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시진핑 총서기가 중앙재경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려면 반든시 현대 유통 체계 건설을 중요한 전략 임무로 틀어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 재생산 과정에 유통효율과 생산효율을 똑같이 중요하며 국민 경제의 총적 운행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방면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유통체계 건설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데 대한 중요한 의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현대유통체계를 건설하는 과정에 어떻게 금융 툴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까?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까? 중앙 당교(국가행정학원) 마르크스주의학원 원장인 장잔빈(장잔빈) 교수가 경제일보의 인터뷰에 응했다.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관건적 한 수
기자：시진핑 총서기가 중앙재경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유통체계는 국민경제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통체계의 이 ‘기초적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장잔빈：국내 국제 쌍순환 새발전구도를 구축하는 큰 배경 속에서 시진핑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유통체계가 국민경제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깊이있게 분석했다. 현대화 수준의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청사진을 그려줬고 유통체계의 전체적인 효과와 장원한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행동 지침을 제공했다. 이는 문제 중심으로 국민경제순환의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전략적 배치, 관건적 한 수라고 본다.
우선 유통체계는 국민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대동맥’이다. 국가통계국의 《국민경제업종분류》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도매와 소매, 주숙과 료식업, 임대와 상업봉사업, 주민봉사와 기타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다. 그밖에 상품의 물류는 교통운수, 창고저장과 우정업종에 포함되는 전자상거래(온라인 거재)는 정보 전송, 컴퓨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업종에 퐇마된다. 따라서 중국의 현단계 유통산업 생산액은 불완전한 유통생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의 증가치는 GDP의 약 10%, 제3산업 증가치의 약 25%를 차지했다. 통상적인 표준에 따르면 지주산업은 해당 업종 증가치가 GDP의 6%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데 이 각도에서 보면 유통산업은 중국 국민경제의 지주산업이다.
다음으로 유통체계의 중요성은 경제 단계의 도약과 더불어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경험이고 대세이기도 하다. 현대시장의경제조건아래유통산업은국민경제의기초산업으로서중요한시장경제효과를발휘하고있으며전사회에필요한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물론취업흡수, 사회재분배촉진,사회안정보장등효과를이끌어내고있다. 국민경제의기초적, 선도적산업인셈이다. 최근몇년간중국의유통체계건설은뚜렷한진전을거뒀다. 나라의골간유통망이점차보완됐고유통영역의새로연경영형태, 새로운패턴이끊임없이용솟음쳐나왔으며전국통일빅마켓건설에박차가가해졌고상품과요소의유통제도, 환경이개선됐으며소비패턴의전환과산업구조의업그레이드가효과적으로촉진됐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것은 현태유통체계의 전략적 의미가 보다 두드러지게 했다. 현태유통체계의 변혁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총적 운행 효율을 향상시키는 관건이다. 한방면으로 제도환경을 기반으로 시장 역할을 발휘시키고 정부의 직능을 보완하며 유통영역제도의 규범과 표준을 건립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비지니스 환경을 마련한다. 다른 한방면으로 기술진보를 선두로 정보기술의 혁명 기회를 틀어쥐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준을 향상시키며 기술 혁신, 경영형태 혁신, 패턴 혁신을 추진하고 사회신용, 금융 등 기초시설 건설을 보완한다.
중요한 전략 임무로 틀어쥐어야
기자：국내 대순환 구축을 주체로, 국내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발전구도 속에서 왜 ‘현태유통체계 건설을 중요한 전략 임무로 틀어쥘 것’을 강조하는가？
장잔빈：현대유통체계는 생산에서 소비 각 고리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유내이고 통로이며 자원배치의 효과적인 담체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통일 빅 마켓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기도 하다. 지금 같이 고표준 시장 체계, 고수준 대순환 중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현대유통체계의 산업 내용은 풍부하고 소비, 투자등수요의변화에막강한적응성을보이고있다. 그혁신성역시아주막강한데정보, 교통, 통신등새기술과밀접한연계가가능하고풍부한응용가능성이있으며산업체인과서플라이체인의업그레이드를효과적으로촉진할수있다. 국민경제의총적운행효율을향상시킬수있다.
