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판공청 발〔2021〕1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위, 각 직속 기구:
‘방관복’개혁을 심화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비지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건 ‘여섯가지 안정’사업을 잘 해내고 ‘여섯가지 보장’임무를 시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최근 몇년간 ‘방관복’ 개혁이 깊이 추진되며 시장주체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지만 일부 기업과 군중들이 주목하고 반향이 강렬한 돌출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방관복’개혁을 더한층 심화하고 ‘여섯가지 안정’, ‘여섯가지 보장’사업을 확실히 잘 추진하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 총적요구
（1）지도 사상. 시진핑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지도로 하고 당의 19차 대표대회와 19기 2중, 3중, 4중, 5중전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며 당중앙, 국무원의 결정 배치를 열심히 시달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하며 ‘여섯가지 안정’, ‘여섯가지 보장’을 둘러싸고 정부 직능을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하며 ‘방관복’개혁을 심화해 요소자원의 고효율적인 배치를 촉진하고 공평경재을 수호하며 국제 일류의 비지니스 환경을 건설하고 정부 관리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 경제, 사회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2）기본 원칙.
목표의 방향 유도, 종합적 조치 강구를 견지한다.안정과 취업 확대, 시장 주체 육성, 유효 투자 확대, 소비 촉진, 대외무역과 해외자본 안정화, 기본 민생 보장 등 중점 영역을 둘러싸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개혁조치로 기업과 군중의 획득감을 증강시킨다.
문제의 방향 유도, 실효 추구를 견지한다. 기업과 군중이 행정업무 처리, 창업 과정에 부딪친 난제와 막힌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권력의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합, 병중을 견지하며 시장 주체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제거하고 보다 효과적인 감독과 관리를 실시하는 데 힘기울여 정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혁의 함금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시스템 통합, 협동 추진을 견지한다.시스템 관념을 견지하고 각 영역 ‘방관복’개혁의유기적 연결, 일괄 추진을 강화하며 중앙과 지방의 상하 연동을 촉진하고 부문간 협력을 강화하며 생명주기 전체에 입각해 풀 산업체인의 개혁을추진하고 부대정책을 보완하며 종합 효과를 확대해 발전의내생 동력을 보강한다.
2. 취업 환경 더한층 개선
（3）취업 문턱을 낮추도록 추동한다. 준입류 직업 자격수를 더한층 정리 및 압축해 향촌 수의, 탐사설계 등록 석유 천연가스 엔지니어 등 직업 자격을 취소하고 사회화 직업 기능 등급 인증을 추진하며 국가직업자격 목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일부 준입류 직업자격시험의 근무 년한 요구를 합리하게 낮추거나 취소한다. 영세 전자상거래 업체 준입을 기준을 더한층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전자상거래법> 중 ‘편민 노무 활동’, ‘분산 소액 거래 활동’ 표준을 과학적으로 획분한다.（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주택과도시농촌건설부, 농업농촌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4）직업 기능의 향상을 지지한다. 직업기능 양성 보조금 표준의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양성보조금 표준을 확정한다. 직업 기능 양성 자금의 사용 범위를 확장하고 노동으로 훈련을 대체하는 정책의 실시 기한을 연장하며 기업의 노동으로 훈련 대체 보조금 신청 재료를 간소화한다. 가사도우미, 양로 등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업 기능 교육을 강화해 취업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업종과 학교의 협력’을 혁신적으로 펼쳐 업종협회 간, 기업 간 양성 센터 등으로 중소, 영세 기업에서 학도제 양성을 조직하는 것을 격려하고 각 지역에서 프로젝트제 양성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격려한다.심사 서비스 개선, 고지 약속제 실행 등 방식으로 각종 직업양성기구의 설립에 편리를 제공한다.（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민정부, 재정부 등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5）새로운 취업 형태의 발전을 지지하고 규범화 한다.