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관시인민정부에서 투자 완화를 강화하고
프로젝트 착지, 경제의 안정화 성장을 촉진할 데 관한 실시의견
각 진 인민정부(가두판사처), 시 직속 각 단위:
중앙, 국무원에서 ‘6가지 안정’, ‘6가지 보장’ 사업과 관련된 결정, 배치를 관철하고 우세 산업의 선두 지위를 보강하며 전략성 신흥 산업, 미래 산업 레이아웃에 박차를 가하고 산업 기초 고급화와 산업 체인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광둥성 제조업 공급측 구조성 개혁 혁신 실험구 건설을 재촉하고 투자 완화, 투자 규모 전면 확대, 투자 촉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전 사회의 창조력과 시장 활력을 더한층 불러일으켜 경제성장을 확실히 안정시키기 위해 본 실시의견을 작성한다.
1. 사업목표
50제곱킬로미터 산업 용지를 통합해 글로벌 투자 유치에 사용하고 중대 혁신 담체, 신흥산업 군집과 산업 체인 관건 고리를 중점 적으로 배치해 2022년 까지 전 시의 투자 유치액이 6600억 위안을 초과하게 하며 고정자산 투액이 1조 위안을 돌파하게 한다.
(1)천억 투자 완성해 중대 플랫폼 구축한다. 년간 투자액 1120억 위안을 목표로 숭산호, 빈해만, 수향기능구, 인핑(银瓶)혁신구 등 중대 플랫폼 프로젝트가 빠르게 착지하게 한다. 국제 상무구를 고표준으로 건설하고 금융, 본부 경제와 현대 서비스업 등에 포커스를 두며 총 투자규모가 410억 위안에 달하는 첫 개설 구역 10개 의향 입주 프로젝트의 본격 조인식 및 착지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첫라운드 전략성 신흥산업 기지 건설을 시작하고 고표준으로 통합, 기획, 건설, 투자유치해 전략성 신흥 산업 시범구를 구축한다.
책임단위:시발전및개혁국, 시자연자원국, 시투자촉진국, 시과학기술국, 시상무국,숭산호고신구역관리위원회, 빈해만신구관리위원회, 수향관리위원회, 셰강(谢岗)진
(2)척억 프로젝트 착지해 산업 체계를 업그레이드 한다. 선진제조업 발전과 보완을 솔선 추진하고 실체경제 체제, 메커니즘을 진흥시킨다. 둥관시 238개 중대 산업 프로젝트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2020년 실제 투자액이 1000억 위안을 돌파할 수 있게 쟁취한다. 년간 공업 투자 810억 위안 유치를 목표로 150개 중점 공업 기업의 기술개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일련의 5G 기지국, 충전소, 공업 인터넷 및 본부형 디지털 중심 등 신형 인프라를 건설한다. ‘둥관 글로벌 투자 유치 축제’, ‘세게만구행’ 등 행사를 개최하고 산업 준입 문턱을 적절하게 낮춘다. 산업 투자 유치 기금을 설립하고 로봇, 웨어러블 설비, 바이오 의약, 디지털 경제 등 산업 기회를 틀어쥐어 ‘기금+토지+저 원가 공간’ 방식으로 전기 프로젝트, 단체 프로젝트, 초창형 프로젝트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조치를 통해 신형 산업 체인과 산업 군집을 육성한다.
책임단위:시발전및개혁국, 시투자촉진국, 시공업과정보화국, 시과학기술국, 시상무국, 시자연자원국, 시주택과도시농촌건설국
(3) 만무 용지 통합을 통해 도시 품질 격상시킨다. 2020년1만 1500무에 달하는 부지를 통합 출시해 ‘공업용 부지를 공업용 부지로 개조’하는 프로젝트와 상업 서비스, 주택 프로젝트에 사용한다. 그중 진 촌 공업원 개조 프로젝트는 사회자본에 전면 개방하고 ‘공업용 부지를 M1으로 개조’하는 것과 ‘공업용 부지를 거주, 상업용 부지로 개조’하는 것을 결부시켜 2020년 내에 7500무에 달하는 ‘공업용 부지를 공업용으로 개조’하는 대상 부지를 철거, 고르기 작업을 완성하고 도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71개를 착공하며 133개 도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도시 업그레이드에 382억 위안을 투자한다. 2020년에 상업봉사와 주택 프로젝트에 4000무에 달하는 토지를 양도하고 900억 위안의 개발 투자를 추진하며 감독관리와 봉사를 최적화하고 부동산 개발을 안정시킨다.
책임단위:시자연자원국, 시주택과도시농촌건설국
2, 주체 활성화, 유효 투자 성장 촉진
(4)민영자본과 해외자본 지원 강도를 높인다. 비공유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지지하는 제도환경을 조성하고 ‘전국 한장의 리스트’ 관리 패턴을 깊이있게 시달하며 각종 시장주체가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업종과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자본 프로젝트 수입, 지불 편리화 시점을 적극 탐색하고 외환결제와 지불관리 방식을 간소화한다. 비공유제 기업이 시소속 국유기업 혼합 소유제 개혁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며 조기 공업원, 낡고 오래된 주택구역과 저효율 용지에 대한 2차 개발과 전환 이용을 격려한다. 민영기업이 관건 영역 핵심 기술 혁신 난관 공략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국제 일류 개발기구, 글로벌 기업, 유명 대학과 과학자 등 과학연구 주체가 중대 과학혁신 플랫폼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사회역량이 전략성 신흥산업을 발전시키고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실체경제 심층 융합 촉진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통신과 인터넷 기업이 정보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국제 전자상거래, 보세물류, 서플라이체인 금융 등 우혜 지원 정책을 충분히 활용해 다양한 주체들이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활력으로 충만된 시장 주체를 보다 많이 육성한다.
