환구시보 2022-04-10 21:16
《전국 통일 빅마켓 건설에 박차를 가할 데 관한 중공중앙국무원의 의견》 10일 발부
전국에 통일된 빅마켓을 건설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기초이고 내적 요구이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 전국에 통일된 시장 제도 규칙을 건립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지방 보호와 시장분할을 타개하며 경제 순환을 제약하는 관건적인 막힌 부분을 뚫어줘 상품 요소 자원이 보다 큰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유동할 수 있게 촉진한다. 고효율, 규범화하고 공평 경쟁이 가능하며 충분히 개방된 통일 빅마켓을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해 중국의 시장이 큰 데로부터 강한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게 전면 추동하고 고표준 시장 체계 건설,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에 굳건한 버팀목을 제공한다.
의견에 따르면 전국에 통일된 빅마켓을 건설하는 사업 원칙은 다음과같다: 내수에 입각해 원활한 순환이 가능하게 하고 수립과 페지를 병행해 제도를 보완하며 효과적인 시장과 역할발휘가 충분한 정부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협동,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게 한다. 주요 목표는 국내 시장의 고효율적인 소통과 규모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예견가능한 비지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해 시장 거래 원가를 더한층 낮춰추고 과학기술 혁신과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국제 경쟁, 협력에 참여하는 새로운 우세를 육성하는 것이다.
의견은 문제 방향을 견지하고 수립과 타개를 병행하는 원칙에 따라 6개 방면으로 전국에 통일 빅마켓을 건설하는 중점 임무를 확정했다.수립의 각도에서 의견은 ‘다섯가지 통일’을 틀어쥘 것을 분명히 했다. 첫번째는 시장 기초 제도 규칙의 통일을 강화하고; 두번째는 시장 시설의 고표준 연통을 추진하며; 세번째는 통일된 요소와 자원 시장을 구축하고; 네번째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고수준 통일을 추진하며; 다섯번째는 시장감독과 관리의 공평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타개의 각도에서 의견은 부당한 시장 경쟁과 시장 간섭 해위를 더한층 규범화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의견에서는 당의 지도를 강화하고 격려 제한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구역내 협력을 우선 추진해 사업의 합력을 형성할 것을 강조했다.
해독
통일 빅마켓이란?
통일 빅마켓은 전국 범위내에 시장의 기초 제도 규칙이 통일되고 시장 시설이 고표준적으로 연통되며 요소와 자원시장 및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높은 수준으로 통일되게 하는 동시에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도 공평하고 통일되게 하고 부당한시장경쟁과 시장간섭 행위를 더한층 규범화한 빅마켓이다.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종합형세 연구실 궈리옌(郭丽岩) 주임은 국내 경제 체계의 순환, 소통 성과를 전면적으로 공고히 하려면 관건은 전국에 통일된 빅마켓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내 시장의 잠재력을 더한층 불러일으키고 육성하는 데 유리해 내부의 최대 확정성으로 외부의 불확실성을 방어하는 아주 좋은 버팀목이 돼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이번에 제기된 전국에 통일된 빅마켓을 건설할 데 관한 의견은 두가지 하이라이트가 있다고 보았다:
첫번째 하이라이트는 타개와 수립을 병행하는 것이다. 한손으로는 수립, 즉 규정을 수립하고 제도를 건립하는 목표 임무를 분명히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타개, 즉 시장 독점과 부정당 경쟁 행위 등 통일 시장에 위배되는 행위를 타개하는 것을 틀어쥐는 것이다.
두번째 하이라이트는 인민지상, 품질 우선을 견지하는 것이다. 상품 품질 체계를 구전히 하는 데로부터 소비 서비스의 질을 전면 향상시키는 데까지 분명한 규정을 내어놓았다. 예를 들어 상품의 타지, 타매장 반품 채널을 원활히 하고 식품약품안전 등 군중 건강,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점 영역에 가장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등이 그러하다.
국내 시장이 ‘큰’데서 ‘막강’한 데로 전환될 수 있게 전면추동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부된 《전국에 통일된 빅마켓을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할 데 관한 의견》에서는3가지 관계를 잘 처리할 것을 분명히 했는 데 그중 첫번째 관계가 바로 큰 시장과 강한 시장의 관계이다.
오늘날의 중국은 초대규모와 통합시장의 뚜렷한 우세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대 규모 국내 시장 건설이 지속가능한 역사의 과정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걸음이 바로 빅마켓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장의 기초 제도와 규칙, 시장 플랫폼과 시설, 요소와자원 시장 등 위도에서 고표준, 고수준으로 전국 시장의 통일설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은 빅마켓의 기초상에 강대한 시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 공급과 수요가 보다 높은 차원과 수준에서 동적 균형을이루게 하고 빅마켓이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되게 해야 한다.