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영형태의 발전을 저애하는 보이지 않는 벽을 제거하고 취업 영역과 통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독관리와 인도를 강화하고 공평하고 질서있는 경쟁을 촉진하며 플랫폼 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서비스 협의와 거래 규칙을 보완할 수있게 촉진하고 비용 수취 표준을 합리하게 확정하며 관리 서비스를 개선해 새로운 취업 형태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한다. 재세, 금융 등 지지 정책을 시달하고 보완하며 창업, 혁신 시범기지의 인솔 역할을 발휘해 대학 졸업생, 퇴역군인, 귀향농민공 등 중점 군체의 창업, 취업을 지지한다.영활 취업 인원들에게 적합한 사회보험 정책 조치를 보완하고 취업지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할 경우 부가되는 호적 제한을 완화하며 직업 상해 보장시점을 빠르게 추진하고 산재보험 보급면을 확대해 영활 취업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교육부, 재정부,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농업농촌부, 퇴역군인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의료보험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3. 시장 주체 부담 더한층 감소
（6）기업을 위한 혜택, 봉사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재정자금 직달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방법을 보급하고 조건을 갖춘 기업 혜택 자금을 직달 메커니즘에 포함시킬 수 있게 연구한다. 국고의 세금 환급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스마트화, 자동화 처리를 점차 실현한다. 비세수입의 전 영역 ‘성 간 일괄 납부’를 추진한다.세금 우혜 정책 향수 취급 프로세스와 수속을 간소화하고 ‘자체 판단, 자체 신고, 사후 감독과 관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재산과 행위세 10세 납세 신고서를 통합하고 부가가치세, 소비세 및 도시 유지보수건설세 등 부가 세금 신고서를 통합한다.시장화 신용 정보 서비스 기구를 대폭적으로 발전시키고 ‘신용 편이 대출’플랫폼을 건설하고 보완하며 물, 전기, 가스, 납세, 사회보험 등 신용 정보의 규합과 공유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등 현대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정확한‘초상화’를 그려냄으로써 신용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금융, 사회보험 등 기업 우혜 정책의 보급면, 정확성과 유효성을 향상시킨다.물, 전기, 가스, 난방 등 업종의 비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규범화해 정책 배당금이 말단 사용자에게 까지 전도될 수 있게 확보한다. 기업에서 규정에 부합되는 경영제도를 건립, 보완할 수 있게 촉진하고 법에 따라 독점 행위를 조사, 처벌하며 가격 결탁, 물가 인상 등 가격 불법 행위를 엄하게 타격한다.（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국가의료보험국, 인민은행,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7）중개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그 질을 향상시킨다. 행정기관에서 특정 중개 기구의 독점 서비스 제공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설치하거나 행정기관에서 마땅히 부담해야 할 행정 심사 중개 서비스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는 등 규정 위반 행위를 엄하게 조사, 처리한다.국무원 부문과지방 정부에서 설정한 중개 서비스사항을 엄격하게 규범화한다. 법에 따라 중개 서비스의 준입문턱을 낮추고 업종 장벽을 부수며 지방 보호를 타파하고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해 중개 서비스의 질을향상시키고 합리한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건립한다.중개 기구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중개 기구에서 서비스 조건, 프로세스, 기한과 비용 표준을 공개하도록 해 불법요금, 변상적인 가격 인상 행위를 견결히 조사, 처벌한다.（국무원판공청,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등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8）인증서비스를 규범화하게 개선한다. 인증 기구의 기업화 전환, 체제 개혁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부와의 관계 이탈을 실현하도록 해 시장의 개방도를 높이고 공평한 경쟁을 촉진한다.인증기구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기구에서 비용 표준을 공개하고 제때에 인증 정보를 공표하며 서비스를 질을 향상시키도록 독촉한다. 인증 관련 평가 제도를 정리 및 규범화 해 국가적으로 통일된 인증 제도로의 전환을 촉진한다.정부, 업종, 사회 등 다양한 층면의 인증 승인 메커니즘을 보완해 인증 결과가 서로 다른 부문, 등급과 지역 사이에 상호 통용되게 한다.