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둥관에서 《둥관 기업 난관 극복을 지지하고 전염병예방 통제 저격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약간의 조치》（아래 《약간의 조치》）를 출범해 다양한 생산기업의 생산 회복, 작업 회복을 지지하고 기업의 생산 회복, 작업 회복에 대한 보장 강도를 확대했다.
《약간의 조치》는 15조항 정책지지, 55개 정책 조치를 포함한다. 그중 둥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항이 40개, 기존 조치를 개선한 것이 15개에 달했다.
전염병 영향 속 기업에서 주목하는 생산 회복, 작업 회복, 전염병 예방과 통제, 원가 인하 등 단기적 조치들이 포함된 외 오더 쟁취, 소비 촉진, 서비스 강화 등 중장기 기업 지원 조치도 포함됐됐다.
정책 배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이 폭발된 이후 중앙과 성의 사업 배치에 근거, 둥관시 당위, 정부에서 ‘일괄 출범, 일괄 비축, 일괄 기획’하는 사업 사로에 따라1월 말에 전염병 영향 대응, 기업 지원 관련 종합성 정책, 조치 기안 사업을 시작했다. 한방면으로 기업에 심입해 전문 조사를 추진하고 기업이 작업 회복, 생산 회복, 비용 절감과 부담 감소, 인력 고용 등 면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했으며 다른 한방면으로는 전면적, 체계적으로 국가, 성 및 형제 도시에서 최근에 출범한 기업 지원, 기업 안정 정책을 연구하고 둥관의 실제와 결부해 흡수, 전환을 시도했다. 이 기초상에 《약간의 조치》를 형성했다. 그밖에 최대한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이 경제 운행에 조성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낮추기 위해 둥관시에서는 고품질 발전의 장기적 정책 비축을 연구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련 업종의 회복과 발전에 적극적인 조건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기업의 안정적 작업, 생산 회복 지지
■일자리 안정에 대한 지지 강도를 확대하고 감원하지 않거나적게 감원하는 보험 참여 기업에는 기업 및 그 임직원의 지난해 실제 납부한 실업보험금 총액의 50%를 일자리 안정화 보조금으로 제공한다. 일시적인 생산, 경영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고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하는 보험 참여 기업에는 6개월간의 실업보험금(현지 인당 월 실업보험금×보험 참여 임직원수) 또는 6개월간 기업 및 그 임직원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금의 50%를 반환하며 구체적으로는 국가 및 광둥성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기업의 ‘고용난’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해준 인력자원 중개 기구에는 최고 30만 위안에 달하는 전문 지지를 제공한다.
■‘일부 성숙, 일부 가동’원칙에 따라 기업의 생산 회복과 조업 재개를 최대한 빨리 배치하고 시, 진 2급에서 확인, 등록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방역 물자 조율에 협조하고 방역 조치가 제대로 강구되고 주문서가 충분한 기업, 임직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기업, 시설 물자 구비, 내부 관리가 제대로 강구되고 있는 중점 기업, 배증계획 기업의 생산 회복을 우선 지지한다.
■중점 기업에 과학기술 특파원과 임직원 봉사 전문 요원을 파견해 기업의 순차적이고 고효율적인 생산 회복, 조업 재개를 지도한다.
2, 기업의 보험 참여 부담 덜어줘
■고용 단위에서 페염의 영향을 받아 제때에 임직원 양로보험금, 실업보험금, 의료보험금(생육보험 포함)을 산재보험 및 주택공적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업은 페염 상황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보충 납부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보충 납부시 사회보험금 체납금을 면제하고 관련 혜택을 정상 향수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 참여자 개인의 권익 기록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단계적으로 실업보험 료율, 산재보험 료율, 의료보험 료율과주택공적금 납부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계속 집행한다.
3, 기업의 임대금 부담 낮춰줘
■둥관시 직속 행정사업단위와 시 직속 국유기업의 부동산 관리 및 진(가두, 원구)과 소속 기업의 부동산 관리 업체에서 임차 기업으로부터 2개월간의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한다. 촌(사회구역) 집체 부동산 관리 업체에서 임차 기업에 2개월간의 임대료를 50% 인하해 징수하도록 한다. 산업원구, 상업구역, 상업종합체, 공장과 임대 건물 업주들이 상응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선도, 동원한다. 페염 기간 초창기 창업 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과학기술 기업 부화기일 경우 우선 지원을 제공한다.