선진국의 전형적인 경험을 보면 유통체계의 현대화는 경제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이후에 나타나는 필연적 요구이다. 산업, 유통과 소비의 업그레이드를 상호 협동, 상호 지지하는 요소들이며 유통체계의 효율적인 향상이 없다면 산업과 소비의 혁신 발전의 뒷심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 나라는 세계 제2대 경제체이며 이미 체계 업그레이드의 창구 시기에 진입했다. 유통 효율의 향상은 국민경제의 총적 운행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행사한다.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현대물류체계를 중요한 전략 임무로 틀어쥐어야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앞서 진행된 유통 영역의 각자 혁신, 독립 발전과는 달리 이번에 중앙은 새로운 발전 단계의 높이에서 통일시장, 교통물류, 상업무역 유통, 신용 체계, 금융 지지 등으로 구성된 ‘대유통’을 하나의 통합체로 간주해 위층 설계를 진행하고 일괄 추진함으로써 강렬한 정책적 신호를 방출했다. 현대유통체계를 전체적으로 건설할 것과 관련한 ‘피스톨’을 쏘아올린 것이다.
경쟁정책의 역할 강화
기자：회의에서는 국내 통일 빅 마켓 보완에 박차를 가하고 공급과 수요가 상호 촉진하고 생산과 판매가 병진하는 양성 순환을 형성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비지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정책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현대유통체계 구축 과정에 경쟁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장잔빈：공평경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반석이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다. 양호한 시장질서, 비지니스환경과 공평경쟁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건설하는 보장과 전제이며 현대유통체계 구축이 마땅히 견지해야 할 원칙이다. 경쟁정책을 강화하는 건 현대유통체계 건설을 재촉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대유통체계는 완비된 국가유통망, 전국적으로 통일된 유통시장과 양호한 상품과 요소 유통제도를 요구하며 그 핵심은 전국에 일원화된 유통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경쟁정책은 시장이 자원 배치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할 할 것을 강조하며 통일되고 개방된 질서적인 경쟁이 가능한 유통시장을 건설하는 관건이다. 경쟁정책의 효과적인 실시는 유통기업의 자주 경영 공평 경쟁,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주적으로 소비, 상품과 요소의 자유로운 유동 평등한 교환이 가능한 현대유통시장의 형성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자원배치의 효율을 더한층 향상시키고 시장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경쟁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공평 경쟁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경쟁정책은시장경쟁으로혁신을격려하는근본적인역할을발휘해공평, 개방, 투명한시장환경을조성해줄것이다. 경쟁정책의역할을강화함에있어서공평경쟁은가장핵심이다. 공평경쟁을통해서로다른소유제의기업들이공평하게시장준입기회를갖고물류체계건설에평등하게참여할수있으며다양한사회주체의적극성을충분히이끌어낼수있다. 공평하게재산권을보호받고물류기업이창고, 물류등고리에서형성되는기술특허를효과적으로보호하며각종주체의기본권익을충분히보호할수있다. 또공평하게정책지지를얻을수있고다양한소유제의유통영역시장주체들의발전을평등하게지지할수있다.
경쟁정책을강화하는것은국민경제순환체계를원활하게하는데유리하다. 유통체계는국민경제체계중의중요한일환이고생산체계, 소비체계를연결하는중추이며국민경제순환체계의막힌부분, 어려운부분을뚫어주고해소해준다. 경쟁정책이부족하면지방성또는업종성시장봉쇄, 독점과경쟁제한이형성될수있다. 각지, 각업종사이의유통네트워크가효과적인연결을실현할수없다면전국을이어주는물류네트워크를형성할수없고이는일정정도로국민경제순환체계의원활에영향주게된다.
금융제품의 혁신적 공급 확대
기자：회의 배치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금융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심화하고 각 유통 고리의 경영 주체에 직접 닿을 수 있는 금융제품을 더 많이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이 현대유통체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어떻게 목적성 있게 금융개혁을 심화해야 하는가?
장잔빈：금융은 국민경제의 혈맥이며 현대유통체계의 혈맥이다. 금융과 유통체계의 융합이 없다면 현대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
한 방면으로 금융은 현대유통체계 효율을 향상시키는 관건적인 고리이다.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자금이 온라인 방식으로 유통체계의 상중하유 각 기업 사이에서 빠르게 흐르고 있는 것은 유통효율에 영향주고 유통효율을 제약하는 관건적인 고리로 부상했다.