（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9）기업 관련 심사 서비스를 개선한다. 업종별, 영역별로 행정 심사 전제 조건과 심사 표준을 정리, 규범화하고 행정등록 재료, 프로세스를 분명히 하며 전국 일원화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더 많은 기업 관련사안이 온라인에서 취급되게 하는 등 상사 서비스 프로세스를 간소화, 개선하고 프로세스 감소, 재료 감소, 기한 단축, 비용 인하 사업을 대폭적으로 추진해 제도적 거래 원가를 낮춘다. 전자 전기 제품 관련 관기 조치를 간소화, 개선하고 기업의 자체 점검, 자체 인증과 제품 시리즈 관리를 탐색적으로 보급한다.상표 특허 등록 신청 전 과정 전자화에 박차를 가하고 상표 이의, 변경, 양도, 갱신 주기와 특허 공고 주기를 유형별로 단축하며 중대 불량 영향을 조성한 상표는 신속하게 기각하는 메커니즘을 건립 및 보완해 악의적인 상표 등록, 비정상 특허 신청 등 행위를 엄하게 타격한다.（국무원판공청, 공업과정보화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지적소유권국 등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4. 유효 투자 더한층 확대
（10）투자 심사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투자 심사 제도 개혁을 더한층 심화하고 투자 프로젝트 신고 수속을 간소화 통합하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에 약속제를 실시하고 교통, 수리, 에너지 등 영역 중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각 지역에서 ‘표준지’ 양도 개혁을 추진해 ‘표준지’양도 지표 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성하고 공업 프로젝트의 부지 공급 프로세스를 간소화 및 개선하며 부지 공급시간을 줄여 투자 프로젝트의 운행 원가를 낮춰주는 것을 격려한다.투자 프로젝트 온라인 심사 감독 관리 플랫폼과 각 관련 심사 시스템의 상호 연결, 상호 소통과 데이터 공유를 추진해 기업들이 중복으로 신청하고 행정부문에서 중복으로 검수하는 것을 피면한다.（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자연자원부, 주택과도시농촌건설부, 교통운수부, 수리부, 국가에너지국 등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1）공정 건설 프로젝트 심사를 개선한다. 공정건설 프로젝트 심사 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정 건설 프로젝트 심사와 관리 체계를 보완한다. 기술 심사, 중개 서비스, 시정 공용 서비스 등 공정 건설 프로젝트 전 과정을 아우르는 행정 허가를 더한층 간소화 한다. 각 지역에서 실제와 결부해 공정 건설 프로젝트 건축 공정 공사 허가증 취급 한도를 높이고 간이, 저 리스크 공정 건설 프로젝트에 ‘리스트 제도+고지 약속 제도’ 심사를 실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공정건설 프로젝트 전 과정 심사 관리에 적용되는 제도성 문건을 연구 작성하고 공정 건설 프로젝트 심사 감독 관리 메커니즘을 건립, 보완하며 예비 심사, 시공도면 심사 등 프로세스를 규범화하는 등 전 과정 심사 행위와 시간 관리를 강화해 체외 순환을 방지한다.（주택과도시농촌건설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등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5. 소비 잠재력 더한층 불러일으켜야
（12）보이지 않는 소비 장벽을 제거한다. 업종 독점과 지방 보호를 타파하는 데 치중해 경제 순환의 막힌 부분을 뚫어줘 고효율적이고 규범화된, 공평 경쟁이 가능한 국내 통일 시장을 형성한다.일부 행정적으로 소비, 구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순차적으로 취소해 소비 잠재력을 방출시킨다. ‘중고차 유통 관리 방법’을 수정하는 데 박차를 가해 각 지역에서 규정에 어긋나게 설정한 중고차 전입제한을 철저하게 없앨 수 있게 하고 중고차 경영 조건을 완화한다.페기 자동차 회수 분해 기업의 자질 인정을 규범화하고 조건을 갖춘 기업이 회수, 분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지지하며 법에 따라 불법 분해 행위를 처벌한다. 각 지역에서 관광 민박 시장 준입 문턱을 낮추는 것을 격려하고 관광 민박 업종 표준을 실시한다. 지역간 순회 공연 심사 프로세스 지침을 작성하고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공연 경영 단위의 지역간 업무 추진에 편리를 제공한다.（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공안부, 생태환경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등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3）새 제품의 시장 준입을 편리하게 한다.시장에서 급히 필요하고 소비수요가 큰 새기술, 새제품에 한해 국가 표준을 우선 적용해 쾌속 프로세스를 작성하며 표준 작성, 수정 절차를 간소화 해 발부 주기를 단축한다.관련 국가 표준이 출범하기 전에는 사회단체에서 시장과 혁신 수요에 부합되는 단체 표준을 작성해 발부하고 기업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 표준 및 자체 성명을 작성해 공개하는 것을 격려해 새기술, 새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한다. 수출 상품과 국내 무역 상품이 공예 프로세스, 유통 규칙 등방면의 규정을 통일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내외무역 제품의 ‘동일 생산 라인, 동일 표준, 동일 품질’을 추진해 수출 상품을 내수 상품으로 전환함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장애를 제거한다.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점 도시 범위를 계속해 확대하고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리스트를 조정 및 확대한다.（시장감독관리총국, 상무부, 세관총서, 재정부 등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6. 대외 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사업 더한층 추동