■시 직속, 진(가두, 원구) 소속과 촌(사회구역) 소속 부동산 관리 업체의 ‘2차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하 혜택을 줄 수 있게 독촉하며 이런 혜택이 실체경제에 돌아갈 수 있게 확보한다.
■공업 작업장 공담 분담과 물, 전기 가격 표준 규범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변상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행위를 억제한다.
■신고 메커니즘을 도입해 이익 양도를 차단한 ‘2차 집주인’에 대한 타격 강도를 높이게 된다. 이런 ‘2차 집주인’에게는 임대 기간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며 거래 플랫폼 신용 위험 경고 명부에 포함시키고 3년 내에 시, 진(가두, 원구)와 촌(사회구역) 집단 공업 작업장 전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4, 기업 세수 부담 덜어줘
■페염 영향으로 중대 손실을 입어 도시토지사용세, 임대 소득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인은 세무기관에서 확인을 거쳐 도시토지사용세, 임대 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한다.
■페염 영향으로 생산, 경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사정 경영액 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납세인일 경우 납세인의 신청에 따라 법적으로 사정액을 조정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약품, 시제, 백신 개발 기구의 국산 설비 매입세 환급을 우선 취급해준다.
■문화 관광, 료식업, 주숙, 도매 소매, 물류 교통 등 기업이 페염 예방, 통제 기간에 발생한 직접 손실 또는 추가된 관련 예방, 통제 비용은 원가에 포함시켜 산정할 수 있다.
■중점 물자 생산 기업에서 생산력 확대를 위해 설비를 매입할 경우 세금 납부 전에 1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며 상응 기간내의 부가가치세 증량 세액을 전액 환급한다. 납세인이 방역 중점 보장 물자 운수로 취득한 수입 및 공공교통운수봉사, 생활서비스 및 주민들을 위해 필수 생활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제공된 택배 배송 서비스로 취득한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페염 영향으로 세금 신고, 취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기업의신청에 따라 법적으로 연기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특별한 어려움으로 제때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기업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법적으로 납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페염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교통 운수, 료식업, 주숙, 관광(여행사 및 관련 서비스, 풍경구 관리 2가지 포함) 등 업종 기업에서 2020년에 발생한 손실은 최장 이월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관련 기업에서 발생한 이번 페염에 사용된, 조건에 부합되는공익성 기부 지출은 과세소득액 산정 당시 전액 공제한다.
5, 기업의 비용 부담 낮춰줘
■관련 방역약품과 의료기계의 등록비용을 면제하고 약품과 백신 개발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광둥성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나라의 여행사에 관광서비스 품질 보증금의 80%를 잠시 환급해줄 것에 관한 관련 정책을 시달한다.
■페염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제조업, 도매 소매업, 호텔업,료식업, 비지니스 및 주민 봉사업, 문화체육관광업, 교통운수업, 전시업 관련 기업의 생산 경영성 전기, 물 사용량에는 ‘요금이 부족해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다양한 비용을 보충 납부, 연기해 납부하는 것을 허용한다.
■공업 작업장, 산업원구, 상업종합체, 오피스텔, 부동산 관리등 경영자들이 국가에서 규정한 전기료금 외 전가 공급하는 사용자들로부터 다양한 할증 가격을 수취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제거하며 국가의 전기료금 정책이 제대로 시달될 수 있게 확보한다.
6, 기업의 정부 구매 참여 지지
■정부 관련 단위에서 방역 관련 화물, 공정과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정부 구매법에서 규정한 방식과 절차를 집행하지 않아도 되며 수입 물자 구매시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 영세기업에서 정부 구매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며 구매 문건 무료 제공을 격려한다.
■구매 단위에서 정부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이행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제 하에 최소 50%의 선수금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며 누적 대금 지불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7,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 지지
■기업이 해외에 시장 개척 센터를 자체 구축했고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경우 프로젝트 당 100만 위안을 지원한다. 광둥성 밖에 설립된 ‘메이드 인 둥관’ 브랜드 전시센터에는 해마다 최고 1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에는 부스사용료, 특별 전시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기업은 동일 전시회에서 최고 10만 위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수출 신용 보험 신청 문턱을 낮춰주고 기업의 수출신용 보험 관련 보험료금에 대한 지원 비율을 20%에서 최고 50%로 향상시킨다. 기업마다 년간 최고 100만 위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페염 영향으로 손실을 입은 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불은 우선 처리될 수 있게 보험기구와 조율하며 책임 범위를 영활하게 확정해 배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배상할 수 있게 한다.
