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국무원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를 적극 이용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에 대한 통지>(국무원 발[2017] 5호), <국무원에서 외자 성장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에 대한 통지>(국무원 발 [2017]39호), <국무원에서 외자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해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에 대한 통지>(국무원 발 [2018]19호) 관련 요구를 시달하며 외자를 더한층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고수준 개방으로 광둥성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조치를 작성한다.
1. 시장준입 영역을 더한층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 준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8년판)>을 전면 시달하고 다음과 같은 영역에 외국인 단독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다. 전용차 제조, 새에너지 차량 제조, 선박 설계, 제조와 수리, 간선, 지선과 통용 비행기 설계, 제조와 유지보수, 3톤 급 및 이상 헬리콥터 설계와 제조, 무인기, 경항공기 설계와 제조, 주유소 건설과 경영, 국제 해상 운수, 철도 여객 운수 등을 포함한다.광둥에 설립된 중자은행과 금융자산관리기업의 외자 지분 소유 비율에 대한 제한을 취소하고 외국 은행이 광둥에서 분행과 지행을 동시에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다. 외국 자본이 광둥에 합자 증권 회사,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선물 회사,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며 외국자본 지분이 5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광둥에서 근무하는 외국 자연인 투자자가 A주식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CEPA항 아리 광둥 자유무역시험구의 대 홍콩, 마카오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을 심화하고 홍콩, 마카오와 내지 파트너가 운영하는 변호사사무소에서 수리, 담당하는 법률사무 범위를 확대하며 공정 영역에서 홍콩공정건설관리 패턴을 시행하고 홍콩, 마카오 항선을 국내 특별 항선으로 관리한다.
2. 외자 리용 재정 포상 강도를 확대한다. 2017-2022년, 광둥에 설립되는 년간 실제 이용 외자금액(외국 주주 대출 부분 포함하지 않음. 아래 같음)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뉴 프로젝트(부동산업, 금융업 및 금융유사업종 프로젝트 제외. 아래 같음),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증자 프로젝트와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자 글로벌 기업 본부 또는 지역 본부에 한해 성 재정에서 당해 실제 외자 금액의 2%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포상하고 최고로 1억 위안을 포상한다. 세계 500강 기업(<포춘>랭킹 기준, 아래 동일), 글로벌 업종 용두기업이 광둥에 신설(또는 증저 설립)한 년간 실제 이용 외자 금액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제조업 프로젝트 및 년간 외자 이용금액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IAB(차세대 정보 기술, 스마트 장비, 바이오 의약)과 NEM(새에너지, 신재료) 제조업 프로젝트는 ‘1 프로젝트 1의논’방식으로 중점 지원을 제공한다. 외자 글로벌 기업 본부 또는 지역 본부가 성급 재정에 대한 년간 기여도가 처음으로 1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성재정에서 당해 성급 재정 기여량의 30%를 일차적으로 포상하며 최고 포상금은 1억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2018-2022년,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경내 주민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윤으로 광둥에 재투자할 경우 성, 시에서 포상하며 그중 성재정에서 프로젝트 투자 고리에서 생성된 성급 재정에 대한 투자 기여를 소재지 정부에 포상해 외국인이 광둥에서 생산경영을 확대하고 광둥에서 격려하는 프로젝트에 샌규 투자하도록 하는 등에 사용하게 한다. 각지는 성재정 포상 기초상에 별도로 포상을 배치할 수 있다.