（14）외국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외국인 투자 준입 전 국민 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보완해 해외 투자 기업이 각항 지지 정책을 평등하게 향수할 수 있게 확보한다.외자 기업이 국가와 업종 표준 작성에 더 잘 참여할 수 있게 지지한다.외국인투자 정보 보고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 등록 시스템과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하며 작성 지도를 강화해 기업의 제출 부담을 줄인다.（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5）통관편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제무역 ‘단일창구’와 항구, 철도, 민용항공 등 정보 플랫폼 및 은행, 보험 등 기고와의 연결을 추동한다. 세관 리스크 통제 규칙을개선하고 과학적이고 랜덤형식으로 감독인원을 배치하며 인공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준법, 합규 기업과 저 리스크 상품의 검사율을 낮춘다. 수출상품 검수, 감독 관리 패턴 개혁을 깊이 추진하고 제3측 검수 결과 채납 제도화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적하 물건 검사, 예인선, 위탁 검수 등 경영 주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격려해 공평경쟁을 촉진한다.（세관총서, 교통운수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철도국, 중국민항국 등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6）통상구 비용 수취 항목을 정리하고 규범화한다. ‘항구 비용 수취, 산정 방법’을 수정하는 데 박차를 가해 항구의 비용 수취 정책을 더한층 보완하고 항구 비용 수취 항목을 줄이고 합병한다.연해 항구의 도선료 표준을 낮추고자주적으로 예인선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확대한다. 수선함 서비스 규칙을 보완하고 통상구 밖 적치장 수선함비용, 철도 운수 관문 비용 등을 정리 및 규범화한다. 통상구 비용 수취 항목 목차 리스트 제도를 실행해 리스트 외 비용 수취가 없도록 한다. 정부에서 원가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 비용 수취 항목에 한해 원가 감독 심사 또는 원가 조사를 펼쳐 제때에 비용 표준을 조정한다. 시장 조절가를 실행하는 비용 항목 및 이에 대응하는 수취 주체에 대한 전형 원가 조사를 펼쳐 합리하고 규범화된 비용 수취에 근거를 제공한다.（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재정부, 교통운수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세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7. 민생 서비스 더한층 개선
（17）양로와 의료 서비스 공급을 혁신적으로 추진한다.공립 양로기구의 정부 건설 민간 운영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자본과 전문화 관리 서비스 기구를 도입해 유휴 자원을 활성화한다. 기능상실, 반기능상실 특별 곤난 인원을 집중적으로 부양하는 기초상에 기타 기능상실, 치매, 고령 로인을 상대로 개방한다.진료소 설치 심사를 취소하고 진료소 직업등록을 심사에서 등록으로 바꾸도록 추진한다. 직업위생기술 서비스 기구 자질 등급 획분을 취소해 시장 준입을 편리하게 한다.전자처방 내원이 진실되고 신뢰성 있는 전제 하에 온라인으로 국가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약품 외의 처방약을 판매하는 것을 허락한다.（민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의약감독국 등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8）사회 구조의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각 지역에서 민정, 인력자원과사회보장, 장애인련합, 의료보험, 향촌 진흥 등 부문과 단위의 데이터 공유, 빅데이터 활용 등 현대 정보 기술을 이용해 곤난 군중 능동 발젼 메커니즘과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건립하는 것을 지지해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취급 시간을 줄이며 민생 보장 영역의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빨리 간섭할 수 있게 해 조건에 부합되는 군중에 제때에 구조될 수 있게 한다.