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베이징11월15일발제목：역내와글로벌경제성장에강력한동력주입——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체결해독
11월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체결됐다.8년간의협상끝에세계최대의자유무역구가드디어탄생, 본격적으로항해를시작했다.
아우르는인구수가가장많고성원구조가가장다자적이며발전잠재력이가장큰……RCEP의체결은지역, 세계, 중국에어떤중대한의의가있을까?
사진은11월11일에촬영된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표지문이다.
다자주의와자유무역의승리
총 15개성원국이 REP를체결했다. 이중에는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포함됐다. 성원국의총인구는 22.7억명, GDP는 26조달러에달했으며수출총액은5.2조달러로전부글로벌총량의약 30%를차지했다. RCEP자유무역구의건설은세계약 3분의 1의경제체가일원화빅마켓을형성할것임을의미한다.
이런빅마켓은쉽게얻어진것이아니다——RCEP는동남아국가연합이 2012년부터발기한것이며 8년, 31라운드의정식협상, 특히올들어각성원국이코로나사태로인한거대한어려움을극복하고시장준입협상을완성했다. 뿐만아니라 1.4만여페이지에달하는법률심사사업을마쳤고제4차지도자회의기간에예정대로협정을체결했다. 이는둥아시아경제일원화건설이 20년가까운시간동안가져온가장중요한성과이다.
알아본데따르면RCEP는 15개성원국웨서전부관세인하, 시장개방, 표준장벽을줄이도록약속할것을요구했다. 한국언론의예측에따르면RCEP가효력을발생하면한국에서인도네시아로수출되는자동차부품의관세가과거의 40%에서 0으로인하될가능성이있다.
사진은 11월 3일에촬영된상하이양산항컨테이너부두의모습이다.
中중국국제문제연구원르완중저(阮宗泽) 상무부원장은‘관건적이고적시적이다’로이번협의의체결을묘사했다.“전염병이기승을부리고세계경제가엄중하게쇠퇴, 국제무역투자가위축, 보호주의일방주의가격화되는특별한배경아래각측이 RCEP와관련해공감대를이루고다자주의와자유무역의승리를선고한것은각측이경제성장에대한자신감을유력하게진작시킬수있다.”
분석인사들은RCEP가둥아시아지역주요국가를포함했고역내, 글로벌경제성장에강력한동력을주입해줄것이라고내다보았다. 국제유명싱크탱크는 2025년에이르러 RCEP는성원국의수출, 대외투자재고, GDP가기준라인보다 10.4%, 2.6%, 1.8%성장할것으로추산했다.
世세계는지난 100년간겪지못했던대변국을겪고있다.아태지역은세계경제발전에서중요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르완중저는RCEP의달성이아태자유무역구(FTAAP) 진척에실현가능한길을제공했고아태지역이향후글로벌발전구도에서의무게를더향상시켜줬다고밝혔다.
롤로선‘로라’가하이커우슈잉항에진입하고있다. 이는하이난자유무역구정책이실시된후맞이한첫자동차대외무역선이다.(2월 16일, 무인기촬영)
고품질과포용적인통일
알아본데따르면RCEP는머리말, 20개장절(주로화물무역, 원산지규칙, 세관프로세스와무역편리화, 무역구제, 서비스무역등포함) 및 4개시장준입약속리스트로구성됐다.
RCEP는어떤특점이있을까? 현대, 전면, 고품질, 호혜적인대형역내자유무역협정이다——상무부부부장겸국제무역협상부대표왕서우원(王受文)이이같이밝혔다.
앞서동아시아국가연합은중국, 일본, 한국등나라와여러개‘10+1’ 자유무역협정을체결했고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5개국사이에도다양한자유무역동반자관계가존재한다. 이에비해 RCEP의서비스무역과투지개방수준이 높으며 역내 경제무역 규칙 ‘통합기’의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위먀오제(余淼杰) 베이징대학국가발전연구원부원장은만일각국이둘둘씩무역협정을체결할경우각협정의서로다른규칙들에끊어낼수도없고정리하기도어려운‘스파게티그릇’ 현상이나타날것이라며통일된규칙을형성할경우운영원가를대폭적으로낮춰주고불확실성을줄일수있다고밝혔다.
11월10일, 중국우정그룹광저우항공우편처리센터에서사업인원들이발송대기구역에서작업하고있다.
商상무부국제사책임자는다음과같이밝혔다. RCEP는역내에축적된원산지규칙으로역내산업체인, 가치체인을심화하고새로운기술로세관편리화를추진하며신형국제물류의발전을촉진할것이다. 네거티브리스트로투자자유화를추진하고투자정책의투명도를향상시키며구역내경제무역규칙의개선과통합을이뤄낼것이다.
