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급은 국제무역 업무 중 세관에 신고돼 수출되는 화물에 한해 국내 생산 과정과 이전 과정에 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환급하고 수출 과정에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제적인 통행 관례로 수출환급은 수출 화물의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없애주고 더블 과세를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있다. 올들어 중국에서는 수출환급 정책을 더한층 보완해 환급 진척을 다그쳤다.
“과거엔 약 한주 정도가 지나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빠르면 이틀, 사흘내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앞 10개월 간 우리 회사에서 환급받은 세금은 62.99억 위안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61% 늘어난 수준이다.”수출환급에 대해 광둥 둥관시어우버(欧珀)정밀전자유한회사 재무 담당자 궁룽(龚龙)은 무척 만족스러운 듯 했다.
대외무역 대성(大省) 광둥성의 수출환급 강도와 속도는 수많은 기업들에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경제일보 기자가 국가세무총국 광둥성세무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올해 1월 부터 10월 까지 광둥지역(선전 미포함)에서 누적으로 취급한 수출환급(면세)은 2437.8억 위안으로 지난해 대비 170억 위안 늘어났고 7.5% 성장했다. 10월까지 광둥성의 정상 환급 평균 취급 시간은 다시한번 10일 이내로 단축돼 국가세무총국과 성당위 성정부에서 수출환급 진척을 다그칠 데 관한 요구와 목표를 앞당겨 실현했다.
정책에 힘을 실어주려면 착실하고 디테일한 시달과 갈라놓을 수 없다. 수출환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광둥에서는 수출환급(면세) 사전 신청을 취소하고 신청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세무총국의 규정에 부합되는 대외무역기업엗 ㅐ한 수출환급(면세)확인 권한을 하부로 이양하고 확인 층급을 압축했다.
납세인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광둥에서는 부서간 정보 상호 연결을 대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 외딴섬’ ‘부서간 장벽’을 타파하고 6가지 수출환급(면세) 업무에서 ‘많아서 한번 방문’하는 업무 절차를 실현했으며 18가지 업무는 ‘전과정 온라인 취급’이 가능해지게 했다. 또 모든 수출환급(면세)업무를 전자 세무국에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제3측으로부터 얻은 전자증명서 정보는 납세인이 이미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식되며 다시 종이 원본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무지화 수출환급 신청이 전 지역에 보급됐다.
둥관시세무국 환급 부서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둥관시의 총 10706개 수출기업에서 무지화 등록을 실현했고 무지화 관리가 실행된 이래 해마다 납세인을 위해 종이 환급 증빙서류와 보고서 10만부를 적게 제출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무지화관리를 실행한 이래 우리 업무는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종이 자료 제출이 필요없게 돼 시간 원가를 줄여줬다. 아주 편리하다.”둥관진버러(金波罗)전기업과학기술유한회사 재무인원의 말이다.
광둥은 또 광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 전 과정 전자 재고 취소를 실행한 기초상에 전 성 모든 지역의 전자 재고 취소가 네트워킹되고 전면 보급될 수 있게 하는데 박차를 가했다.수출기업은 관련 부서 방문 없이 환급 관련 모든 수속을 취급할 수 있게 됐고 보다 편리하고 편하게 수출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납세인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광둥 세무부서에서는 수출환급(면세)기업에 대한 분류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1, 2류 수출기업 판정 기준을 낮췄으며 관리레벨 년간 평가 횟수 제한을 취소하고 더 많은 기업이 보다 빠르고 훌륭한 환급 서비스를 향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분류관리 유형이 조정된 후 환급액이 계좌에 입금되는 시간이 확연하게 빨라졌다. 이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자금문제를 해결해줬다. 기업의 수출 자금 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춰줬고 자금회전 합력도 뚜렷하게 적어졌다.”둥관시란쥔(冉骏)수출입유한회사 책임자 이선생의 말이다.
대외무역종합 서비스기업의 환급 대행 정책이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 광둥에서는 대외무역 종합봉사기업에서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세)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를 발부하고《생산기업 환급 의뢰 대행 지침》《대외무역종합봉사기업 환급 대행 지침》을 편성해 대외무역종합봉사기업이 내부 리스크 통제 체계를 건립하는 것을 적극 이끌었다.
수출기업이 세관에 화물 수출을 신고한 뒤 기업에서 서류를 수집하고 수출환급을 신청하기까지 소모되는 시간이 비교적길어 기업의 환급 신청에 영향을 주는 점을 감안해 광둥 세무 부서에서는 설명회, 좌담회, 언론, 사이트, 메세지 플랫폼, 이메일, 위챗 등 다양한 경로로 수출환급(면세) 신청자료와 절차를 선전, 지도해 수출기업이 세수 정책을 잘 요해하게 했다.광둥성세무국 전자세무국은 환급(면세) 신청, 심사, 재고 취소 진척 등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정책 배당금을 충분히 향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수출환급 배당금은 보다 큰 강도로 새로운 경영형태를 향해 확장되고 있다. 국제전자상거래 경영형태의 발전을 지지하고 대외무역 패턴을 혁신하기 위해 2018년 9월, 재정부, 세무총국, 상무부, 세관총서에서 연합으로《국제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소매 수출 화물 세수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부하고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내의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수출 기업의 효과적인 수입증빙을 취득하지 못한 화물일지라도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면 수출 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정책은 ‘무표 면세’로 약칭되고 있다. 올해 9월 까지 광저우, 주하이, 둥관 3곳의 총 178개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출기업에서 실현한 ‘무표면세’ 수출액은 148.27억 위안에 달했다.
출처: 경제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