■수입 상품 관세 조정 공고를 시달한다. 국제 전자상거래 등새로운 대외무역 경영 기업에서 수입 소비품과 의료물자 등 시장을 대폭적으로 개척하는 것을 적극 격려한다.
8, 기업에서 방역 중점 물자를 생산하도록 지지
■페염 통제, 예방 관련 제품 생산 기업을 위해 자질 심사 ‘록색 통로’를 개척하고 우선 취급, 특별한 사안은 특별하게 처리, 방문 봉사를 제공한다.
■기업이 규정된 기한 내에 기술 개조로 방역에 급히 필요한중점 물자 생산력을 확대하거나 상기 물자로 생산 품목을 변경했을 경우 조건에 부함되는 설비 매입액에 포상을 주며 구체적으로는 광둥성의 관련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현지 마스크 생산 설비 기업을 육성하며 기업에서 생산, 판매되는 전자동 접이식 마스크 생산 설비, 전자동 평면 마스크 생산 설비에 세트 당 8만 위안, 5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기타 마스크 생산 설비는 대금의 5%를 지원하며 기업 당 지원금액이 최고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9, 소비 촉진 강도 일괄 확대
■둥관시와 진(가두, 원구)에서 연동으로 최소 5000만 위안에달하는 소비 촉진 전문 자금을 통합 설립하고 조직 협동과 시스템 기획을 강화하며 ‘5.1 노동절’, 단오 등 중요한 명절 및 전자상거래 업체의 판촉 행사와 결부해 도매 소매, 주숙 료식, 문화 체육, 관광, 전시, 물류 운수와 부동산 등 업종과 연합으로 다방면의 자원과 힘을 모아 교차 판매, 업종 인도 연맹 등 방식을 도입하며 상시적으로 ‘둥관 Happy buy’등 판촉 행사를 조직하는 것으로 보다 활성화된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10, 기업에 대한 대출 방출 강도 확대
■재 대출, 재 어음할인 등 화페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금융기구에서 신용대출 방출 강도롤 높이도록 인도한다. 인민은행의 재 대출 전문 정책을 잘 활용하고 충분히 활용해 은행이 중점 의료 방역 물자와 생활 필수품 생산, 운수, 판매 중점 기업(영세기업 포함)에 우대 금리가 적용된 대출을 제공하고 재정에서 어음 할인 지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지방 법인 은행 기구(촌, 진 은행 포함하지 않음)에서 페염영향을 받은 우질 기업에 200억 위안의 신용 대출 한도를 사전 보류하게 하고 심사 ‘록색 통로’를 개척하게 한다. 또 종합 대출 금리가 지난해 동시기 융자 원가에 비해 10% 인하되도록 조치하고 페염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업종에 대한 대출 방출 규모를 10% 이상 늘이도록 한다.
■정책성 은행이 지방 법인 은행 기구에 제공한 20억 위안의전대 자금을 잘 활용하고 페염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기업과 영세기업의 대출 수요를 전문적으로 지지한다.
■페염 영향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이 나타났지만 발전 비전이있는 기업일 경우 각 은행 기구에서 대출 선회수, 대출 차단, 대출 연기하지 않도록 독촉한다.
■재 둥관 국유 대형 은행, 주식제 은행, 외자 은행 등 지사에서 상급 은행에 융자 한도를 쟁취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심사 절차를 재촉하며 관할 구역내 페염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중점 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 방출액을 확대하로도록 격려한다. 이른 조치를 통해 둥관시 영세기업 신용대출 잔액이 2019년 동시기 수준보다 낮지 않게 확보한다.
■시급 정책성 담보기업에서 페염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한 반담보 요구를 낮추거나 취소하고 신증 융자 담보금 비율이 1%를 초과하지 않게 하며 관련 업무를 둥관시 융자 담보 업종 발전 전문 자금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11, 기업의 전대, 대출 연장 봉사 개선
■정책성 은행 ‘국가팀’ 역할을 발휘해 방역 융자 수요를 합리하게 충족시킨다.
