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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에서 대외무역, 외자 안정화 사업을 더 잘 추진할 데 관한 의견

date:2022-03-24 15:41:51 source:国务院商务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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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판공청 발〔2020〕2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위, 각 직속 기구:

  현재 국제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세계경제가 엄중하게 쇠퇴됐으며 중국의 대외무역 외자 사업도 복잡하고 준엄한 형세에 직면했다. 대외무역 외자 기본면을 안정시킬 데 관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결정, 배치를 시달하며 ‘여섯가지 안정’ 사업을 잘 하고 ‘여섯가지 보장’임무를 시달하며 대외무역, 외자 안정화 사업을 더한층 강화는 것으로 대외무역 주체, 산업체인, 서플라이체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 수출신용 보험 역할을 더 잘 발휘한다.중국의 수출신용보험회사는 리스크 통제가 가능한 전제 하에 출항 전 주문서 취소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2020년 말까지 중국의 수출신용보험회사는 대외무역기업의 신청에 근거해 단기보험 지급기한 변경 또는 지급 유예기간, 훼손 물품 신고 기한을 합리하게 연장해준다.(재정부, 상무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수출신용보험회사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2.조건을갖춘 지방에서 ‘신용 보장+담보’융자 패턴을 복제 또는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조건을 갖춘 지방에서 정부성 융자 담보 기구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데 참여하는 것으로 수출신용보험 배상금액 이외의 대출 원금에 일정 비율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해 상업은행이 ‘신용 보장+담보’ 조건 아래 합리하게 대출 이율을 확정할 수 있게 한다.(각 지방 인민정부,재정부, 상무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수출신용보험회사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3.다양한방식으로 대외무역 기업의 융자에 신용도 향상 지지를 제공한다.국가융자담보펀드와 지방정부성 융자담보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이들이 대외무역 영역의융자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하고 각종 금융기구에서 영세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융자 지지를 확대할 수 있게 이끈다.(각 지방 인민정부,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은행기구에서 내부 리스크 관리 요구와 결부해 자질이 비교적 좋은 대외무역류 서비스 플랫폼과 협력하는 것으로 무역 관련 정보와 자질신용 평가 서비스를 얻어 무역 배경의 진실성 심사를 개선하고 대외무역 기업을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게 한다.(각 지방 인민정부,상무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4. 중소, 영세 대외무역 기업에 대한 수출 신용대출 방출을 더한층 강화한다.금융의 지지 역할을 더 잘 바륗하고 중소, 영세 대외무역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신용대출 방출을 더한층 확대해 이들의 융자난, 융자원가가 높은 문제를 완화시켜준다.(각 지방 인민정부,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수출입은행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5. 무역의 새로운 경영형태의 발전을 지지한다. 조건을갖춘 지방에 일련의 시장구매 무역 방식 시점을 추가하고 전국의 시점 총량을 30개 좌우로 확대해 중소, 영세 기업의 수출을 이끈다.(상무부 인솔,각 지방 인민정부,발전및개혁위원회,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외환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대외무역 발전 전문 자금, 무역의 혁신 발전 인도 펀드를 충분히 활용해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 국경간 물류의 발전과 해외창고 건설 등을 지지한다. 수출입은행, 중국수출신용보험회사 등 각종 금융기구에서 리스크 통제가 가능한 전제 하에 해외 창고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격려한다.(상무부 인솔,재정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수출입은행, 중국수출신용보험회사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의 세금환급 업무 대행 사업 관리 방법을 깊이 시달하고 세금 환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세금 환급 진척을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의 신용 육성 강도를 확대해 인증표준에 부합되는 더 많은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이 세관 ‘인증을 거친 경영자’(AEO)가 되게 한다.(상무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6. 가공무역의 단계별 이전을 인도한다.조건을 갖춘 지방에서 현지 실제와 결부해 펀드 등 방식으로 가공무역의 단계별 이전을 지지한다. 동부와 중서부, 동북지역과 공동 건설하는 가공무역산업원구를 육성한다. 중국 가공무역제품박람회 등 플랫폼을 빌어 산업 이전 연계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중서부, 동북지역에서 우세를 발휘해 노동 밀집형 대외무역 산업을 인계하는 것을 격려한다.(각 지방 인민정부,재정부, 상무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7. 노동밀집형 기업에 대한 지지 강도를 확대한다. 방직품, 복장, 가구, 신발, 플라스틱 제품, 가방, 완구, 석재, 농산품, 소비전자류 제품 등 노동 밀집형 제품 수출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비용 인하, 수출 신용 대출, 수출 신용담보, 일자리 안정화, 전기 물 사용 등 각항 일반 혜택성 정책을 제공하는 기초상에 지지 강도를 더한층 높인다.(각 지방 인민정부,발전및개혁위원회, 공업과정보화부, 재정부,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상무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수출입은행, 중국수출신용보험회사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8. 대형 골간 대외무역 기업에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조력한다. 대형 골간 대외무역 기업 명부를 연구, 확정하고대형 골간 대외무역 기업 및 핵심 부대 기업의 수요를 정리해 문제의 대량 처리 제도를 건립하고 생산경영 과정에 부딪친 모순을 해결해주며 수출입 각 고리에 지지를 제공하고 ‘한기업 한정책’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리스크 통제가 가능한 전제 하에 대형 골간 대외무역기업의 수출세 환급 진척을 더한층 재촉할 수 있는 지지 조치를 연구한다.(상무부 인솔,공업과정보화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수출입은행, 중국수출신용보험회사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9. 대외무역의 온라인 통로를 확장한다. ‘온라인 1굴 1전시회’를 추진해 능력있고 념원이 있는 지방 정부, 중점업종협회에서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대외무역 발전 전문 펀드를 활용해 규정된 범위내에서 중소 대외무역기업이 시장을 확장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국내상업협회, 해외 파견 기구, 해외 중국자본기업협회의 역할을 잘 발휘시켜 해외상업협회와 적극 연계해 수출기업이 더 많은 해외 바이어들과 연결할 수 있게 돕는다.(각 지방 인민정부,외교부, 공업과정보화부, 재정부, 상무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0. 통관 편리화 수준을 더한층 향상시킨다. 통상구 비지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화물의 전체적인 통관 시간을 계속해 압축하며 수출입 고리의 규정내 원가를 더한층 규범화하고 낮춘다. 또 조건을 갖춘 통상구에서 통상구 비용 ‘원스톱 식 양광 가격’을 보겁해 통상구 비용의 투명도와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수출 기업에 제공하는 기술 무역 조치 컨설팅 봉사 강도를 높여 기업의 해외시장 확장에 조력한다. 유지 유료, 육류, 유제품의 시장준입을 확대하고 수입을 촉진하며 시장공급을 보장한다.(세관총서에서 담당한다.)

