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오전, 둥관시 제16기 인대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가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둥관시공업보호라인 전문 계획>(아래 계획)을 심의, 통과하고 전 둥관시에서 420제곱 킬로메터에 달하는 공업보호라인을 확정해 실체경제를 지지하기로 했다. 확정된 공간은 시구역 산업 공간 발전, 진과 가두의 산업 발전 구주와 충분히 맞물리며 ‘4벨트, 14구역’ 공간 구조를 형성했다. 이중 시, 진의 중요한 공업원구와 기업은 기본상 전부 공업 보호라인 범위에 포함됐다.
둥관은 전 광둥성에서 처음으로 시인대상무위원회 심의로 공업보호라인 계획을 통과한 도시이기도 하다. 이는 둥관에서 공업용지 보호를 고도로 중시하는 태도와 결심을 보여줬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둥관시인민정부에서는 공업 경계선, 마지노선 규모를 엄격하게 고수해 돌파되지 말게 해야 하며 공업 블루라인의 조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조정 절차와 권한을 엄격하게 집행하며 공업 보호라인의 역할을 착실하게 발휘해야 한다. 계획과 관련 계획의 효과적인 연결을 잘 추진하고 부대 정책과 실시세칙 출범에 박차를 가하며 게획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인대의 감독을 능동적으로 접수하고 성과 평가를 적절한 시기에 추진해 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의 시달과 실시를 확보해야 한다.
공업보호라인 계획건설용지에서 차지하는 규모 30% 초과
공업보호라인은 공업, 창고 봅관, 항구 용지의 발전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시정부에서 시인대상무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통과된 뒤 비준, 공개된 것이며 공업 용지 범위라인을 엄격하게 통제, 보호해야 한다. 공업보호라인은 공업레드라인과 공업블루라인으로 나뉜다. 그중 공업 레드라인은 도시 산업의 장원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확정된 것이며 도시에서 기획한 공업 용지 보호라인에 부합된다. 공업 블루라인은 일정 기간 동안 도시 공업용지의 총규모를 안정시키기 위해 확정된 것이며 향후 기능이 점차 전환될 수 있는 현재의 공업용지에서 우수한 것을 선택해 확정한 공업용지 과도라인이다.
이번 둥관의 전체 공업보호라인 확정 사업은 ‘1개 계획+2개 문건’으로 구성되며 <둥관시 공업보호라인 전문 계획>, <둥관시 공업보호라인 관리방법>과 <둥관시 공업보호라인 실시세칙>을 포함한다.
<둥관시 공업보호라인 전문 계획>은 공간구도를 확정한 것이며 인대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실시된다. <둥관시 공업보호라인 관리방법>은 관리, 통제 정책과 방향을 확정했으며 정부의 규범성 문건으로 시정부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둥관시 공업보호라인 실시세칙>에서는 구체적인 조작 규정을 분명히 했다.
확정된 목표에 따라 계획에서 확정한 공업보호라인 규모는 420제곱킬로미터이며 기획된 건설용지 규모의 24.7%를 차지한다. 이중 공업 레드라인 규모는 371제곱 킬로미터, 공업 블루라인 규모는 49제곱 킬로미터이다.
공업용지의 용량 향상과 배증 격려
계획에서는 보호라인 내 기능 전환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업보호라인 내는 제조업 용지를 위주로 하며 공공 봉사 시설, 시정과 교통 기초시설, 록지, 광장, 임대형 인재주택과 보장성 주택 등 공공이익에 필요한 부분 외 보호라인 내의 공업용지를 기타 용도로 조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특히 거주, 상업 등 경영성 용도로 조정해서는 안된다.
계획은 공업용지의 용량 향상, 배증과 품질 제고, 경영형태 개량, 개발 강도 향상을 격려했다. 둥관시 정부에서 권한을 부여한 공업보호라인 내 공업용지에 용적율 향상을 신청하고 용적율이 3.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일반 조정에서 미세 조정으로 간소화하며 심사시간이 최고 2개월 단축될 수 있다. 공업보호라인 내에는 신형 산업 용지를 적당량 배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원칙적으로 그 비율을 10% 이내로 통제한다. 숭산호고신구, 빈해만신구 및 난청, 관청, 둥청, 완장은 신형산업 중점 발전 구역으로 그 비율을 적절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공업보호라인 내에서 한데 이어진‘공업용지로 공업용지 개조’를 추진하는 것을 격려하며 부대시설이 보완된 선진원구를 건설하고 전체 기획, 이어서 개발된 산업 프로젝트 범위 내에 생활 부대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전체적으로 산정되는 것을 허용한다. 미세 개조를, 종합 관리를 통해 원구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을 격려한다.