책임단위:시발전및개혁국, 시금융사업국, 인민은행둥관중심지행, 시공업과정보화국, 시과학기술국, 시자연자원국, 시시장감독관리국, 시상무국
(5)집체 경제 투자 활력을 방출시킨다. 촌(사회구역) 집체 경제 조직이 토지 또는 부동산 형태로 지분을 소지하는 것을 격려하고 자주 개발 또는 합자 협력, 재산권 임대, 부동산 회수 등 방식으로 저효율 토지, 부동산 자원과 촌민 자금을 일괄 통합해 진, 촌 공업원의 업그레이드 개조와 낡고 오래된 부동산 승격을 촉진하는 것을 격려한다. 일괄 임대, 통합 개조, 이익 공유의 협력 개발 패턴을 적극 추진하고 집체 부동산의 부동산 소유권 수속 보완을 촉진하며 전문팀을 도입해 일괄적으로 투자 유치하고 협력 개발 수익이 촌(사회구역) 집체로 치우치게 한다. 촌(사회구역)집체경제조직이 신탁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와 진, 가두(원구)에서 건설하는 원구, 오염관리, 고속도로 등 인프라와 도시 공공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책임단위:시농업농촌국, 시자연자원국, 시금융사업국, 시주택과도시농촌건설국,각 진 가두, 원구
(6)시 소속 국유기업 투자를 적극 추진한다. 둥관시 소속 국유기업 레이아웃 최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유자본 투자, 기업 운영 기능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며 자산통합과 자본 운영 등 형식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게 한다. 임대로 건설 대체, 자산 치환, 위탁 건설, 건설 대행, 집중적인 부대 건설 등 방식을 통해 둥관시 소속 국유기업이 학교 프로젝트, 교통 프로젝트, 경관 프로젝트 등 시설 건설과 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시소속 국유기업이 부동산 부대 건설 접수 주체로 시 소속 국유자산을 처분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도시 업그레이드 마더 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도시 업그레이드 시 소속 국유기업 토지 정비, 개발 실행 규범 작성에 박차를 가하며 시 소속 국유자본 주도, 다원화 지분이 혼합된 토지 정비 개발 구도를 실현한다. 시 소속 중대 프로젝트 실시 주체와 진 가두(원구) 정부에서 신탁방식으로 촌, 소조 자금을 모아 다양한 협력 패턴으로 진 가두(원구) 정부에서 주도하는 도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책임단위:시국유자본위원회, 시재정국, 시자연자원국, 시교육국, 시교통운수국, 시궤도교통국,관련 진 가두, 원구,시 소속 관련 국유기업
(7) 정부의 투자 서비스 직능을 강화한다. 자금의 직접 투자, 재정 부담 등 전통 관념을 전변하고 ‘도시 경영’이념을 전면 관철하며 정부의 투융자 체제, 메커니즘 개혁 혁신을 심화하고 시재정과 시소속 국유기업의 연동, 상호 보완 구도를 구축하며 혼합 개혁 등 방식을 통해 사회자본이 시급 중대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유치하고 도시 품질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PPP의 사회자본 흡인 우세를 충분히 발굴하고 재정 자금의 곱셈 효과를 확대하며 중요 영역, 중점 업종, 중대 공정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권력의 하부이양, 관리 강화, 서비스 개선’ 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해 봉사형 정부 건설을 더한층 강화하고 투자와 발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기업 우혜 정책 선전, 시달 강도를 높이고 투자 유치 프로젝트의 착지에 박차를 가하며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인솔 역할과 인도 효과를 발휘한다.
책임단위:시재정국, 시발전및개혁국, 시정무봉사데이터관리국
3, 공간 확장, 산업 프로젝트 수용
(8)50제곱킬로미터 산업 용지 통합해 글로벌 투자 유치에 사용한다. 글로벌 투자유치 산업 용지 계획을 작성하고 50제곱킬로미터 산업 용지를 통합, 출시한다. 2020년 숭산호 동부공업원, 인핑협력혁신구, 수향기능구 마융(麻涌)스테이션 유닛 가동구 등 구역을 통합해 첫라운드 10제곱킬로미터를 출시, 글로벌 투자유치를 시작한다. 각 진 가두(원구)에서 1-2뙈기 200무 이상 부지를 통합해 전 시에서 1만무 산업 용지를 비워낼 수 있게 한다. 이런 부지를 리용해 시, 진 연합 투자유치 기지의 전체 보급을 실현하고 해마다 용지 지표를 우선 배치해 ‘성숙한 토지 등 우질 프로젝트’를 확보한다. 3000무 용지 지표를 일괄 배치해 추가 투자, 생산 확대에 사용하고 상장 및 상장 후비 기업, 년간 납세액이 둥관시에서 앞 100위를 차지하는 규모이상 공업 기업, 산업체인 관건 기업, 산업의 핵심 기술을 확보한 기업의 추가 투자, 생산 확대를 우선 지지한다. 숭산호 고신구 등 둥관시 중대 플랫폼에서 용적율, 고정자산투자 강도 등 지표로 좌우지되는 ‘표준지’ 개혁 패턴을 탐색, 건립한다.