3. 토지사용 보장을 강화한다. 제조업 외국인 투자 기업은 <광둥성에서 제조업 기업 원가를 낮춰 실체경제 발전을 지지할 데 관한 약간의 정책 조치(수정판)>의 규정에 따라 용지 관련 우혜 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 실제 투자 금액이 10억 위안을 초과한 제조업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용지와 세계 500강 기업, 글로벌 업종 용두기업 본부 또는 지역 본부(아래 중점 외자 본부로 통칭)에서 사무용지를 자체 건설할 경우 성, 시에서 함께 토지 이용 계획 지표를 배치한다. <광둥성 중대 산업 프로젝트 계획 지표 포상방법>의 포상 조건에 부합되는 중대 외자 프로젝트일 경우 성에서 상응한 표준에 따라 용지 지표 포상을 준다. 그중에서 투자액이 20억 위안 이상에 달하고 투자 강도 요구에 부합되며 토지 공급 수속을 마친 중대 외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성에서 용지 지표를 전액 포상한다. 각지에서 중대 외자 프로젝트를 유치했지만 당해 용지 지표가 부족할 경우 규정에 따라 성에 포상 계획 지표를 선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급개발구와 성급 개발구, 산업 이전 원구(산업 이전 집중지)에 건설한 고표준 공장건물과 공업빌딩은 소재지 지구급 이상 시정부에서 그 용적율이 2.0을 초과했음을 확인한 뒤 신청하며 사용하는 용지 게획지표는 성급 국토자원 주관 부문에서 반환한다. 외국인이 투자해 건설한 고표준 공장건물, 공업빌딩과 중점 외자 본부에서 자체로 사무실을 건설할 경우 동, 층 등을 기본 유닛으로 분할 등록,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며 중점 외자 본부에서 자체 건설한 사무실의 누적 분할 등록, 양도 면적은 총 건축면적의 4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공업 용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 가격 확정 당시 년간 임대료와 공업용지의 양도가능 최고 년간 임대료의 비율로 임대료 수정 계수를 확정한다. 또 국토자원 주관 부문과 체결한 토지 임대 계약과 비용납부 증빙으로 계획, 건설 신고 등 수속을 취급할 수 있다. 임대 기간내 지상 건축물, 구조물 및 그 부속 시설은 전대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 정부에서 올드 타운 개조를 실시할 경우 협의 양도 또는 임대 방식으로 이주가 필요한 외자 공업 프로젝트에 공업 용지를 재배치해줄 수 있다. 제조업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존량 공업부동산을 이용해 생산성 봉사업 및 창업객 공간, 혁신 공장 등 대중 창업 공간을 발전시킬 경우 5년 내에 용도와 토지 권리 유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5년 만기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인 투자자와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해 건설한 의료, 교육, 문화, 양로, 체육 등 공공 서비스 프로젝트일 경우 분배 토지를 사용가능하면 국유 건설 용지에 대한 평가 출자 또는 주주 가입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한다.
4. 개발 혁신을 지지한다. 외자 개발 기구(기업 내부에 설립된 개발 기구 포함, 아래 동일)가 광둥성 개발 공공 서비스 플랫폼 건설과 정부 과학기술 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해 관련 부대 자금 지원을 향수하는 것을 지지한다. 2017-2022년, 인정된 성급 신형 개발기구의 외자 개발기구에 한해 성재정에서 최고로 1000만 위안을 지원하고 박사후 사업소, 양원 원사 사업소로 인정된 외자 개발기구에 한해 성재정에서 최고 100만 위안을 지원한다. 대외 개발 기구가 심사를 통과한 성급 기업 기술 센터 혁신 플랫폼 건설 프로젝트에 한해 성재정에서 최고 200만 위안을 지원한다. 세계 500강 기업, 글로벌 업종 용두기업이 광둥에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외자 개발 기구를 설립할 경우 “1프로젝트 1의논”방식으로 중점 지지를 제공한다. 정부 구매를 통한 혁신 제품을 지지하는 시점 사업을 강화하고 적용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며 성혁신제품 리스트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제품에 대해 정부 구매 격려 조치를 실행한다. 외자 약품 상장 허가증을 소지한 기업이 광둥성에서 국가 대품종 1류 신약을 생산, 결산하는 것을 격려하고 그 제품이 성의료보험약품 목록에 포함되는데 록색통로를 개척해주며 약품가격 협상, 집중 구매 사업과 연결시킨다. 