궈리옌은 강대한 시장은 규모와 범위가 더 큰 시장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구조적 형태가 보다 훌륭한 시장이라고 밝혔다.그래야만 시장의 발전 질이 더 높고 제도와 규칙이 더 완비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시장이야말로 세계적으로 보다 큰 영향력과 흡인력을 갖춘 현대 시장 순환체계로 거듭날 수 있다고 부언했다.
통일 빅마켓으로 쌍순환을 더 원활하게 소통시켜야
전국에 통일된 빅마켓을 건설함에 있어서 처리해야 할 두번째 관계는 통일 빅마켓과 상순환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것 사이의 관계이다.
국내 순환을 원활히 하는 면에서 보면 전국에 통일된 빅마켓을 건설하면 ‘전국 한장 리스트’관리 패턴을 엄격하게 시달하고 통일된 사회신용제도를 보완하는 등 조치를 통해 중점 영역과 관건 고리에 존재하는 부정당 간섭, 숨은 장벽과 문턱 등 돌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국내 대순환을 제약하는 막힌 부분을 뚫어줄 수 있다.
从국내국제 쌍순환을 소통시키는 면에서 보면 통일 빅마켓을 건설하면 국내와 국제 시장의 보다 나은 연결을 추진하고 내외시장 규칙, 표준의 융통을 촉진할 수 있어 국내 통일 빅마켓을 ‘내핵’으로 해외 중고급 요소, 자원이 흘러들 수 있게 흡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데 기초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지방 보호와 구역 장벽 타파
국가에서 출범한 통일 빅마켓을 건설할 데 관한 문건에서 제기된 처리해야 할 세번째 관계는 통일성과 구역성의관계를 잘 처리하는것이다.
의견에서는 통일 빅마켓의 통일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전국의 통일 빅마켓을 지켜내는 전제 하에 구역의 중대 전략과 구역의 조화 발전 전략과 결부해 구역 시장의 일원화 건설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궈리옌은 징진지 일원화, 장강삼각주, 대만구, 청두와 충칭 더블 시티 경제권 등등은 요소자원의 시장 통일, 시장 플랫폼 시설의 통일 면에서 이련의 시장 구역 일원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일원화된 노하우와 방법을 축적했다며 구역의 이러한 견본구축은 전국의 통일 빅마켓에 유리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통일 빅마켓의 건설은 지방 보호와 구역 장벽을 견결히 타파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작지만 구전한’ 내부 소순환을 취해서는 안되며 ‘내부 순환’을 명의로 지역봉쇄를 실행해서도 안된다. 외자 기업과 외지 기업을 차별하는 각종 우혜정책을 전면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전문
전국 통일 빅마켓 건설에 박차를 가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
（2022년3월25일）
전국에 통일 빅마켓을 건설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기반이고 내적 수요이다. 전체 국면과 전략적 높이에서 전국 통일 빅마켓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 총적 요구
（1）지도 사상. 시진핑의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19차 당대회와 19기 역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위대한 당창건 정신을 고양하며 안정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총적 사업 기조를 견지하고 새 발전 이념을 완정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새 발전 구도를 빠르게 구축하고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한다. 혁신 구동 발전을 견지해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해 날따라 늘어나는 인민이 행복한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발전과 안전을 일괄 관리하고 법치의인솔, 규범, 보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제도와 규칙을 빠르게 건립해 지방보호와 시장 분할을 타파하고 경제순환을 제약하는 관건적인 막힌 부분을 뚫어주며 상품 요소 자원이 보다 큰 범위내에서 원활하게 유동할 수 있게 촉진한다. 고효율적이고 규범화하며 공평경쟁이 가능하고 충분히 개방된 전국 통일 빅마켓을 건설해 중국의 시장이 큰데서 막강한 데 로 전환될 수 있게 전면 추동하고 고표준 시장 체계 건설,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 체제 구축에 굳건한 버팀목을 제공한다.
（2）사업 원칙
——내수에 입각해 원활한 순환이 가능하게 한다. 고품질적인 공급 창조와 수요 인솔로 생산, 분배, 유통, 소비 각 고리가 보다 원활하게 해 시장 운행 효율을 향상시키고 시장의 자원 우세를 더한층 공고히 하고 확장시켜 초대규모 국내 시장 건설이 지속가능한 역사 과정이 되게 한다.