책임단위:시자연자원국, 시투자촉진국, 시발전및개혁국, 시상무국, 시공업과정보화국, 시과학기술국,각 진 가두, 원구
(9)100만 제곱미터 저원가 산업 공간을 출시한다. 둥관시 중점 투자유치 원구(저원가 공간)관리방법을 작성하고 진 가두(원구), 둥관시 소속 국유기업 및 사회민생산업원을 통합하며 일련의 시 중점 투자유치 원구를 인정하고 전 둥관시에서1 00만제곱미터에 달하는 저원가 산업 공간을 통합해낸다. 입주했고 이미 인정을 받은 중점 투자유치 원구 프로젝트일 경우 진, 가두(원구)에서 연속 3년간 50%~100% 임대비 보조금을 제공하고 고성장성 기업, 100강 혁신형 기업은 최고로 3000제곱미터의 보조면적을 향수할 수 있으며 과도기의 임대 장소로 사용한 둥관시 투자유치 중특대 프로젝트일 경우 최고로 1만제곱미터의 보조면적을 향수할 수 있다.
책임단위:시투자촉진국, 시자연자원국, 시공업과정보화국, 시과학기술국, 시국유자본위원회,각 진 가두, 원구
(10)100만제곱미터 둥관시 기업 연합 투자유치 기지를 출시한다. 둥관시 소속 국유기업과 산업전환 업그레이드 기지의 협력 강화를 지지한다. 2020년 100만제곱미터 공간을 통합해 둥관시 기업 연합 투자유치 기지를 구축한다. 해외기업, 규모이상 기업, 고신기술기업, 소프트웨어기업, 상장 및 상장 후비 기업, 산업육성 프로젝트 등 6가지 기업은 입주 표준을 적절하게 완화하고 자격 심사, 2차 양도, 세수 기여, 고정자산 투자 통계 등 4가지 방면에서 엄격하게 감독, 관리한다. 둥관시 중점 모니터링 베이스에 납입된 기업이 기지에 입주할 경우 심사를 생략하고 무세수 상황에서도 선행 허가증 취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기지의 세수 평가에서 이 부분 기업이 점용한 면적을 삭감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산업 업그레이드 기지에서 전년도 전체 세수액과 개발기업이 진, 가두(원구)에 약속한 세수액 비율에 근거해 동일 비율의 분할 판매 가능 공업용 건물 건축면적에 한해 부동산 소유증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책임단위:시공업과정보화국, 시투자촉진국, 시국유자본위원회, 시자연자원국, 시주택과도시농촌건설국, 시과학기술국, 시상무국, 시금융사업국
(11)100만 제곱미터 고성장성 기업 연합체를 시점적으로 출시한다. 고성장성 중소기업 용지 난을 해소한다. 시투자유치 주관 부문, 자연자원부문에서 시 소속 국유기업, 관련 진 가두(원구), 숭산호기능구, 수향기능구, 인핑협력혁신구 등 구역과 연합으로 고성장성 기업 연합체 시점을 탐색하며 100만제곱미터를 시점적으로 개발, 건설한다. 투자 유치 준입 기준에 부합되고 단일 프로젝트 용지 수요가 비교적 작은 고성장성기업에 한해 효익심사를 거치고 투자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시 소속 국유기업과 단체로 공업용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동, 층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다. 단독 소유권 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 퇴출, 말소, 파산 등 이유로 확실히 양도가 필요한 경우 심사 비준을 거쳐 2차 양도를 허용한다..
책임단위:시투자촉진국, 시자연자원국, 시공업과정보화국, 시주택과도시농촌건설국, 시국유자본위원회, 시부동산등록중심,숭산호고신구역관리위원회, 수향관리위원회, 셰강(谢岗)진,시 소속 관련 국유기업
(12)100만 제곱미터 신형 보세산업공간을 출시한다. 후먼항종합보세구의 산업 포지션을 개선하고 100만제곱미터에 달하는 신형 보세업무용 건물을 개발하며 보세(제조/서비스) 관련 신흥 산업, 물류서플라이체인 본부 기업, 글로벌 기업 배분 판매 센터 및 경영결제센터, 보세 개발, 창의 디자인, 글로벌 검측과 유지보수, 정보 소식 및 아웃소싱 서비스 등을 위주로 하는 첨단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도입하고 보세 전시, 국제 전자상거래, 보세금융, 보세 인계, 융자 임대, 대종상품 거래 등 새로운 경영형태를 육성한다.
