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국에서 공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전 3분기 중국의 경제증속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고 국민 경제의 안정 회복 태세가 연속됐다. 국제화페기금조직의 최근 예측에서는 중국을 2020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뤄낼 주요 경제체로 예상했다. 이는 중국 경제는 충족한 탄성과 활력을 갖추고 있음을 충분히 증명해줬다.
‘13.5’를 되돌아보면 외부 리스크와 도전의 증가, 경제글로벌화가 직면한 역류, 코로나 충격의 대 배경 아래 중국 경제의 거륜은 풍랑속에서 두려움 없이 굳건히 앞으로 나아갔으며 새로운 휘황한 성과를 거뒀다.
‘13.5’기간 중국의 경제 총량은 안정적으로 상승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년평균 경제성장률이 6.7%에 달해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폭에 비해 3.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중국의 경제총량은 100조 위안에 육박했고 인당 GDP가 1만달러를 돌파했다. 중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률이 30% 좌우에 달해 계속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 원천이 됐다.
이와 동시에 ‘13.5’시기는 중국 경제의 전환 시기이기도 하다. 주기성, 체제성, 구조성 모순이 상호 엉켜서 나타났고 경제의 하행 압력이 확대됐으며 중국의 경제가 발전방식 전환, 경제 구조 개선, 성장 동력 전환의 관건 시기에 처했다. 19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사회 주요 모순은 이미 날로 늘어나는 인민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평형,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전환했다.”“중국의 경제는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에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제, 국내 환경의 변화, 특히 중국의 발전 조건과 발전 단계의 변화에 근거해 얻은 중대한 판단이다.
고품질 발전은 날로 늘어나는 인민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발전이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구현한 발전이며 혁신을 제일동력, 조화를 내생 특점, 친환경을 보편 형태, 개방을 반드시 가야하는 길, 공유를 근본 목적으로 하는 발전이다.
새로운 발전 이념을 지도로 중국의 경제 구조는 지속적으로 개선됐고 발전의 질과 품질, 효익이 끊임없이 향상됐다. 내수, 특히 소비가 경제 운행을 안정시키는 ‘밸러스트스톤’의 역할이 보다 뚜렷해졌다. 2019년 내수가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89%에 달했고 그중 최종 소비 지출 기여률이 57.8%에 달했다. 2019년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이 41.2조 위안에 달해 중국은 이미 초대형 시장을 형성했다.
산업구조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제조업 증가치가 수년간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9년 장비 제조업, 고신기술제조업 증가치 증폭이 모두 규모이상 공업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서비스업의 ‘안정기’ 역할이 더한층 보강됐다.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59.4%에 달해 제2산업에 비해 22.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업 증가치가 국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9%에 달해 2015년에 비해 3.4%p 상승했다.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봉사업 등 신흥 봉사업의 최근 4년 년평균 증폭이 19.4%에 달해 봉사업 지속적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했다.
성과의 배후에는 발전 내생동력의 끊임없는 증강이 있었다. 중국은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주선으로 경제 발전 질의 변혁, 효율 변혁, 동력 변혁을 추진했다.
‘13.5’기간 중국은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 생산력 과잉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켰다. 재고 감소, 지렛대 철거, 부족점 보완, 빈약한 고리 보강 등 면에서 적극적인 진척을 거뒀다. 강철, 석탄 업종의 생산력 제거 목표 임무가 ‘13.5’에 기본상 완료됐고 ‘좀비 기업’이 대거 제거됐다. 효과적이고 중고급 공급이 끊임없이 확대됐고 공급구조가 수요구조에 대한 적응성이 끊임없이 향상됐다.
이와 동시에 ‘권력의 하부 이양,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서비스 강화’ 개혁, 국유자본 국유기업 개혁, 재세금융체제 개혁, 요소시장화 배치 개혁 등 중점 영역의 개혁이 끊임없이 종적, 심층으로 추진됐다. 비지니스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됐고 세금 감면과 비용 인하, 실체경제를 위한 금융 서비스 등 정책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경제, 사회 발전의 동력, 활력이 더한층 보강됐다.
혁신은 발전을 견인하는 제일동력이다. ‘13.5’기간 중국은 혁신구동에 박차를 가하고 과학기술에 혁신의 질을 요청했으며 풍성한 혁신형 국가 건설 성과를 거뒀다다. 2019년, 전 사회의 개발 지출은 2.17조 위안에 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9%에 달했다. 중국의 개발경비 투입 총량은 세계 제2위이며 혁신 지수는 세계 제14위를 차지했다.
생태환경보호는 고품질 발전의 중요한 표징이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13.5’계획에 처음으로 친환경 발전 이념이 포함됐다. 5년간 중국의 생태문명건설 강도는 전례없이 컸고 친환경이 발전의 찬란한 바탕색이 돼줬다. 2019년 전국의 규모이상 기업 단위의 공업 증가치 부분에 소모된 에너지는 2015년 대비 누적으로 15% 이상 줄어들었다. 대기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며 전국의 PM2.5 농도가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337개 지급 및 그 이상 도시의 공기 질 우량 일수 비률은 82%에 달했다.
‘13.5’기간 중국은 민생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였고 각항사회 사업의 발전을 촉진했으며 주민 수입이 계속해 높아지고 빈곤인구가 더한층 줄어들었다. 2019년, 중국의 주민 인당 가처분소득은 3만 733위안으로 전해 실제 대비 5.8% 상승, GDP 성장세와 기본상 동등한 수준을 실현, 인당 GDP의 증속보다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원 빈곤호부축 판공실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빈곤해탈 난관공략 목표 임무는 거의 완성됐으며 ‘두가지를 걱정하지 않고 3가지를 보장하는’부분에 존재하는 나머지 문제를 전부 해결했다. 빈곤지역의 산업 발전이 양호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나라가 의료보험, 양로 등 면에서의 투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 보장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교육 문화 위생 체육 등 사업이 강화됐으며 민생 복지 증진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 고품질 발전의 의미도 더한층 풍부해졌다.
분투하는 5년이였고 휘황한 5년이였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에서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로운 여정을 개척할 계획이다. ‘14.5’를 전망해보면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할 방침이고 경제발전의 변함없는 주선율이다.
올해 7월 30일에 소집된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중국이 고품질 발전 단계에 진입했고 발전은 다방면적인 우세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발전의 불평형, 불충분 문제 역시 돌출하다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류위안춘(刘元春) 중국인민대학 부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13.5’기간 우리는 과학연구와 판단, 규율 파악을 통해 과학적인 결책을 확정했고 현대화 경제체계가 진일보 개혁개방중에서 끊임없이 보완되고 있으며 제도 우세를 더한층 보여줬다. 향후 보기드문 대변혁 앞에서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의 외부 환경에는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빠르게 형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안정속에서 진보를 요구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견지하고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쉬훙차이(徐洪才) 중국정책과학연구회 경제정책위원회 부주임은 우리는 여전히 전략적 기회시기에 처해 있으며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내공을 연마하며 시장 주체의 발전 활력을 불러일으켜 모든 사회생산력 발전에 유리한 힘의 원천이 충분히 솟구쳐오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