——수립과 페지를 병행해 제도를 보완한다. 제도 건설에 착안해 단계적 목표 요구를 분명히 하고 통일 시장 건설을 층층이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문제 방향을 견지해 돌출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통일 시장과 공평경쟁을 방애하는 각종 규정과 수법을 제거 및 페기하며 각종 페쇄된 소시장, 내부 소순환을 타파한다.
——유효한시장, 역할발휘하는 정부 조성한다. 시장화, 법치화 원칙을 견지하고 시장이 자원배치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정부 역할을 더 잘 발휘해 경쟁 정책의 기초 지위를 강화하고 정부 직능 전환에 박차를 가하며 초대규모 시장 우세를 충분히 그리고 잘 활용해 수요가 공급의 최적화를 인솔할 수 있게 하고 공급이 수요 확대를 위해 더 잘 서비스할 수 있게 하며 통일 빅마켓으로 자원을 집중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며 혁신을 격려하고 분공을 최적화하며 경쟁을 촉진한다.
——체계적인 협동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정책의 통일성, 규칙의 일치성, 집행의 협동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시장규모, 구조, 조직, 공간, 환경과 메커니즘건설의 보폭과 진척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며 권력의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합, 관리와 하부이양의 병중을 견지해 정부의 감독,관리 효능을 높이고 개방환경 속에서 동적으로 시장의 안정,경제 안전을 수호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순차적으로 통일 빅마켓의 영향력과 복사력을 확대한다.
（3）주요 목표
——국내시장의 고효율적 소통과 규모 확장 지속적으로 추동한다. 发시장의 경재 촉진, 분공 심화 등 우세를 발휘시키고 시장의 효율 향상, 노동 생산 효율 향상, 주민 소득 증가, 시장 주체 장대, 공급 품질 향상, 수요 개선과 업그레이드 사이의 통로를 더한층 소통시켜주며 공급과 수요가 상호 촉진하고 생산과 판매가 병진하며 원활하고 고효율적인 국내 대순환을 형성하는 데 주력한다. 시장 규모 용량을 확대하고 강대한 국내 시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글로벌 기업, 자원에 대한 막강한 흡인력을 유지한다.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예견가능한 비지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시장 주체의 수요를 방향으로 행정절차 간소화에 힘쓰고 의법 행정, 공정공평한 감독을 견지하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비지니스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각 지역의 비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각종 시장 주체의 투자 흥업에 양호한 생태를 조성해준다.
——시장 거래 원가를 더한층 낮춘다. 시장의 규모 효과와 집중 효과를 발휘시키고 반독점, 반부정당 경쟁 집법 사법을 강화하고 개진해 각종 생산 요소의 시장화 배치와 상품 유통을 저애하는 체제, 메커니즘 장애를 제거해 제도적 거래 원가를 낮춘다. 현대 유통 체계 건설을촉진해 전 사회의 유통 원가를 낮춘다.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초대규모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응용 시뮬레이션과 혁신 수익 확대 우세를 발휘시키고 시장 수요로 혁신 자원의 효과적인 배치를 이끌어 혁신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유동되고 합리하게 배치될 수 있게 촉진한다. 또 자주 혁신 성과의 시장화 응용 체제 메커니즘을 보완해 과학기술 혁신과 신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국제 경쟁 협력에 참여하는 새 우세를 육성한다. 국내 대 순환과 통일 빅마켓을 버팀목으로 글로벌 요소와 시장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이 보다 잘 연통되게 한다. 제도형 개방을 추동해 글로벌 산업 체인,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영향력을 보강하고 국제 경제 관리 속에서 발언권을 향상시킨다.
2. 시장 기초 제도, 규칙의 통일을 강화한다
（4）통일된 재산권 보호 제도를 보완한다.다양한 소유제 경제 재산권을 법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하는 제도 체계를 보완한다. 집법영역의 재산권 관련 강제 조치 규칙과 프로세스를 더한층 규범화하고 행정집법, 사법재판 표준을 더한층 분명히 하며 행정 집법과 형사사법 쌍방향 연계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등 통일되고 규범화된 재산권 분쟁 관련 안건의 사법 체계를 보완하고 집법 사법 부서간 협동을 강화해 법에 따라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가의 인신 재산 안전을 보호한다. 지적소유권 소송제도를 혁신하고 지적소유권 법원 구역간 관할 제도를 보완해 지적소유권 소송과 중재, 조정 연계 메커니즘을 원활히 한다.