책임단위:빈해만신구관리위원회, 시상무국, 둥관 주재 세관
4, 원가 절감, 만구 투자 저지대 구축
(13)새투자와 추가 투자 생산 확대 특별 우혜 봉사를 보급한다.2020년 공업기업의 새투자 또는 추가 투자 생산 확대 프로젝트에 한해 둥관시에 대한 종합 기여도에 따라 포상 지원을 제공하며 이듬해에는 포상금을 반으로 줄인다. 둥관시의 공업기업이 생산설비를 매입해 기술개조를 할 경우 설비 매입에 투입된 총액이 500만 위안 및 그 이상이면 최고로 설비 총액의 10% 표준으로 포상하며 단일 프로젝트의 당해 최고 포상 금액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책임단위:시공업과정보화국, 시투자촉진국, 시재정국, 시세무국
(14) 공장건물 종합 원가를 안정적으로 통제한다. 공급됐지만 착공 건설되지 않은 공업 창고 프로젝트가 용적 확대, 품질 향상 개발을 실행하는 것을 격려한다. 2018, 2019년에 양도됐지만 건설되지 않은 국유 공업창고 프로젝트에 한해 통제성 상세 계획 조정과 추가 투자 생산 확대 등 이유로 확실히 용적율 향상이 필요할 경우 저장량 국유공업창고 프로젝트 정책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며 토지 양도금을 추가로 받지 않는다. 둥관시에 1만제곱미터 이상 촌(사회구역)집체 공장 건물 대장을 건립하고 진 가두(원구) 부문의 심사 없이 대장 내 작업장을 분할해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촌(사회구역) 집체에서 계약을 통해 약정할 수 있게 인도하고 불법적으로 분할 임대하는 행위에 보증금 몰수, 계약 취소 등 조치를 취한다. 올해 대장 내 공장 건물의 1만평방메터 이상 면적에 입주한 규모이상 기업, 상장 및 상장 후비 기업, 고신기술기업 등에 한해 시재정에서 일차적으로 촌 집체 부동산에 년간 임대료의 8%에 해당한 상금을 지급하며2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책임단위:시농업농촌국, 시자연자원국, 시공업과정보화국, 시투자촉진국, 시재정국,각 진 가두, 원구
(15)‘공업 용지를 공업 용지로 개조’하는 원가를 낮춘다.보상원가를 낮추고 파가이주 보상 지침을 보완하며 보상 예상이 합리한 구간으로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한다. 우질 공업기업은 태환 방식으로 기업에 공업용지를 재배치해줄 수 있으며 협의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공공 배분 부담을 줄인다. ‘공업용지를 M0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는 정부에 무상으로 토지와 산업 용 건물을 공헌하는 것을 줄이거나 없앤다. 궤도교통 TOD 통제 범위 내의 ‘공업용지를 M0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R0 부분 포함)는 이익 배분을 실행하지 않는다. 세금과 비용 원가를 낮춘다. 타지에 부대 건설된 공공시설은 단일 주체에 현판하고 유치하는 방안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건설비용은 토지 경매 시작 가격의 삭감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다. 또 규정에 따라 그 세금 산정 원가를 인정한다. ‘공업용지를 공업용지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는 구역, 기간, 동을 나눠 건설중 저당, 잔액 저당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며 프로젝트 회전 개발의 자금 수요를 보장한다.
책임단위:시자연자원국, 시세무국
(16)우질기업 합병 원가를 낮춘다. 산업 합병 기금 역할을 발휘해 합병 능력을 갖춘 둥관시의 상장 및 상장 후비 기업, 신삼판 기업, 플랫폼류 국유기업 등이 산업 합병을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합병 주체, 융자 자금, 중개 서비스 기구에서 합병 목적 기업까지의 업무 체인을 관통시킨다. 인수 합병 과정에 발생하는 중개 비용은 최고 50%의 비율로 지원하거나 합병 계약 가격의 0.1%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단일 기업의 2020년 포상금은 2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책임단위:시공업과정보화국, 시국유자본위원회, 시금융사업국, 시재정국, 시상무국, 시시장감독관리국, 인민은행둥관중심지행
5, 지원 강화, 강도 높게 기업의 어려움 해소
(17)기업에 대한 융자 지지 강도를 높인다.제조기업에 우혜 이율이 적용된 자금과 저원가 보증서를 제공하는 등 융자 지지를 줄 수 있는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구축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 공급을 늘인다. 영세기업 대출 리스크 보상 자금을 잘 활용하고 둥관시 중점 모니터링 기업을 혜택 향수 가능 기업 범위에 포함시킨다. 2020년 내에 보상 비율을 4%로 향상시키고 2021년에는 3%로 다시 인하시키며 2022년 부터는 2%로 회복한다. 2020년에 최소 250억 위안에 달하는 은행 신증 대출이 방출될 수 있게 쟁취한다. 전문 지원 자금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 자금 사용 이율은 전대 은행에서 새롭에 방출하는 대출 이율의 50%로 하향 조정하며 최소 50억 위안에 달하는 은행 대출을 이끌어낸다. 현유의 과학기술금융산업 ‘3융합’ 신용대출 지지 어음 자금을 잘 사용하는 기초 상에 2억 위안 규모의 기업 대출 어음 전문 자금을 단독 설립해 그 서비스 대상 범위를 둥관시 중점 모니터링 기업으로 확대한다. 융자 담보비용 보조금 규모를 늘이고 중소, 영세 기업 융자 담보비용의 2%를 지원하며 정부성 담보기구와 은행 기구의 전면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채권 발행, 수익권 신탁, 자산증권화 등 방식으로 투자 프로젝트 개발 주체에 융자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탐색한다. 