인정된 외자 개발센터의 수입 과학기술 개발용품은 수입 단계의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하고 국산설비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전액으로 반환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술양도, 기술개발 및 그와 관련된 기술 자문, 기술 봉사를 제공할 경우 조건에 부합되면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전 성에서 기술선진형 봉사기업 소득세 우혜 정책을 보급, 실시한다. 외자개발센터에서 개발설비, 시제,샘플을 수입할 경우 사전 검역신고, 통관 예약과 실물 통행허가 통관 패턴을 선택할 수 있다. 외자 개발센터에서 중고 개발 전용 관건 설비(입국 기한이 1년을 초과하면 안됨)를 보세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고가치 특허, 첫 대(세트) 중대 기술 장비 보험 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5. 금융지지 강도를 확대한다. 광둥성 산업 발전 펀드를 이용해 주주권 투자 등 방식으로 세계 500강 기업, 글로벌 업종 용두기업의 광둥 투자 및 광둥성 중대 글로벌 합병 프로젝트의 리턴 투자를 지지한다. 광둥자유무역시험구에서 금융관리와 봉사 혁신을 탐색하고 구역내의 외자투지기업에서 인민폐, 외화 전 구경 국경간 융자를 펼치는 것을 지지하며 2배 순자산의 외채한도내에서 인민폐, 외화 융자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역내와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해외 발행 채권 자금을 회류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경간 캐쉬풀 사업 준입 문턱을 낮추고 실체경제에 종사하는 글로벌 기업이 국경간 캐쉬풀을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 비행기, 선박 등 경영성 임대로 외화를 수취하는 임대사업 시점 자격을 쟁취하고 구역내 외국인 투자 융자 임대 기업이 외화 결산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 외자기업이 합격된 해외 유한 파트너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지지하고 적시적으로 전 성에서 복제, 보급한다. 지적 소유권 담보 융자 시점을 펼친다. 각지에서 ‘대출+보증보험/담보+재정 리스크 보상’ 특허권 담보 융자 패턴을 보급하는 것을 격려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우리 성의 민영기업 국내 상장, ‘신삼판’상장과 구역성 자본시장 융자 관련 지원 정책을 똑같이 향수한다.
6. 인재 지지 강도를 확대한다. 인재 ‘유웨카드(优粤卡)’를 보급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 고급 관리인원 등 7종류의 인재를 봉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유웨카드’가 광둥성에서 신분 증명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을 점차 확대한다.‘유웨카드’소지자 및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기업 소재지 호적 주민과 동등한 현지 인재 주택, 교육, 의료, 양로 등 정책 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 그중 국내 소지자 및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광둥에서 홍콩, 마카오 통행허가와 기타 출입국 허가증을 취급할 수 있다. 각지에서 선전 치엔하이의 방법을 보급하는 것을 격려하고 현지 경제, 사회에 기여한 ‘유웨카드’소지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주는 것을 지지한다. ‘유웨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은 5년 이내 외국인 내화 사업허가와 유효기간이 5년에 달하는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급 시간을 법정 시한의 2분의 1로 압축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될 경우 외국인 영구 체류신분증을 우선 신청할 수 있게 추천할 수 있다. 외국인 영구체류신분증을 소지한 인원이 광둥에서 과학기술형 기업을 설립할 경우 중국 국적 공민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한다. 인정받은 외국적 고차원 인재는 출입국, 체류 및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편리한 조치를 향수받을 수 있다. 귀국 후 외자 개발기구에서 근무하는 해외 고차원 유학 인재는 직접 고급직함을 받을 수 있다. 전 광둥성에서 점차 광둥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지지하는 6가지 인재 출입국 정책 조치를 점차 보급한다.