（5）통일된 시장 준입 제도를 실행한다. ‘전국에 한장의 리스트’관리 패턴을 엄격하게 시달해 각 지역, 각 부서에서 시장 준입성질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부하는 것을 엄금하고 시장준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통일성, 엄숙성, 권위성을 지킨다. 시장 준입 효능 평가 지표를 연구 및 보완하고 시장 준입 효능 평가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법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 사업을 펼치고 전국에 통일된 데이터 등록 표준과 기업 명칭 자주 신청 업종 단어 데이터베이스를 건립해 경영범위 등록시의 통일 표현을 점차 실현한다. 전국적인 통용성 자격리스트를작성하고 평가 프로세스 및 관리 방법을 통일하며 전국의 상호 소통, 상호 인정, 상호 활용 효력을 향상시킨다.
（6）통일된 공평 경쟁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한다. 坚다양한 시장 주체를 동일시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견지한다. 공평 경쟁제도 아키텍처와 정책 실행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공평경쟁정책과 산업정책 조율 보장 메커니즘을 건립하며 산업정책 실시 방식을 개선한다.반독점 법률 규칙 체계를 보완하고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을 수정하는 데 박차를 가하며 공평경쟁 심사 제도를 보완하고 중점 영역과 업종성 심사 규칙을 연구하는 등 심사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심사 표준을 통일하며 심사 프로세스를 규범화해 심사 효능을 향상시킨다.
（7）통일된 사회신용 제도를 보완한다. 전국 공공신용 정보 기초 목록을 편성 및 출범하고 신용정보표준을 보완하며 공공신용정보와 금융정보의 공유 통합 메커니즘을 건립해 신용주체 전체, 신용정보 유형 전체, 전국의 모든 구역을 아우르는 신용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신형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건립 및 보완하고 신용 약속 제도를 전면 보급하며 기업 신용 상황 종합 평가 체계를 건립해 신용 리스크를 유도 방향으로 감독관리 자원을 배치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전국 신용 상실 처벌 조치 기초 리스트를 편성한다. 고신용 격려와 신용상실 처벌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신용상실에 대한 처벌과 부패 처벌을 결부시킨다. 신용회복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사회신용 입법에 박차를 가한다.
3. 시장 시설의 고표준 연통을 추진한다
（8）현대 유통 네트워크를 건설한다. 优상업무역 유통 인프라 레이아웃을 개선하고 디지털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온라인, 오프라인의 융합 발전을 촉진해 보다 많은 상업무역 유통의 새 플랫폼, 새 경영형태, 새 패턴을 형성한다. 국가 물류 허브 네트워크 건설을 촉진해 복합운송을 대폭적으로 발전시키고 표준화 팔레트 대판 운송패턴을 보급한다. 제3측 물류를 대폭적으로 발전시킨다. 디지털화 제3측 물류 교부 플랫폼 건설을 지지하고 제3측 물류 산업의 과학기술과 비지니스 패턴 혁신을 촉진하며 일련의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디지털화 플랫폼 기업과 서플라이체인 기업을 육성해 전 사회의 물류원가를 낮추고 효율을 향상시킨다. 긴급 물류 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재해 고위험구역의 교통운수 시설과 물류소 등의 재해 방지 수준과 피해수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식량, 에너지 등 중요제품의 공급 부족 리스크를 적극 예방한다. 다차원 일원화 종합교통허브건설을 추진하고 교통운수시설의 구역간 일원화 발전을 촉진하는 등 국가 종합 입체 교통망을 보완한다. 도시와 농촌의 융합, 구역간 연통, 안전하고 고효율적인 전자통신, 에너지 등 인프라 네트워크를 건립하고 보완한다.
（9）시장 정보 교류 채널을 보완한다. 재산권거래 정보 발부 메커니즘을 통일해 전국 재산권거래 시장의 연동을 실현한다. 업종 공고 공시 등 중요 정보 발부 채널을 개선해 각 영역 시장의 공공 정보가 상호 소통되고 공유될 수 있게 한다. 시장 주체의 정보 공시를 개선해 시장 주체 사이의 정보 상호 연결과 상호 소통을 편리하게 한다. 동종 및 동일 목적 정보 인증 플랫폼의 통일 인터페이스 건설을 추진하고 인터페이스 표준을 보완하는 것으로 시장 정보의 유동과 고효율 사용을 촉진한다.법에 따라 시장 주체, 투자 프로젝트, 산량, 생산력 등 정보를 공개해 공급과 수요의 동적 균형을 이끈다.