보험기구에서 기업 재산, 과학기술, 특허, 안전생산책임 등 보험 업무를 더한층 발전시키는 것을 격려한다. 기업이 세관 세금 보증 보험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며 상응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은행기구에서 무역융자 자산 국경간 양도 업무를 추진해 국제 양도 자산의 품종을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 홍콩, 마카오 사모펀드가 둥관시 혁신형 기업 융자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며 조건에 부함되는 혁신형 기업이 홍콩, 마카오를 찾아 융자하고 상장하는 것을 격려한다. 홍콩은행이 내지에 지사를 설립해 둥관의 경제 건설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웨강아오대만구 내지에서 위안화와 외화를 통합한 국제 캐쉬풀 시점 업무를 추진하는 기회를 잘 활용해 글로벌 기업 그룹이 국내외 계열사 사이에서 위안화와 외환 자금을 조절하고 집결시키는 데 편리를 제공하고 캐쉬풀 안에서 위안화와 외화의 상호 태환을 실현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금융기구가 규정에 따라 국제 융자, 국제 담보, 국경간 자산 양도 등 업무를 펼침에 있어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을 지지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대만 자본 기업이 상장해 융자하는 것을 격려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과학기술 혁신형 대만 기업이 과학기술혁신판에 상장하는 데 지지를 제공한다. 둥관시 대만 금융기구에서 대륙 금융 영역의 개방 발전 새 기회를 잡고 양안의 금융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책임단위:시금융사업국, 인민은행둥관중심지행, 둥관은행보험감독관리분국, 시공업과정보화국, 시과학기술국, 시재정국, 시배증판공실, 시시장감독관리국, 시상무국, 시당위 대만 홍콩 마카오 판공실, 둥관커촹금융그룹
(18)보세융자 임대 지지 강도를 높인다. 후먼항종합보세구의정책 기능 우세를 발휘해 기업이 종합보세구에 기업을 설립하고 보세 융자 임대 업무를 펼치는 것을 격려함과 아울러 핵심 설비를 확대하고 대형 공업기계 장비의 수입을 확대하는 것을 격려한다. 둥관시 재정 또는 재정성자금이 투입된 교육, 과학연구, 의료 등 대형 수입 설비는 우선 보세 융자 임대 방식을 취한다. 기업이 융자임대 방식으로 생산 설비, 검험 검측 설비, 과학연구 설비, 교학설비, 의료 설비 등 대형 설비를 매입할 경우 최고 융자 임대 계약 융자액의 5% 기준의 1년 기한 어음 할인료를 제공하고 기업 별 보조 상한은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대소니 발생할 경우 실제 손실액의 50% 기준의 리스크 보상을 제공하고 기구 당 년간 리스크 보상한도는 전년도 둥관 기업 신증 융자 잔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금액으로 보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책임단위:시공업과정보화국, 시상무국, 둥관 주재 세관, 시과학기술국, 시교육국, 시위생건강국, 인민은행둥관중심지행
(19) 재정류 자금 보장 강도를 높인다. 총 규모가 50억 위안에 달하는 기업 보장, 회복 보장, 성장 안정화 전문 지원 자금을 설립하고 공업 투자, 기술 개조 투자를 포상하며 특정 업종과 산업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전기 기획 연구를 강화하고 전문 부채와 중앙 예산내 투자 자금 지지를 적극 쟁취한다. 인프라와 도시 업그레이드 영역의 부동산 투자 신탁기금(REITs) 시점 사업을 시작하고 창고 물류, 유료 도로,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도시 오수 쓰레기 처리, 고체페기물 위험페기물 처리 등 전통적인 빅 인프라와 신규 인프라 건설의 자금 래원을 확장한다. 기업의 재정 보조금 심사 태환 시간을 더한층 단축하고 기업 관련 재정 자금 지급 프로세스를 간소화, 최적화하며 자금 지급 효율을 높인다. 2020년 지원 프로젝트이며 향후 2년 내 포상 자금을 태환해야 할 부분은 시재정부문에서 전문 자금 예산을 시달한다.
책임단위:시재정국, 시발전및개혁국, 시국유자본위원회, 시금융사업국,각 진 가두, 원구
6, 서비스 최적화, 프로젝트 속도 향상 효율 제고 촉진
(20)투자 프로젝트의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권력의 하부이양, 관리와 하부이양의 결합, 행정 서비스 향상’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공정 건설 프로젝트 심사에 구역 평가, 연합 측량 제도, 병렬 심사, 연합 검수 등 개혁 조치를 전면 보급한다. 토양오염상황 조사보고 심사를 전면 압축하고 등록 시간을 각각 6개 근무일 이내로 단축한다. 2020년 양도 계획인 부지에서 건설용지 토양오염 상황조사를 선행 실시하고 검측 비용은 토지 양도 원가에 포함시킨다. 환경영향평가 심사 고지 약속 제도를 깊이있게 추진하고 수리 뒤 1개 근무일 이내에 심사를 완성하며 생태환경 영향을 기본상 조성하지 않고 생태보호 경계선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 프로젝트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수속을 면제한다. 개발구, 전문 원구에 건설하는 프로젝트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문서 내용을 간소화 하고 온라인 플랫폼 정보 공개를 면하며 의견 청구 공고를 부착하고 의견 청구 기한을 단축한다. 행정심사와 기술심사 분리를 탐색하고 비관건성지표에 대한 기술 심사에서 요구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수정 약속을 했을 경우 행정 심사 부족 용납 형태로 수리한다.