계획에서는 또 고정성과 권위성을 강조했으며 비준을 받으면 반드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논증을 거쳐 공업보호라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판단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리 마지노선을 돌파한 공업보호라인 조정은 반드시 둥관시 인대에 제출해 심의, 통과된 뒤 시정부에서 실시를 비준할 수 있다. 계획이 법에 따라 비준을 받으면 전 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적절한 시기에 성과 평가를 실행하고 시인대에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
보다 정확한 정책을 출범해 산업 업그레이드 촉진
둥관시 도시농촌기획국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공업보호라인의 확정은 공업공안을 보호하고 실체경제를 지지하는 데 유리하다. 둥관의 위치는 국제 제조 명타운이며 제조업은 둥관의 입시 기초이고 경제사회 발전의 근간이며 특색이고 우세이다. 공업의 발전은 충분한 공업용지 공간으로 보장해야 하며 공업보호라인을 확정하는 것은 공업의 발전 공간을 보호하고 실체경제 발전을 우선 발전의 전략적 지위에 놓는 데 유리하다.
이번 공업보호라인의 확정은 둥관의 도시 업그레이드, 불합리한 예상 효과를 없애는 데 적극적인 인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둥관에서 2009년 ‘3구’개조 정책을 실시한 이래 대량의 자금이 개조 난도가 낮고 이윤 공간이 큰 공업용지를 거주용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쏠렸다. 그중 부동산 유형 프로젝트(공업용지를 거주용지로 전환)에 대한 투입이 83%를 차지, 산업유형 프로젝트가 15%에 불과했으며 산업 용지가 위협을 받고 산업용 건물의 가격의 끊임없이 인상됐다. 공업보호라인을 확정하는 것은 공업용지 잠식 조짐을 제때에 억제하는 데 유리하고 시장 예상을 분명히 하며 기업이 도시 기능구역의 인솔 아래 업그레이드, ‘공업용지로 공업용지를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격려할 수 있다. 둥관시정부에서 막 인쇄, 발부한 <개혁을 심화하고 도시 업그레이드를 전면 추진해 도시의 품질을 향상시킬 데 관한 의견>에서는 산업 공간을 갉아먹는 단기 충동을 경계할 것을 분명히 제기했다.
현재 둥관에서는 도시의 품질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있다. 산업의 발전은 둥관 도시 발전의 핵심적 버팀목이다. 생산공간의 집약적 고효율적, 쾌적한 생활공간, 산푸르고 물맑은 생태공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둥관의 거칠고 저효율적이고 구조가 분산된 산업 발전 패턴을 집약적이고 고효율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공업보호라인을 확정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격려, 지원 정책을 작성하고 현재의 노공업원구 환경을 개선하며 부대시설을 보완하고 일련의 ‘공업용지로 공업용지 개조’ 시범 원구를 구축하며 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계획은 둥관에서 웨강아오대만구 국제선진제조업 도시 역할을 목표로 둥관 도시의 혁신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착안했으며 중앙에서 제기한 실체경제 대폭 발전, 혁신 구동 발전 전략의 전면 시달이다. 계획은 공업용지의 공급을 보장하고 산업입시, 공업강시, 국제 제조업 명타운을 구축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둥관의 미래 도시 발전에서 전략적인 인솔과 강성 통제의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계획 출범 과정
<광둥성인민정부에서 광둥성에서 제조업 기업의 원가를 낮추고 실제경제 발전을 지지할 데 관한 약간의 정책, 조치와 관련한 통지>는 각 시에서 공업용지 통제라인을 하루빨리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2017년 5월과 6월, 둥관시 당위 서기 량웨이둥(梁维东), 상무 부시장 바이타오(白涛)가 각각 공업용지보호를 강화할 데 관한 사업 회의를 소집하고 둥관시 공업보호라인 확정 사업을 배치했다.
2017년 8월, 둥관시 정부판공실에서 <둥관시 공업용지 보호를 더한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고 둥관시가 공업용지 보호에 대한 결심과 태도를 분명히 했다. 둥관시도시농촌기획국에서는 <둥관시공업보호라인확정사업방안>을 인쇄, 발부하고 공업보호라인 확정 사업을 전면 가동했다.
2017년 12월, 둥관시 공업보호라인 확정 사업을 기본상 완성하고 반년좌우의 시간으로 부서, 진과 가두, 대중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시 도시농촌건설지도소조의 심사,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2018년 7월, 8월 시정부 상무회의, 시당위 상무위원회에서 선후로 계획을 논의, 동의했다.
2018년 8월 29일, 둥관시 제16기 인대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심의, 통과했다.
출처: 남방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