（10）거래 플랫폼의 개선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의 통합과 공유를 심화하고 각종 공공자원 거래를 통일 플랫폼 체계에 포함시킬 표준과 방식을 연구하고 분명히 한다. 응진필진 원칙 요구를 견지하고 ‘관리와 취급 분리’제도를 시달하고 보완하며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의 보급 범위를 시장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자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자원 거래의 전프로세스 전자화에 박차를 가해 공공자원 거래 영역의 구역 장벽을 적극적으로 타파한다. 상품 시장의 디지털화 개조와 스마트화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고 종합성 상품 거래 플랫폼 구축을 격려한다. 대종상품 선물 현물 시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거래 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거래 플랫폼과 금융 기구, 중개 기구의 협력을 격려하고 법에 따라 재산권 확정, 가격 평가, 담보, 보험 등 업무를아우르는 종합 서비스 체계를 발전시킨다.
4. 통일된 요소와 자원 시장을 구축한다
（11）도시와 농촌에 통일된 토지와 노동력 시장을 구축한다. 증량 건설용지와 보존 건설용지를 일괄 조율해 통일 기획을 실행하고 통일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 농촌 건설용지의 증감과 토지 절약 지표의 연결, 경작지 보충 지표 구역간 거래 메커니즘을 보완한다.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임대, 담보 2급 시장을 보완한다. 통일되고 규범화한 인력자원시장 체계를 보완해 노동력, 인재의 지역간 유동을 촉진한다. 재정 이전 지급과 도시 신증 건설용지 규모, 농업이전 인구의 시민화 정책을 연계시켜 보완한다.
（12）통일된 자본 시장을 발전시킨다. 동산과 권리 담보 등록을 통일하고 법에 따라 동산 융자를 발전시킨다. 중요 금융 인프라 건설과 일괄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 표준을 통일시키며 준입 관리를 보완한다. 안전규범을 운행하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비교적 강한 구역성 주주권 시장과전국적인 증권 시장 모듈 사이의 협력, 연계를 강화한다. 채권시장 인프라의 상호 연결, 상호 소통을 촉진하고 채권시장 요소의 자유 유동을 실현한다. 서플라이체인 금융을 발전시키고 각 유통 고리 경영주체에 직접 닿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제공한다.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이고 권리와 책임 분명하고 분공이 명확하며 운행이 원활한 감독관리 체계를 구전히 해 체계적인 금융 리스크 안전 마지노선을 튼튼히 구축한다. 실체 경제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견지해 실체경제에서 벗어나 가상경제로 투자 방향을 돌리는 것을방지한다. 자본에 ‘신호등’을 설치해줘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한다.
（13）통일된 기술과 데이터 시장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建전국적인 기술 거래 시장을 건립 및 보완하고 지적소유권 평가와 거래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각지의 기술거래 시장이 상호 연결, 소통되게 한다. 과학기술 자원 공유 서비스 체계를 보완해 서로 다른 구역 사이의 과학기술 정보 교류를 격려하고 중대 과학연구 인프라와 기기 설비의 개방, 공유를촉진하며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국제 협력 강도를 높인다. 데이터 요소 시장 육성에 박차를 가해 데이터안전, 권리 보호, 국제 전송 관리, 거래 유통, 개방 공유, 안전 인증 등 기초 제도와 표준 규범을 건립하고 데이터 자원 조사를 깊이있게 펼치며 데이터 자원에대한 개발과 이용을 촉진한다.
（14）전국에 통일된 에너지 시장을 건설한다.에너지의 안전 공급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전제 하에 탄소 피크와 탄소 중립의 목표 임무와 결부해 전국에 에너지 시장 건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일괄적으로 기획하고 구도를 개선하는 기초상에 오일가스 선물 상품 체계를 보완하고 오일가스 거래 센터 건설을 규범화하며 거래 장소, 직접거래 창고 등 중점 인프라 레이아웃을 개선한다. 오일가스 배관망 시설의 상호 연결, 상호 소통을 촉진하고 다양한 시장주체에 공평하게 개방한다. 천연가스 시장화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통일된 천연가스 에너지 계량 가격 산정 체계를 건립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다차원적이며 통일된 전력 시장 체계를 보완하고 적절한 시기에 전국전력거래센터 건설을 연구한다. 전국 석탄 거래 센터의 역할을 더한층 발휘시켜 전국 통일 석탄거래 시장을 보완한다.