“고품질”은RCEP의뚜렷한특징이다. 화물무역의최종 0관세제품수는전체적으로 90%를초과할것이다. 서비스무역과투자의총적개방수준이기존의‘10+1’자유협정에비해뚜렷이높고높은수준의지적소유권,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정부구매등현대화의제들도이중에포함됐다.
르완중저는향후역내기업은보다큰정도로보다편리하게우혜정책을향수할수있다며각국인민역시보다저렴한가격으로수입제품을향수할수있게돼아름다운생활에대한선망이더한층충족될것이라고밝혔다.
사진조합이다. 윗사진은10월27일한국서울용산구에서촬영된아모레퍼시픽본부빌딩내‘아모레매장’의모습이고아래사진은 11월 8일, 참관자들이제3회중국국제수입박람회소비품전시구역에서아모레퍼시픽의스킨케어제품을체험해보고있는모습이다. 신화사
올해 전 3분기, 동남아 국가 연합은 역사적으로 중국 최대의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중국과 기타 RCEP 성원국 사이의 무역 총액이 10550억달러에 달해 중국 대외무역 총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런 거대한 무역 체급은 관세 인하를 통해 거대한 ‘무역 창조’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RCEP의 체결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이 없던 중일, 일한 사이에도 새로운 자유무역동반자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역내의 자유무역 정도가 더한층 향상됐다.
“RCEP의 달성은 보다 높은 수준의 중일한 경제 일원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향후 중일한 자유무역협정을 달성하는 데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다.”왕서우원의 말이다.
상호 혜택 면에서RCEP는 서로 다른 나라들의 국정을 두루 살펴 가장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 특별, 차별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각 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다. 분석인사들은 이는 본 지역내의 포용적, 균형적 발전을 촉진해 각 측이 모두 RCEP의 성과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10일, 관중들이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식품 및 농산품전시구역에 마련된 일본무역진흥기구 부스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대외 개방하는 중요한 플랫폼
자유무역구 전략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중국의 뉴라운드 대외개방의 중요한 내용이다.
“14.5”계획 건의에서는 “전 세계를 향한 고표준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기했다. 시진핑 주석은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중국은 보다 많은 나라들과 고표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원하며 역내 포괄적인 경제동반자 협정이 하루빨리 체결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분석인사들은 RCEP자유무역구의 구축은 중국이 새시기 개방형 경제 새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하는데 거대한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CEP는 ‘쌍순환’새발전구도를 구축하는 아주 관건적인 메커니즘형 협력 플랫폼이다. 이런 틀 속에서 중국은 보다 높은 효율로 자원과 요소를 배치할 수 있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전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수 있다.”장지엔핑(张建平) 상무부 연구원 구역경제협력연구센터 주임의 말이다.
조합사진이다. 윗 사진은 BAXY뉴질랜드지사임직원이아이스크림생산라인에서근무하고있는모습이다.아래사진은 11월 7일, 사업인원이제3회중국국제수입박람회G'nature부스에서 뉴질랜드 수입 아이스크림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신화사
두조의 데이터로RCEP의 ‘함금량’을 입증할 수 있다：
——RCEP가 체결되면 중국이 대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19개에 달하고 자유무역 파트너도 26개에 달한다；
——RCEP로 새롭게 구성된 중일 자유무역관계는 중국이 처음으로 세계 Top10 경제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며 중국의 자유무역 파트너 무역 보급률이 현재의 27%에서 35%로 향상되게 한다.
在산시성 상뤄시 저우펑현의 한 식품기업에서 캐스터가온라인생방송중이다.（7월 20일 촬영）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RCEP의 체결은 우리 나라가 보다 전면적이고 보다 깊이있으며 보다 다자적인 대외개방을 통해 대외무역과 투자 구도를 더한층 개선하고 국제 고표준 무역투자 규칙과 연결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새체제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CEP가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아직 시일이 필요하다: 규정에 따르면 RCEP 협정은 15개 성원 중 최소 9개 성원이 비준 뒤에야 효력 발생이 가능하며 최소 6개 동남아 국가 연맹 성원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와 뉴질랜드 중 3개 국가를 포함해야 한다.
왕서우원의 소개에 따르면 향후 RCEP 각 성원국은 각자 국내 법률 심사 절차를 이행해 협정이 하루빨리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추진게 된다. 각국은 이미 국내 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 측도 각 측과 함께 노력해 RCEP 협정이 하루빨리 본지역 기업과 인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협정의 체결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RCEP는 본 지역에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해 각 측이 이를 기반으로 더한층 협력하게 할 것이며 무역 투자의 보다 눞은 찬원의 자유화, 편리화를 실현할 것이다.”왕서우원의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