■둥관 기업 전대 전문 지원 자금을 잘 활용해 현지 기업에 최소 30억 위안에 달하는 전대 지지를 제공한다. 둥관기업 전대 전문 지원 자금 사용을 신청한 기업의 자금 사용 금리는 전대 은행에서 새롭게 방출하는 대출 금리의 50% 기준으로 수취한다.
■원금 상환이 없는 대출 연장 정책을 보급하고 유동 자금 대출이 만기된 뒤에도 여전히 융자 수요가 있는 영세기업일 경우 대출 조사와 심사를 사전에 진행해 자금 연결 간격을 줄여준다. 기업의 전대 관련 부동산 담보 해제, 재담보에는 동시에 수리하는 방식을 취해 심사 시간을 3개 근무일 이내로 줄인다.
12, 기업의 대출 리스크 보상 확대
■리스크 보상 전문 자금을 잘 활용한다. 리스크 보상 화이트리스트 범위를 확대해 긴급물자 생산 기업을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시킨다. 시점 은행에서 화이트 리스트 기업에 대출을 방출해 악성 부채가 발성했을 경우 시 진(가두) 재정에서 리스크 보상을 제공한다.
■뉴라운드 융자 임대 지원 정책을 계속해 대폭적으로 추진한다. 융자 임대기구에서 현지 기업에 융자 임대업무를 제공하는 과정에 악성 부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리스크 보상을 제공한다.
13, 기업 관련 법률 봉사 지원 강화
■공공 법률 봉사 응답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전문적인 기업 관련 법률 봉사팀을 구성해 페염 영향으로 조성된 계약 이행, 노동관계 등 방면의 분쟁이 나타난 기업에 법률 봉사를 제공한다.
■페염 영향으로 기한내에 국제무역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아예 이행이 불가능해진 기업에 무료로 불가항력 관련 사실성 증명을 제공해줘 손실을 줄여준다. 페염 영향으로 해외 중대 프로젝트 입찰 시기를 놓쳤거나 기타 긴급 상황이 존재하는 기업에는 전문적인 ‘록색통로’를 설립하고 기업의 원산지증 신속 제출, 상사증명서 즉시 취득, 대사관 영사관 인증 긴급 취급 등을 보장해 화물 통관, 기업의 외화 결제, 대외 경쟁 입찰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확보한다.
14, 종합 서비스 보장 강화
■기업 관련 전문 자금을 빠르게 지불하고 3월 말 전에 30%이상 기 배치 기업 관련 자금이 지불될 수 있게 한다. 분명한 정책 표준이 있고 구체적인 기업에 시달된 프로젝트, 2020년 예산에 포함된 기업 관련 자금은 기업에서 빨리 신청할 수 있게 조직하고 자금 심사 진척을 재촉한다.
■기업이 페염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소 영향으로 일반성적인 행정처벌을 받았을 경우 그 기록은 ‘신용 중국’에 전송되지 않으며 신용 복구 간편 프로세스를 개통해 기업의 신용 재확립에 도움을 준다.
■역사적으로 남겨진 산업류, 공공 부대류 건축의 부동산 권리수속 취급에 박차를 가하며 기업에서 침전 자산과 저효율 공간을 활성화도록 협조한다.
■주택공적금중심과 은행의 연동 심사 효율을 높인다. 주택공적금, 은행 담보대출 업무와 부동산 담보 업무의 연동을 실현하고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시스템을 연결해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및 온라인 업무 처리 기능을 실현한다.
■둥관시 소속 국유기업이 프로젝트 발주 및 공정 건설, 원재료 구매, 결산 대금 지불, 융자 임대 지원, 인재 아파트 임대료 혜택 등 면에서 산업 체인 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도, 조율한다.
■상업협회에서 다양한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회원들에게 융자, 정보, 법률, 기술, 인재 등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15, 정책 중첩 지지 실시
■상급 정부와 부서에서 출범한 방역 기간 기업 우혜 정책본문에서 제시한 정책이 중첩될 경우 기업은 동시에 두가지 정책을 모두 향수할 수 있다. 상급 정부에서 출범한 관련 정책에서 둥관시의 부대 지지를 요구할 경우 요구에 따라 부대 지원을 제공한다.
■각 진(가두, 원구)에서 실제와 결부, 실질적인 효율 발생을 목적으로 해당 관할구역 내 기업 우혜 정책과 부대 조치를 속히 출범하도록 하며 기업 지지에 힘을 모으도록 한다.
출처: 둥관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