（15）전국에 통일된 생태환경시장을 육성한다.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국에 통일된 탄소배출권, 물사용권 거래 시장을 건설하고 통일되고 규범화된 업종 표준, 거래 감독 관리 메커니즘을 실행한다. 오염물 방출권, 에너지 사용권 시장화 거래를 추진하고 초기화 분배, 유상 사용, 시장 거래, 분쟁 해결, 부대 서비스 등 제도 건립을 탐색한다. 친환경 제품 인증과 표식 체계 건설을 추동하고 친환경 생산과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
5.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높은 수준의 통일을 추진한다
（16）상품 품질 체계를 구전히 한다.품질 등급 제도를 건립 및 구전히 하고 품질 관리 체계 업그레이드 행동을 광범하게 펼치며 서플라이체인 전체, 산업 체인 전체, 제품 생명주기 전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품질 인증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역량이 검험, 검측 업무를 펼치는 것을 지지한다. 계량 구역 센터, 국가 제품 품짐ㄹ 검험검측센터 건설을 탐색하고 인증 결과의 업종간, 구역간 상호 소통과 인정을 추동한다. 중점영역 주요 소비품 품질 표준이 국제 표준과 연결될 수 있게 추동하고 품질 인증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과 상호 인정을 깊이있게 추진하며 상품 상해 감측과 예방성 간섭을 실시하는 등 품질 통계 감측 체계를 보완한다. 내외무역 상품의 동일 라인, 동일 표준, 동일 품질을 추진한다. 중국 브랜드의 날 행사 등 브랜드 발전 교류 플랫폼을 더한층 공고히 하고 확장해 중국 브랜드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향상시킨다.
（17） 표준과 계량 체계를 보완한다. 정부 발부 표준과 시장 자주 작성 표준의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표준과 업종 표준에 대한 통합, 간소화를 진행한다. 표준 검증, 실시, 감독을 강화하고 현대 유통, 빅데이터, 인공지능, 구역 체인, 제5세대 모바일 통신(5G),사물간 인터넷, 에너지 비축 등 영역의 표준 체계를 구전히 한다. 인공지능 사회실험을 깊이 추진하고 스마트 사회 관리 관련 표준의 작성을 추동한다. 스마트 하우스, 안보 등 영역의 표준 통일을 추동하고 스마트 설비 표식 제도 건립을 탐색한다. 얼굴 인식, 지정맥, 홍채 등 스마트화 식별 시스템의 전국 통일 표준과 안전 규범을 작성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전략적 신흥 산업, 고신기술 산업, 선진제조업 등 중점 영역의 수요에 부응해 일련의 관건 측량 기술에서 돌파를 가져오고 일련의 신형 표준 물질을 연구, 제작하며 국가 계량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내외자 기업이 국내 표준화 사업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게 촉진하고 표준 작성, 수정의 투명도와 개방도를 향상시킨다. 표준, 계량 등 국제 교류 협력을 펼친다. 표준에 필요한 특허의 국제화 건설을 강화하고 국제 지적소유권 구책 형성에 적극 참여 및 추동한다.
（18）소비 서비스 질을 전면 향상시킨다. 소비 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결함 상품 소환 제도를 보완하고 엄격하게 집행하며 국경간, 지역간 경영에 종사하는 시장 주체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판매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추동해 상품의 타지, 타매장 반품, 교환 통로를 더한층 원활하게 해줘 소비자의 판매후 서비스 체험을 향상시킨다. 소비자 신고 제보 채널을 원활히 하고 소비 분쟁 해결 프로세스와 피드백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사업 부문 간 연계, 연동 메커니즘을 탐색한다. 소비자 신고 정보 공시 제도를 건립 및 보완해 소비 분쟁의 원천 관리를 촉진한다. 서비스 시장 선불식 소비 관리 방법을 보완한다. 주택, 교육양성, 의료위생, 양로 탁아 등 중점 민생 영역을 둘러싸고 공개적인 소비자권익보호사항 리스트를 형성해 분쟁 협상 처리 방법을 보완한다.
6. 시장 감독관리의 공평, 통일을 추진한다
（19）통일 시장의 감독관리 규칙을 구전히 한다.시장 감독 관리 행정 입법 사업을 강화하고 시장감독관리 프로세스를 보완하며 시장 감독관리의 표준화, 규범화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감독관리표준과 규칙을 공개해 시장 감독관리 제도와 정책의 안정성, 예견가능성을 보강한다. 식품약품안전 등 군중의 건강, 생명안전과 관계되는 중점 영역에 가장 엄격한 표준, 감독관리, 처벌, 책임추궁 방법을 도입한다. 온라인 의료, 온라인 교육양성, 온라인 오락 등 새로운 경영형태에 온라인, 오프라인 일원화 감독관리를 추진한다. 공정건설 영역에 대한 통일되고 공정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과 규률에 따라 불법, 규률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처리한다. 중요 공업 제품에 대한 리스크 감측과 감독, 추출검사를 강화하고 기업에서 품질 안전 주체 책임을 시달할 수 있게 독촉한다. 업종 협회, 상회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효과적인 정부, 기업간 소통 메커니즘을 건립하며 정부 감독, 플랫폼 자율, 업종 자치, 사회 감독이 어울린 다원화 관리 새 패턴을 형성한다.