책임단위:시경제운행모니터링배치지휘부, 시발전및개혁국, 시상무국, 시생태환경국, 시자연자원국, 시주택과도시농촌건설국, 시정무봉사데이터관리국
(21)투자 프로젝트 서비스 가아도를 높인다. 중점 리스트에 포함된 산업 프로젝트에 한해 프로젝트 단위에서 취급 약속을 제공하고 시 중대 프로젝트 기준을 참조해 관리한다. 프로젝트가 토지 양도 방안 심사 및 경제 효익 심사 단계에 있을 경우 연합 심사를 실행해 의견 청구 빈도를 낮춘다. 생태 통제선, 공업 보호라인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최적화 하고 계획 강성을 병행하는 전제 하에 규모이상 공업기업, 산업 체인 내 관건 부대 기업의 년내 추가 투자 생산력 호가대 건설 프로젝트 심사 고리에 한해 프로젝트 등록, 부문간 연합 심사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단축한다. 중점 프로젝트 리스트에 포함된 산업 유형의 프로젝트 용지는 설계 방안과 함께 양도하는 것을 격려하며 부지 양도 전에 설계 방안 편성과 심사를 완료했고 토지 양도 문건에 납입시켰을 경우 기업이 토지 양도 계약 수속을 밟은 뒤 프로젝트 건설 용지 기획 허가증, 건설공정 기획 허가증을 발부해 기업이 ‘토지를 양도받는 즉시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한다.
책임단위:시자연자원국, 시주택과도시농촌건설국
(22)투자 프로젝트 기획 조정 취급 속도를 높인다. 통제성 상세 기획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행하고 시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심사하며 통제성 상세 기획 조정 상황을 유형별로 최적화하고 심사 프로세스를 간소화한다. 통제성 상세 기획 미조정 심사 시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일반 조정 심사 시간은 3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올해 신규 투자유치된 프로젝트 리스트 및 추가 투자 생산력 확대 리스트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싵자유치혁신지도소조의 심의를 거쳐 현행 토지 이용 총적 기획과 도시(진) 총적기획의 강성 관리 내용 요구에 저촉되지 않고 새로운 국토공간 기획 관리 요구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관련 조정 작업을 빠르게 완성하며 해당 프로젝트 관련 건설 용지의 부족한 부분은 시정부에서 우선 해결한다. 통제성 상세 기획을 조정해야 할 경우 조정 성과가 안정되고 기술 규범에 부합되는 전제 하에 산업 프로젝트 용지에 부지 기획 설계 요구서를 우선 발행해 부지 공급방안을 편성하는 기획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공익성 용지, 공업용지 및 창고 용지의 녹지율은 입안 문건, 기술규범과 관련 전문 사항, 도시 설계 등 기획 통제 요구 및 공정 설계 방안에 근거해 통제성 상세 기획을 심화, 세분화, 최적화할 수 있다. 또한 기획 조건 또는 기획 허가를 직접 제시할 수 있으며 통제성 상세 기획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책임단위:시자연자원국, 시투자촉진국, 시주택과도시농촌건설국
(23)투자 프로젝트 직권 하부 이양을 심화한다. 프로젝트 용지 사전 심사와 부지 선정 의견서 심사 단계를 최적화한다. 기능구역 내 입안된 시급 건설 프로젝트 용지 사전 심사와 부지 선정 의견서 발급을 기능구역 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게 의뢰하고 이체 사항이 없는 시급 입안 프로젝트는 진 가두(원구)에 의뢰해 건설 프로젝트 용지 사전 심사와 부지선정 의견서를 발급하게 한다. ‘공업용지를 공업용지로 개조’하는 방안에 대한 심사 권한을 조정해 건설용지 및 토지 징용 수속 보완 요청이 없는 ‘공업용지를 M1, M2, W2로 개조’(정부 주도 프로젝트 제외)하는 방안은 각 진 가두(원구)에 심사를 의뢰하며 각 진 가두(원구)에서 심사한 뒤 시자연자원국 또는 기능구역에 등록한다. 비특별민감구역의 공업 프로젝트 건축 입면 형태 요구를 적절하게 완화하고 비특별민감구역의 공업 프로젝트 건설 공정 설계 방안 심사 권한을 각 진 가두(원구)로 이양한다. 건축공정 공사 과정의 설계 변경 및 검수 수속을 간소화하고 기획 지표를 초과하지 않고 외관상의 중대 변경이 아닐 경우 설계단위에서 변경 도면을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심사한 뒤 현장에서는 변경 도면에 따라 공사 및 품질을 검ㅅ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기획 부문에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검수 확인하고 부동산 등록 부문에서는 기획 검수에서 확인된 지표에 따라 부동산 등록 증서를 취급한다. 2020년 중점 리스트에 포함된 프로젝트를 의뢰받은 진 가두(원구)에서 사회 대행 건설 방안을 작성하고 시급 프로세스를 참조해 진 가두(원구)지휘부에 신고해 심사를 받은 뒤 대행 건설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시지휘부에 동시에 등록해야 한다. 각 진 가두(원구)에 소형 기존 건축 인테리어 개조 공정의 소방 설계 심사, 소방 검수, 완공검수 등 소방 등록 사항을 의뢰한다.
