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의 세계에는 개방, 융통의 붐이 일고 있다. 중국 개방의 대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것이다.
9월 13일, 광둥성 정부에서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광둥성에서 대외개방을 더한층 확대하고 외자를 적극 활용할 데 관한 약간의 정책 조치(수정판)>(아래 외자 10조항)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작성, 실시한 ‘외자 10조항’에 대한 적시적인 보충과 보완이며 형세 발전, 정책 변화, 시장 수요와 외자기업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취한 보다 목적성이 있고 보다 미래 지향적인 대응 책이다. 이는 광둥성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외자를 이용하고 보다 흡인력 있는 투자환경으로 고수준 개방을 실현하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대외 개방은 우리 나라의 기본 국책이고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성공 경험이며 경제, 사회가 장기간 번영, 발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확한 길이다. 올해 4월, 시진핑 총서기는 버아오아시아포럼 개막식에서 주지 연설을 발표할 당시 중국 개방의 대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것이고 점점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개방 확대하는 면에서 취할 일련의 중대 조치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중에는 시장 준입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보다 흡인력 있는 투자환경을 창조하며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이 포함됐다. 총서기의 중요연설은 일련의 적극적인 신호를 방출했고 중외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확고히 해줬다. 개혁개방의 선도자, 선행지, 실험구로서 광둥이 지난 40년간 거둔 거대한 성과는 대외개방의 조건 아래에서 얻어낸 것이며 외자 경제 역시 광둥 외향형 경제 체계의 특색과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발전했다. 새시대는 새로운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광둥이 전면 개방의 새구도를 형성해 전국의 선두를 달리려면 반드시 대외 개방을 더한층 확대하고 중앙의 ‘외자 안정화’ 결정을 실질적인 곳으로 시달해야 한다.
외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방을 더한층 확대하고 전면 개방의 새구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는 고속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되고 있고 외자 리용 역시 새형세, 새임무, 새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방면으로 적극‘해외 진출’하는 중국이 더이상 ‘도입’을 필요로 할지에 대해 적지않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고; 다른 한방면으로 일부 국가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머리를 쳐들면서글로벌 투자 형세가 낙관적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23% 하락했고 중국의 ‘외자 안정화’가 비교적 큰 외부 압력을 맞이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명석한 두뇌를 유지하고 개방의 길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하며 외자 흡인, 외자 이용에 힘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외자는 새로운 자본의 흐름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인재의 흐름, 기술의 흐름 및 선진적인 관리 노하우도 가져다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산업 업그레이드와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진출’과 ‘국내 도입’을 결부시키고 ‘두개 대세’를 잘 틀어쥐며 ‘두개 시장’, ‘두가지 자원’을 잘 활용해야만 우리는 경제발전과 국제 경쟁에서 능동적인 위치를 쟁취할 수 있다. 대외개방의 최전방 진지로서 광둥은 문제 방향을 견지하고 전략적인 구심력을 유지하며 위치, 형세, 시간에 적합한 조치들을 출범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 출범한 “외자 10조항”은 시장 준입, 재정격려, 용지 보장, 개발 혁신, 금융 지지, 인재 지지, 지적소유권 보호, 투자 편리화, 원구 흡수 외자, 외자 이용 보장 등 10개 방면으로 ‘함금량’이 꽤 높은 우혜, 편리 조치들을 작성했다. 이는 전통적인 투자 유치 단계를 뛰어넘었고 우질 외자, 세계 500강 기업, 본부 경제, 개발 혁신에 포커스를 뒀다. 이는 관건 영역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외자 이용을 보다 높은 차원, 보다 높은 품질로 발전시키는 데 유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납백천, 유용내대(바다가 수많은 물줄기를 받아들이 듯 드넓은 포용력). ‘외자 10조항’이 실시된지 반년 여간 외자 흡인강자기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실체경제를 위한 봉사, 고품질 발전 촉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둥성상무청에서 통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7월, 광둥성에서 실제로 이용한 외자는 889.3억 위안으로 3.1% 성장, 전국 평균 증속인 2.3%에 비해 0.8%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질 외자를 흡인하고 세계 500강 기업을 유치하는 면에서 올해 상반기 광둥은 실제로 5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빅프로젝트 51개를 유치했다. 그밖에 잔장(湛江) 둥하이섬(东海岛)에 착지한 투자총액이 100억 달러에 달하는 BASF정밀화학공업 일원화 기지 프로젝트가 최근 체결됐다. 이는 중국의 첫번째 중화학공업 외 외국인 독자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외자 흡인은 기초시설, 정책 혜택 등 조건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공평공정, 자유편리한 소프트 환경에 의존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과거 외자 흡인은 주로 우혜 정책에 의존했지만 현재는 투자 환경 개선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이번 ‘외자 10조항’ 수정판은 보다 공평, 투명, 편리하고 보다 흡인력이 있는 투자환경을 구축하는 데 하이라이트를 뒀다. 그중에서도 시장 준입을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가장 뚜렷한 위치에 놓고 금융업, 봉사업과 제조업의 대외 개방을 더한층 확대했다. 새롭게 개방된 9개 영역은 외국인 단독 투자, 합자, 협력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준입전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패턴을 전면 실행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성장과 글로벌기업 간의 ‘직통차’(직접 연결) 메커니즘 보완, 성 외자 이용 사업 연석회의 메커니즘과 중대 외자 프로젝트 ‘1프로젝트 1의안’제도 구축, ‘다증 합일’개혁 추진, 국경간 캐쉬풀 사업 준입 문턱 하락, 외국인 투자기업 개설 비준 시간을 5개 근무일로 압축하는 등 일련의 투자 편리화 조치가 출범되면서 국제 표준, 고효율 봉사, 관리 규범화한 투자 환경의 새고지가 곧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랑의 물이 어찌 이리 맑을 수 있는지 물으니 발원지에서 흐르는 물이 나오기 때문이라네.(问渠那得清如许，为有源头活水来;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지만 부단한 공부와 깨달음은 맑은 정신을 갖게 한다는 의미)”대외개방을 더한층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외자를 활용하는 것은 광둥이 전면 개방 새구도를 형성하는 면에서 전국의 선두를 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전 성 각 지, 각 구역, 각 부문은 정치적 위치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수요를 방향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외자 영역의 ‘행정권한의 하부 이양, 관리와 하부이양의 결합, 최적화 봉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한다. 특히 ‘외자 10 조항’ 수정판의 분공리스트와 임무서에 따라 보다 실질적이고 세분화하며 작은 부분을 틀어쥐고 세칙과 부대 조치를 보완, 수정, 실시하며 좋은 정책, 좋은 조치를 실질적인 곳에 시달해 광둥을 외자 흡인, 이용의 강자기장 새고지로 구축해야 한다.
출처: 남방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