（20）통일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와 집법을 강화한다. 통일 시장을 수호하기 위한 종합 집법 능력 건설을 추진하고 지적소유권 보호, 반독점, 반부정당 경쟁에 대한 집법 역량을 보강한다. 부서간 연동을 강화해 종합감독관리부문과 업종감독관리부문이 연동할 수 있는 사업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집법자원을 통합하고 집법 층급을 줄이며 집법 표준과 프로세스를 통일하고 집법행위를 규범화 하며 자유 재량권을 줄여 공평하고 공정한 집법을 촉진하고 종합 집법 효능을 향상시키며 관련 업종, 영역에 법적으로 감독관리를 의뢰하는 집법 방식을 탐색한다.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서 규정에 따라 연합으로 통일된 감독관리 정책 법규 및 표준 규범을 발부하는 것을 격려하고 연동 집법을 적극 펼치며 연합 감독관리 패턴을 혁신해 조사와 안건 처리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
（21）시장감독관리 능력을 전면 향상시킨다.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 이양,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합, 서비스 개혁을 심화하고 ‘더블 랜덤, 원 공개’ 감독관리, 신용 감독관리, ‘인터넷+감독관리’, 부서간 협동 감독관리 등 방식을 보완해 각종 감독관리의 연계, 배합을 강화한다. 빅데이터 등 기술 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스마트 감독관리를 추진하고 시장감독관리 관련 정무 서비스, 온라인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 소비자 권익 보호, 중점 상품 추적 등 방면의 성간 일괄 취급, 공유 협력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행정구역 간 온라인 감독관리 협력 메커니즘을 건립 및 보완하고 업종 협회 상회, 언론, 소비자와 대중이 함께 감독, 평가하는 것을 격려한다. 새로운 경영형태, 새로운 패턴에 대한 감독관리규범화와 발전 촉진을 병중 원칙을 견지하고 제때에 부족한 법규와 표준을 보충한다.
7. 부당 시장 경쟁과 시장 간섭 행위를 더한층 규범화한다
（22）반독점 강화에 힘기울인다. 독점 행위 인정 법률 규칙을 보완하고 유형별, 등급별 집중 반독점 심사 제도를 구전히 한다.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등 문제를 타개해 데이터, 산정법, 기술 수단 등 방식으로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것을 방지한다. 금융, 언론, 과학기술, 민생 등 영역과 초창기 기업, 새로운 경영형태, 노동밀집형 업종 경영자에 대한 집중 심사를 강화해 심사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독점 위험 식별, 조기 경보, 예방을 강화한다. 자연 독접 업종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전력망, 오일가스 배관망 등 네트워크형 자연 독접 고리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원시 혁신과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22）법에 따라 부정당 경쟁 행위를 조사 및 처리한다. 시장 주체, 소비자 반영이 강렬한 중점 업종과 영역에 대해 풀 체인 경쟁 감독관리 집법을 강화해 공정한 감독과 관리로 공평한 경쟁을 보장한다.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 등 새 경영형태 영역에서의 부정당 경쟁 행위에 대한 규칙을 강화해 온라인 다크 산업 체인을 단속하고 신형 온라인 부정당 경쟁 행위를 관리한다. 부서간, 행정구역간 반부정당경쟁 집법 정보 공유, 협력 연동 메커니즘을 구전해 집법의 통일성, 권위성, 조화성을 향상시킨다.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반부정당 경쟁 안건 이송, 집법 협조, 연합 집법 메커니즘을 구축해 신형, 의난, 전형 안건 협상 채널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재량표준을 상호 교류한다.
（24）지방보호와 구역 장벽 타개한다.指각 지역에서 비교우세, 자원환경 수용 능력, 산업 기초, 재해 방지 능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지도해 해당 지역의 기능 포지션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하고 현실을 무시한 과시, 저차원적인 중복 건설과 과도한 동질 경쟁을 피면하며 ‘작지만 구전한’ 내부 소순환을 실행하지 말고 ‘내부 순환’ 명의로 지역 봉쇄를 실행해서는 안된다. 기업 관련 우혜정책 목차 리스트를 건립해 제때에 사회에 공개하고 각지역의 지방 보호, 시장 분할, 지정 거래 등 통일 시장과 공평경쟁을 저애하는 정책을 제때에 페지하며 외자기업과 타지 기업을 차별시하고 지방보호 성질을 띤 각종 우혜정책을 전면 제거함과 동시에 새롭게 출범되는 정책에 공평경쟁 심사를 엄격하게 펼친다. 지역간 산업 이전 프로젝트의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중대 문제 조율 해결 메커니즘을 건립해 산업의 합리한 배포, 분공의 더한층 개선을 추동한다.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비지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격려하고 법에 따라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며 투자유치 관련 악성 경쟁 행위를 방지해 우질 제도공급과 제도혁신으로 더 많은 우질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흡인한다.