7.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한다. 중국(광둥)지적소유권 보호센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특허 쾌속 심사, 권한 확정과 권리수호 메커니즘을 구축, 보완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 지적소유권 보호 직통차 제도를 보급한다. 지적소유권 종합 집법 개혁 시점을 추진하고 구역간, 부서간 지적소유권 안건의 이송, 정보 통보, 협력 조사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상표 전문 집법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표 전용권한을 엄격하게 보호한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등 영역의 지적소유권 보호 규칙, 규범을 작성한다. 국제화 지적소유권 거래 센터를 창설하고 특허로 산업 발전을 인도하는 사업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고가치 지적소유권의 이전, 전환을 촉진한다. 상표 업무 수리 창구 건설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상표 등록과 저당에 편리를 제공한다. 지적소유권 평가 메커니즘, 담보 융자 리스크 분담 메커니즘과 저당물 쾌속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실시하는 것을 격려한다. 해당 기업이 광둥에서 실시한 발명, 발견과 기타 과학기술 성과는 광둥성의 각급 각종 포상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8. 투자무역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준입전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패턴을 전면 실행한다. ‘다증합일’개혁과 네거티브 리스트를 보급하는 외 영역 밖 외국인 투자기업 상무 등록과 공상등록 ‘한창구 취급’을 실행한다. 정부심사 권한과 표준을 더한층 규범화 하고 기업의 투자 심사 절차를 최적화하며 현유의 투자심사 사항 및 그 심사 기한을 4분의 1로 압축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개설 시간을 5개 근무일 이내로 압축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등록 행정권한을 현(시, 구) 상무 부서로 하부 이양한다. 외국인 투자 준입 네거티브 리스트 내 투자 총액이 10억 달러 이하인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 및 변경은 각 지구급 이상 시정부에서 심사, 관리하도록 위탁한다. 의료 기구, 여행사, 주유소 등 영역의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 18개 성급 행정허가 사항은 법에 따라 각 지구급 이상 시정부 관련 부문에서 실시하고 조건이 성숙되면 점차 국가급 개발구 관리 위원회에 위탁해 실시한다. 상사등록 ‘은정통(银证通)’서비스를 ‘일대일로’연선국가와 지역으로 연장하고 해외 투자자 상사등록 현지 수리 및 원격 취급을 실행한다. 홍콩, 마카오 투자자들의 광둥 투자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간소화하고 간소화버전 상사등록 공증 문서 시점을 펼친다. 조건에 부합되는 성내 구역간 경영 및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 총기구 및 그 분기구에서 통합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며 분기구는 현지 입고(就地入库)가 가능하다. 외구인 투자자들이 중국 국내 주민 기업에서 배분하는 이윤을 격려하는 유형의 투자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경우 조건에 부합되면 거치납세 정책을 실행하고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는다. 비정기적인 사업제도와 종합작업시간산정 사업제도 심사 절차를 최적화하고 업무 취급 약속 시간을 법정 시간의 3분의 1로 압축한다. 중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행정심사 위탁대행 제도를 적극 탐색한다. 전 성 통상구에서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복제, 보급하고 화물통관시간을 3분의 1로 압축한다.
9. 원구의 회자 흡수 환경을 개선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국가급 개발구에서 행정심사국 패턴을 보급하는 것을 지지하고 ‘도장 하나로 심사를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실행한다. 광둥 동, 서, 북 성급 이상 개발구에서 성산업 이전 공업원에 납입시켜 관리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지지하며 규정에 따라 성산업이전 관련 지원 정책을 향수할 수 있게 한다. 국가급 개발구에 신설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선천 치엔하이, 주하이 헝친 기업 소득세 우혜 목차를 참조할 수 있고 원구 및 그 소재지에서 프로젝트 직접 경제 기여의 일정한 비율로 포상하는 것을 격려한다. 성급 산업 이전 원구(산업 이전 집중지)에 신설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성산업 공동건설 재정 지원 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 각 지구급 이상 시에 성급경제개발구 확장과 위치 조정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심사 결과는 성정부에 보고, 등록한다.
10. 외자 이용 보장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성, 시 정부에서 주요 지도자를 필두로 하는 외자 이용 사업 조률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성장과 글로벌 기업 사이의 연계 직통자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광둥성의 외자 이용 특히 세계 500강 기업이 광둥 투자에서 직면한 중대 관건성 문제를 주기적으로 조률, 해결한다. 광둥성 외자 이용 사업 연석회의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중대 외자 프로젝트 ‘1프로젝트 1의논’을 통합적으로 실시한다. 광둥성 해외 주재 경제무역 판사 기구를 통합, 최적화하고 광둥성에 전세계 복사가 가능한 국제화 투자 촉진 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 신고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 신고 처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각 지의 투자유치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투자자들에 대한 정책 약속을 엄격하게 실천하며 투자유치 등 행사과정에 법에 따라 체결된 다양한 계약의 내용을 열심히 이행한다. 출국(경) 투자 유치 공무팀에 정책적 우대를 주며 공무를 위한 임시 출국계획에 중점 보장을 제공하고 출국 수속을 우선 처리해준다.
출처: 둥관 양광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