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중공중앙정치국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2020년 경제 사업을 분석, 연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가지 안정’사업을 전면적으로 잘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
‘외자 안정’방면에서 올해의 《정부사업보고》는 외자 흡인 강도를 높일 것을 제기했다. 이주에는 시장 준입을 더한층 완화하고 금융 등 업종 개혁 개방 조치를 시달하며 내외자 기업 공평 경쟁, 무차별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앞 10개월 간 전국에 신설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3만 3407개, 실제 사용한 해외 자본은 7524.1억 위안에 달했으며 지난해 동기 대비 6.6% 성장했다. 중국의 홍콩 지역, 마카오 지역의 대 내지 투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0.5%, 56.2% 늘어나고 싱가포르, 한국, ‘일대일로’연선국가, 아시안의 대 중국 실제 투자액은 각각 31.7%, 23.9%, 19.3%, 22.1% 늘어났다.
수닝(苏宁)금융연구원 고급 연구원 푸이푸(付一夫)는《증권일보》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개혁개방 이래 해외자본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지극히 중요한 촉진 역할을 해왔고 중국에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관리 경험을 가져다줬으며 국내 시장의 참에 주체를 풍부히 해줬을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의 수요를 확장시켰다. 또한 중국은 간접적으로 국제 분공 체계로 이끌어줬다.
올들어 중국에서는 일련의 조치를 출범했다. 이런 조치들은 해외자본의 규모를 안정시키고 해외자본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다.
시장준입을 완화하는 면에서 2 019년판 전국과 자유무역구 외국인 투자 준입 네거티브 리스트, 2019년판 <외국인 투자 격려 산업 목록>이 각각 2019년 6월 30일에 발부돼 7월 30일 부터 실행됐다.
2019년과 2018년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대조해보면 새버전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교통운수, 문화, 부가가치 전자 통신, 노업, 제조업, 채광업 등 영역에서 모두 외국인 투자 관련 제한을 취소하거나 완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 019년 버전의 <외국인 투자 격려 산업 목록>은 해외자본을 현대 농업, 선진 제조, 현대 봉사업 등 영역에로 인도했으며 해외자본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금융업 개방을 시달하는 면에서 국무원은 최근 <해외자본을 더 잘 이용할 데 관한 의견>을 제기하고 재 중국 해외자본 은행, 증권기업, 펀드관리기업 등 금융기구의 사업 범위에 대한 제한을 전면 취소했다. 이는 시장 공급을 풍부히 해줬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활력을 보강시켰다.
공평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면에서 올해 10월에 발부된 <비지니스 환경 개선 조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적극 촉진하고 내자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등 다양한 시장 주체를 평등하게 대할 것을 제기했다. 올해 년초에 심의, 통과된 <외국인 투자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실행되게 된다.
그밖에 외국인 자본 사업을 일괄적, 안정적으로 잘 추진하기 위해 10월 2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외화관리 최적화, 국제 무역 투자 편리화 촉진 등 12가지 조치를 확정했다.
종창칭(宗长青) 상무부 외국자본사 사장은 11월 18일 외자 이용 테마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올해의 해외자본 사업에는 3개의 특점이 있다: 첫째, 해외자본 흡인 규모가 안정을 유지했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에 비교적 높은 자신감과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많다’, 해외자본 빅 프로젝트가 비교적 많았다. 올해(앞 10개월) 5000만 달러 이상 빅 프로젝트가 1300여개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5.4% 늘어났다. 셋째, ‘최적화’, 외국인 투자 구조가 더한층 최적화됐다.
푸이푸는 또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내년에 중국은 우질의 해외자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해외자본 안정의 선결조건이다. 이를 위해 대외 개방을 계속해 관철, 확대하고 해외자본 관련 조치를 적극 활용하며 투자 편리화 향상, 투자 환경 개선 등 조치로 투자 촉진과 투자 보호 강도를 높이고 해외자본 이용의 종합 우세를 향상시키며 대외개방 조치가 실질적인 곳에 시달돼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밖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것이다.
출처: 중국경제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