（25）법에 따른 평등 준입, 퇴출을 저애하는 규정과 수법을 제거한다. 법률, 법규에서 분명하게 규정한 것 외에 기업에서 반드시 모 지에 등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되며 기업의 구역간 경영 또는 이전에 장애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준입, 퇴출 조건을 두어 상품 서비스, 요소자원의 자유로운 유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등기, 등록, 정기 검사, 인정, 인증, 지정, 지사 설립 요구 등 형식으로 준입 장애를 설정하거나 변상적으로 설정해서는 안된다. 자질 인정, 업무 허가 등 면에서 외지 기업에 현지 경영자보다 분명하게 높은 자질 요구, 기술 요구, 검험표준 또는 평심 표준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업종 심사, 허가, 등록 등 정무 서비스 사항의 전제 조건과 심사 표준을 제거 및 규범화하고 정무 서비스 사항을 중개 서비스 사항으로 전환시키지 말며 법적 근거 없이 정무 서비스 제공 전에 기업에 자체로 검측, 검험, 인증, 감정, 공증 및 증명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변상적인 심사, 유상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공평경쟁 없이 경영자에게 특허경영권을 부여해서는 안되며 특허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경영, 구매, 사용하도록 제한해서는 안된다.
（26）입찰 구매 영역에서 통일 시장 건설에 위배되는 규정과 수법을 지속적으로 제거한다. 입찰과 정부 구매 제도 규칙 작성 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평경쟁 심사와 합법성 심사를 펼친다. 입찰과 정부구매 과정에 불법적으로 특정된 특허, 상표, 브랜드, 부품, 원산지, 공급업체를 한정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엄금하며 불법적으로 입찰 구매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특점과 실제 수요에 적합하지 않는 자격, 기술, 상무 조건 등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불법적으로 입찰자 조재지, 소유제 형식, 조직 형식을 한정하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 경영자들이 입찰, 구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 제한해서는 안된다. 입찰 프로세스 전체의 전자화를 깊이 추진하고 전자 입찰 제도 규칙, 기술 표준을 빠르게 보완해 우질 입찰 관련 신용, 서류 심사 전문가 등 자원의 지역간, 업종간 공유를 촉진한다.
8. 조직과 실시를 보장한다
（27）당의 영도를 강화한다. 各각 지역, 각 부서에서는 전국에 통일된 빅마켓을 건설하는 것이 새 발전 구도를 구성하는 데 발휘하는 중요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결정, 배치에 통일시키며 전국의 전반 국면, 통일 빅마켓의 원활한 순환을 실현해 각항 중점 임무가 실질적인 곳에 시달될 수 있게 확보한다.
（28）격려 제약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전국 통일 빅마켓 건설 표준 지침을 연구해 전국 통일 빅마켓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돌출한 성과를 취득한 지역을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전국 통일 빅마켓 건설에 부당하게 간섭한 문제 리스트를 동적으로 발부하고 전형 사례 통보 면담과 문제 시정 제도를 건립해 전국 통일 빅마켓 건설을 저애하는 부당한 시장간섭과 부당한 경쟁행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29）구역내 협력을 우선 추진한다. 구역 중대 전략, 구역 조화 발전 전략 실시와 결부해 징진지, 창장삼각주, 웨강아오대만구 및 청두 충칭 지역 더블 시티 경제권, 창장 중유 도시군 등 구역에서 전국 통일 빅마켓을 수호하는 전제 하에 구역 시장 일원화 건설 사업을 우선 실행해 구역 협력 메커니즘을 건립 및 보완하고 전형 노하우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총화 및 복제, 보급한다.
（30）사업의 합력을 형성한다. 각 지역, 각 부서에서 직책, 분공에 따라 가감없이 본 의견의 요구를 시달하고 현지 본 부서에 전국 통일 빅마켓 건설을 저애하는 규정과 실제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관련 부문과 함께 전국 통일 빅마켓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부서간 조율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일괄 조율 강도를 확대하고 추적 평가를 강화하며 제때에 검사해 각 측에서 관철, 시달할 수 있게 촉진한다. 선전 인도와 여론 감독을 강화해 전국 통일 빅마켓 건설에 양호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준다. 중대 사항은 제때에 당중앙, 국무원에 청시, 보고한다.
출처: 신화사, CCTV 뉴스 클라이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