  11. 외국적 상무 인원의 중국 방문 편리도를 향상시킨다.방역조치를 엄격하게 시달하는 전제하에 관련 국가와 ‘쾌속 편리 통로’건립을 계속해 협상하며 대외무역 외자기업의 중요한 상무, 물류, 생산과 기술 서비스 급수 인원의 왕래에 편리를 제공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내중 조업 회복, 생산 회복 외국인에 한해 ‘쾌속 편리 통로’정책을 전면 실시한다. ‘쾌속 편리 통로’ 관련 방법, ‘방역우선, 필수 확보, 책임 압축, 편리 구현’의 원칙에 따라 내중 경제무역, 과학기술 관련 활동종사 외국인에게 편리성 배치를 제공한다. 지방에서 현지의 시장 구매 무역 방식 특점과 결부해 전용 통로를 개통하고 외국상인들의 입시 구매에 편리를제공하고 재중 상주 해외 상업기구에서 하루빨리 중국에 돌아와 시장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배치한다. 방역사업을 잘 하는 전제하에 중외 인원의 왕래를 점차 회복한다.국무원의 연합 예방 연합 통제 배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 여객운수 항공편 총량을 늘이고 방역 증명이 구전한 상황에 국내 주요 투자 내원국의 민용항공 횟차를 적절하게 늘여 외국 상무인원의 중국 방문에 편리를 제공한다.(각 지방 인민정부,외교부, 발전및개혁위원회, 상무부, 이민국, 민항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2. 중점 외자 기업에 금융 지지를 제공한다. 외자기업은 동등하게 1.5조 위안 재대출 어음 재할인 전문 한도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점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 지지 강도를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의 5700억 위안 신증 대출 규모를 조건에 부합되는 중점 외자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데 사용한다. 각 성, 구, 시 상무 주관 부문에서 관할구역 내 중점 외자기업의 융자 수요 및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제때에 은행업 금융기구와 중점 외자 기업 정보를 공유하며 각지의 외자기업협회 등 기구와 은행업금융기구의 협력을 강화하고 ‘은행과 기업의 연계’를 촉진해 은행업 금융기구에서 시장화 원칙에 따라 중점 외자기업의 융자 수요를 적극 보장한다.(각 지방 인민정부,인민은행, 상무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수출입은행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3. 중점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 서비스 강도를 확대한다. 전국 범위내 투자액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중점 외자 프로젝트 리스트를 정리하고 전기 건설과 생산 투입 등 과정에 내외자를 동등시하고 바다, 토지 사용과 에너지 소모, 친환경 등 면의 서비스 보장 강도를 확대한다.(각 지방 인민정부,상무부, 발전및개혁위원회, 자연자원국, 생태환경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4. 해외자본이 고신기술산업에 더 많은 투입될 수 있게 격려한다. 고신기술기업 인증 관리와 서비스 편리화를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고신기술기업 인증 신청에 교육과 선전, 설명을 강화하며 방역 등 긴급 대응 영역 기업에 대한 정책 서비스를 강화해 더 많은 해외자본이 고신기술과 민생건강영역에 투입되게 한다.(과학기술부 인솔,재정부, 세무총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5. 외자개발센터의 우혜 정책 향수 문턱을 낮춘다.과학기술혁신수입 세수 정책이 적용되는 외자개발센터의 연구와 실험 발전 전문직 인원의 수적 요구를 낮추고 외국인들이 중국을 찾아 연구개발센터를 투자, 설립하는 것을 격려하는 등 투자 유치의 질을 향상시킨다.(재정부 인솔,상무부, 세무총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시진핑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4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4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잘해내고 당중앙, 국무원의 결정, 배치를 견결히 관철하며 정치 위치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시달을 틀어쥐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실제와 결부해 부대 조치를 보완하고 열심히 조직, 실시하며 각항 정책이 현지에서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각 부문에서는 직책 분공에 따라 협력을 강화하고 합력을 형성해 각항 정책이 실질저인 곳에 시달될 수 있게 확보해야 한다.

 



                                                                                                                      국무원판공청

                                                                                                                 2020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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