책임단위:시정무봉사데이터관리국, 시발전및개혁국, 시자연자원국, 시주택과도시농촌건설국,각 진 가두, 원구
(24)심사 서비스 중개 관리를 강화한다. 온라인 중개 서비스마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 대응 업종 주관 부문에서 중개 서비스 기구의 마트 입주를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둥관시 중개 서비스 공급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급 질을 향상시킨다. 광둥성 정부 서비스 ‘좋다, 나쁘다 평가’사업 배치와 결부해 온라인 중개 서비스 평기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온라인 중개 서비스 평가 사업이 ‘좋다, 나쁘다’평가 실시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적극 추진한다. 중개 마트 기록 관리 제도를 건립하고 관련 전자, 종이 문서와 녹음 영상 자료 등 전과정 정보를 수집, 정리 및 잘 보관하며 광둥성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 마트 시스템 중 둥관시 중개 기구 관련 서비스 평가 데이터를 하루빨리 둥관시의 일원화 정부 서비스 플랫폼에 전송시켜 발기, 반응, 피드백 전과정 데이터 응용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중개 서비스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신용 연합 포상 메커니즘에 근거해 중개 서비스 기구 레드, 블랙 명단 제도를 보급하며 엄중한 신용 불량 행위가 존재하는 둥관시 중개 기구는 신용 블랙 명단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책임단위:시정무봉사데이터관리국, 시발전및개혁국, 시공공자원거래센터, 각 업종 주관 부문
7, 효능 향상, 현존 요소 자원 활성화
(25)부지의 종합 효능을 향상시킨다. 기 양도 토지의 착공 상황을 전면 조사하고 기업이 자체 원인으로 계획된 시간에 착공하지 못했을 경우 착공 기한을 더이상 연장해주지 않는다. 1년 이상 방치된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방치 토지 활성화 새 메커니즘을 시달하고 ‘사용 우선’ 원칙에 따라 정부 측과 기업 측의 혼합 원인으로 토지가 방치됐을 경우 토지 방치 비용을 수취하거나 토지 사용 조건을 변경하는 등 다중 처리 조치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세수 생산액 기여 평가 전문 행동을 추진한다. 약속한 재정 기여 등 지표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프로젝트 측은 관련 조항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책임단위:시자연자원국, 시주택과도시농촌건설국, 시투자촉진국, 시발전및개혁국, 시공업과정보화국, 시상무국, 시세무국,각 진 가두, 원구
(26)낡고 오래된 저효율 부동산을 활성화시킨다. 진 촌 공업원 개조에 박차를 가하고 집중 개조 보상 강도를 높인다. 구체적으로 75무 이내의 최고 지원금은 1000만 위안, 75무 늘어날 때마다 최고 보상금이 1000만 위안씩 추가된다. 철거 면적이 50무를 초과하지만 75무 미달, 단 무당 세수가 둥관시에서 규정한 투자유치 표준에 도달했을 경우 프로젝트 첫기 공정이 완공되여 검수에 통과한 후 3년내에 입주한 규모이상 공업기업이 납부한 세금의 시, 진 보류 부분을 개조 주체에 전액 지원한다. 토지 사용자가 작업장 층수를 높이거나 공장구역 개조, 내부 부지 정리 등 방법으로 토지 이용율을 높이는 것을 격려하며 생산 수요에 따라 용적율 향상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공업용지를 M1으로 개조’한 고표준 작업장, 공업 빌딩 프로젝트, 공업 생산용 건물은 동, 층 등을 기본 유닛으로 분할해 양도(현금 판매)할 수 있다. 2020년에 신규로 완성한 ‘공업용지를 공업용지로 개조’하는 공정을 통해 철거된 촌(사회구역) 집체 부동산일 경우 시재정에서 일차적으로 촌집체 부동산 년간 임대료의 8%를 상금으로 지급하며 최고로 2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적외선 ‘공업용지를 거주, 상업용지로 개조’하는 프로젝트 부대 시설 유형을 양로원 등 자선 시설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한다.
책임단위:시농업농촌국, 시자연자원국, 시재정국, 시국유자본위원회, 시 소속 관련 국유기업,각 진 가두, 원구
(27)산업 담체 배치를 최적화한다. 진 가두(원구) 집중 부지의 다양한 ‘공업용지를 공업용지로 개조’한 산업 담체와 집체 공업 작업장에 한해 투자유치 연결을 강화하고 연합 투자유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정보 소통, 자원 연결’ 사업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개발 실시주체와 투자 의향 기업의 상시화 교류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며 둥관시의 모든 신규 투자유치 또는 추가 투자 생산력 확대 프로젝트를 산업담체에 도입시켜 자원 통합, 고효율 배치를 실현한다.