다른 한방면으로 금융은 현대유통체계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관건적인 요소이다. 회의에서는 각 유통 고리의 경영주체에 직접 닿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보다 많이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현대유통체계가 금융에 대한 핵심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유통체계의 경영주체는 도매, 소매, 물류기업 등 수많은 주체를 아우른다. 거의 모든 경영주체가 모두 자금 융통의 수요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금융 기구들이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심화하고 유통고리 속 시장 주체를 대상으로 보다 많은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출범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융 공급측의 목적성, 정확성, 영활성, 유효성을 보강하고 서로 다른 유형과 규모의 시장주체의 융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
현대물류체계를 구축하려면 금융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우선은 금융 기초시설 건설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지불 결산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비현금 지불 아키텍처를 개선하며 지불 서비스의 보급면을 넓혀야 한다. 포함성금융의 기초시설과 서비스를 보완하고 편리하면서도 고효율적인 신용조회를 제공하며 자동 단말, 카운터, 전화 음성 등을 통합시킨 셀프 서비스를 개설해 신용 서비스의 전 네트워크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 데이터 관리 기초시설의 응용에 박차를 가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화페 대출 분석 통계를 강화하며 다원화된 유통주체가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두번째는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보완해야 한다. 사회신용체계 건설 조직 아키텍처와 제도 설계를 개선하고 법원, 인민은행, 세무, 우정 등 여러 부서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효과적인 신용 연동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 빅데이터, 지역체인 정보기술 수단을 활용해 제품 추적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신형 감독, 관리 메커니즘을 건립, 보완해야 한다.
세번째는 금융상품의 혁신적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업은 반드시 상품 공급과 혁신 강도를 높이는 것을 통해 요소 유통 고리에 놓인 주소형, 영세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물류 영역의 화페 자금 운행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조유할 수 있으며 상업무역의 흥성을 촉진하고 유통체계가 현대화로 나아가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정부와 시장 사이의 관계 잘 처리해야
기자：현대화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정부와 시장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면 정부와 시장이 각자 맡은 바 직책을 다 해 보다 일관성 있게 현대유통체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장잔빈：정부와 시장은 각자 비교 우세를 발휘해야 한다. 경계를 분명히 하고 각자의 직책을 잘 수행하며 기능 부족이나 착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호 보충, 상호 촉진, 상호 소통, 서로에게 편리를 제공해 공석이나 오프사이드현상이나타나지않게해야한다. 구체적으로보면 3가지를충분히발휘해야한다：
하나는 시장이 현대유통체계 자원 배치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질서적인 경쟁이 이뤄지는 현대상업무역유통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규칙을 더한층 완화하고 준입 문턱을 더 낮추며 정부의 사중, 사후 감독, 관리 수준을 확실하게 끌어올려 시장이 공평하고 질서적이며 충분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유통체계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제도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요소 시장 개혁의 새로운 상황, 새로운 변화와 결부시켜야 한다. 중점적으로 데이터 새 요소의 시장화 정도를 더한층 높이고 데이터가 현대물류체게건설에 있어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은 정부가 현태유통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건설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한방면으로 정부는 거시조정 정책과 산업 정책을 과학적으로 활용해 현대종합운수체계 건설, 종합 운수 통로 배치 최적화와 보완 면에 힘기울여 내외가 연결되고 안전하고 고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 형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다른 한방면으로 정부는 공평, 개방, 투명한 시장 규칙을 구성하고 공평 경쟁이 가능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며 간련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유통체계 속 다양한 소유제, 각종 규모의 기업에 공평하게 혁신자원을 획득하고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은미시적주체가현대유통체계건설에서의적극적인역할을충분히발휘하게하는것이다. 현대유통체계를건설하는관건은기업주체가보다활력을띄게하고국제경쟁력을갖춘현대물류기업을육성, 발전시키는것이다. 재산권제도를보완하고각종시장주체의시장거래원가를확실하게낮춰야한다. 통일시장과공평경쟁을저애하는모든규정과수법을제거하고각종시장주체의활력과창조력을불러일으키며민영기업이유통체계와물류업종에진입하는것을격려해야한다. 스마트물류, 스마트공급서플라이체인을적극발전시키고유통체계의표준화와친환경발전에박차를가하며정보기술, 친환경기술의적극적인역할을충분히발휘시켜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