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지도자회의가 11월 15일에 개최됐다.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및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15개 나라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를 본격 체결했다. 이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달성됐음을 의미한다. RCEP의 체결은 역내 국가들이 실제 행동으로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개방형 세계경제를 건설하는 중요한 한걸음이며 역내 경제 일원화와 글로벌 경제 안정화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협정 협상만 8년
협정은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에서 발기하고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을 대화 동반자국으로 참여하도록 초청했다. 협정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이고 16개국에 하나의 통일시장을 건립하는 데 취지를 둔 자유무역협정이다.
협상은 2012년 1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중소기업, 투자, 경제기술 협력, 화물과 서비스 무역 등 10여개 영역을 아우른다. 2019년 11월 4일, 제3차《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지도자회의에서연합성명을발표하고 15개성원국이문본협상및실질적인시장준입협상을전부마쳤고법률문서심사사업을시작할것을선포했다. 인도는‘중요한문제가해결되지않았다’는이유로잠시협정에가입하지않았다.
글로벌 최대 규모
2018년까지의통계데이터를보면협정의 15개성원국은약 23억인구를아우르며세계인구의 30%를차지한다. GDP 합계는 25조달러를초과하며포함되는구역은세계최대의자유무역구로거듭날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
다양한 새로운 무역 형태 납입
협정은 글로벌 무역 발전의 추세를 좇아 다양한 참신한 무역 형식을 포합시켰다. 전자상거래가 바로 그중 하나이다. 전자상거래 외 협정은 지적소유권, 경쟁정책, 정부구매, 중소기업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이미 세계무역 조직에서 규정한 범주를 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