책임단위:시투자촉진국, 시자연자원국, 시공업과정보화국, 시농업농촌국,각 진 가두, 원구
(28)역사적으로 남겨진 일련의 문제를 해결한다. 부동산 소유권 수속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 2019년 12월 12일 전에 완공됐지만 부동산 등록 소유권 증서를 취득하지 못했고 비준을 거쳐 ‘공간 확장’보충 취급 사업 시점에 포함된 산업류와 공공 부대시설류 건축(분할 양도가 가능한 산업용 건물, 개인 주택, 상품주택, 상업 등 프로젝트 제외), 동시에 둥관정부판공실[2020] 14호 문건에서 규정한 6가지 상황중 하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소유권 수속을 보충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역사적인 이유로 기 비준된 공업, 창고 용지가 기획 허가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현행 기획 조건에 따라 토지 사용 조건을 변경한다. 토지 경계선을 조정하고 기획 심사 수속을 보완한 역사적으로 남겨진 건축은 산업 용도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소유권 수속을 보충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진 촌 공업원 철거에 박차를 가한다. 기 양도됐거나 역사 용지 협의를 체결한 집체 토지는 촌(사회구역)에서 기존의 토지 사용권 양도 협의 또는 역사 용지 협의에서 약정된 대로 토지를 회수하고 보상한다. 보상표준은 협상이거나 민주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협상 끝에 쌍방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촌(사회구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집체 토지를 회수한다.역사 용지 수속 문제를 해결한다. 2006년 8월 31일 이전에 진 가두(원구) 또는 진 소속 기업, 사업단위에 부속돼 사용된 국유 할당 공업, 창고 용지는 진 가두(원구) 자산관리 기구에서 진 가두(원구)에 신고해 비준을 받은 뒤 ‘입찰, 경매, 현판’없이 직접 협의를보충 작성해 실제 사용 단위에 양도할 수 있다. 지상 건축 소유권은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중점 프로젝트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이고 건설공정기획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역사 잔류 건축임과 동시에 둥관정부판공실[2020] 14호 문건에서 규정한 6가지 상황중 그 어느 상황에도 포함되지 않거나 기존 건축을 확장건설하지 않는 전제 하에 업그레이드시켜 사용 성질을 바꿨지만 공정 기획 허가증을 잠시 변경할 수 없을 경우 소방 심사, 검수 수속을 취급함에 있어서 건설공정 기획 허가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단 안전이 보장된 전제 하에 생산에 투입될 수 있다.
책임단위:시자연자원국, 시주택과도시농촌건설국, 시농촌농업국,시사법국, 시부동산등록중심,각 진 가두, 원구
8, 조직보장
(29)전시(전쟁 시간) 투자 서비스 체제를 건립한다. 경제 운행 모니터링 배치 지휘부의 통합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둥관시 투자유치혁신사업지도소조 테마 회의, 시 지도자 ‘난제 해소’회의, ‘작은 둘레’ 등 조율 기제를 보완해 중점 프로젝트들이 직면한 일련의 통점, 난점을 해결한다. 중점 투자 프로젝트 대장 관리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녀내 신증 투자 프로젝트, 추가 투자 생산력 확대 프로젝트, 도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와 새경제 새동력 프로젝트 등 중점 프로젝트 리스트를 정리하며 ‘요소는 프로젝트를 따라 간다’는 원칙을 관철하고 요소 자원을 일괄 배치한다. 경제모니터링 지도 서비스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지도 서비스 팀을 구성해 일선에 투입하며 중점 프로젝트 베이스 기업의 운영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1기업 1정책’, ‘1기업 1고문’을 실시한다. 은행과 기업 사이의 정보 연결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둥관 기업가’ 플래폼을 업그레이드 하며 중점 프로젝트 기업 초상화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제떄에 지원 정책을 발송한다. 우혜 정책 실행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지원 정책 ‘방문 없이 향수 가능’을 적극 보급하며 ‘부족 용납 수리’ 기업 우혜 정책 시달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책임단위:시경제운행모니터링배치지휘부, 시발전및개혁국, 시공업과정보화국, 시재정국, 시정무봉사데이터관리국, 시투자촉진국
(30)투자 촉진 평가와 통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투자완화 사업 실시 상황 평가 방법 작성을 탐색한다. 내외자 도입, 중특대 프로젝트 도입, 프로젝트 착지, 플랫폼 건설 등 면에서 투자유치 사업 평가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투자 책임 추궁 메커니즘, 종합 투자 완성율, 성장율과 기여율 등 주요 지표 관리를 강화하며 반기마다 랭킹에서 마지막 3위를 차지한 단위 책임자와 면담한다. 투자 분쟁 조율 처리 사업 메커니즘과 고소 서비스 플랫폼을 보완하고 제보 열선을 설립해 독촉과 해결을 강화한다. 투자 운행 분석과 모니터링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제때에 공성문제를 발견하고 조율, 해결한다.
책임단위:시발전및개혁국, 시투자촉진국, 시통계국
9, 부칙
본 실시의견 발부일부터 실행되며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다. 본 실시의견의 실제 조작 과정에 재정 지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적용되는 전문 자금의 관리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본 실시의견은 시인민정부판공실, 시발전및개혁국, 시투자촉진국 및 시자연자원국, 시공업과정보화국, 시금융사업국, 시재정국 등 직능 부문에서 설명을 담당한다.
둥관시인민정부
2020년 5월 18일
출처: 관향화개(莞香花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