특히 규정을 위반하고 남의 이름을 사칭해 받거나 임대를 주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민정부,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국가의료보험국, 국가향촌진흥국, 중국장애인연합회 등 관련 부문과 단위 및 각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9）편민봉사 수준을 향상시킨다. 정무 데이터 공유 조율 메커니즘을 건립 및 보완하고 정보 공유, 증명 상호 인정을 강화하는 등 신용 감독 관리를 보완하고 전면적으로 고지 약속제 등 방식을 보급하는 것을 통해 각종 증명 사항을 줄인다. 반드시 증명을 제출해야 할 경우 증명 사항의 명칭, 용도, 근거, 요청 단위, 작성 단위 등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민생 개선을 둘러싸고 더 많은 서비스 사항의 ‘성 간 일괄 취급’을 추진한다. 전통 서비스 방식과 스마트화 서비스의 혁신적 병행을 견지해 노인 등 특수 군체가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는 면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을 해소해준다.（국무원판공청, 사법부 등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8. 사중, 사후 감독 관리 더한층 강화
（20）취소되고 권한을 하부로 이양한 사항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한다. 권한의 하부 이양과 관리의 결합, 병중을 견지하고 효과적인 감독과 관리를 행정기구 간소화 권력 하부이양의 필요한 보장으로 하며 정부 관리가 사전 심사에서 사중, 사후 감독관리로 더 많이 전환되게 한다. 취소되고 권한을 하부로 이양한 행정 허가 사항에 관해 주관 부문에서 관련 부문과 항목별로 사중, 사후 감독관리조치를 마련하고 감독 관리 등급, 부문, 방식을 분명해 히 감독관리 규칙과 표준을 보완한다.감독관리 부문의 직책을 더한층 정리하고 지방의 감독 집법과의 연결을 강화하며 상호 협력, 공동 관리하는 고효율 감독 관리 메커니즘을 건립해 책임을 분명히 함과 아울러 효과적인 감독을 확보한다.（국무원판공청에서 인솔,，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21）사중 사후 감독 관리 효능을 향상시킨다. 각 지역,각 부문은 ‘더블 랜덤, 원 공개’ 감독 관리를 보완해 신용 감독 관리, ‘인터넷+감독관리’ 등 방식으로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직책 범위내의 중점 감독 관리 사항을 정리하고 ‘한가지 사안’을 잘 관리하기 위한 종합 감독을 펼친다. 일상 감독과 관리 사항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등급별, 유형별 감독 관리를 실시해 고 리스크 프로세스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인민 군중의 생명건강, 공공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엄격하게 감독 관리해 안전 마지노선을 견결히 지켜낸다.새 산업, 새 경영형태에는 포용적인고 신중한 감독 관리를 펼쳐 건전한 발전을 이끈다.전국 일원화 온라인 감독관리 플랫폼을 보완해 감독관리 정보 공유를 추동하고 통일된 감독관리 빅데이터를 형성하며 감독관리 정보에 대한 종합 활용을 강화해 감독관리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킨다.（국무원판공청에서 인솔,，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22）행정 집법을 엄격하게 규범화한다. 행정 재량권 기준 제도를 더한층 규범화하는 지도 의련을 작성, 출범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행정 재량 종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적용 프로세스를 규범화 하며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처벌을 등 규범화하지 못한 행정 집법 행위를 바로잡는다.각 지역에서 법에 따라 유연한 집법리스트 관리 제도를 건립하는 것을 격려하고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강제 조치를 적게 사용하며 페업으로 일소하고 처벌로 관리를 대체하는 것을 방지한다.（사법부에서 인솔하고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9. 보장조치
（23）기업과 군중의 평가 메커니즘을 보완한다.기업과 군중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개혁 성과를 평가하는 표준으로 삼고 전국 일원화 정무 서비스 프랫폼, 중국정부넷을 기반으로 기업과 군중이 국가 층면의 개혁조치를 평가하는 상시화 메커닞므을 건립한다.평가 결과를 제때에 공개해 나쁜 평가에 대한 시정을 강화함으로써 형가, 피드백, 시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업무 고리를 형성해 군중이 참여하고 사회가 평가하며 시장이 인정하도록 한다. 각 지역에서 지방 층면의 개혁 조치 사회 평가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24）조직 실시를 강화한다. 긱 지역, 각 부문에서 높은중시를 돌려 ‘방관복’개혁에 나타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를 제때에 연구, 해결해 활력을 불러일으킴과동시에 공평한 관리, 효율적 서비스를 실현한다.실제 상황과 결부해 법에 따라 실시 방안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출범해 항목별로 시달을 틀어쥔다.국무원판공청은 지도와 독촉을 강화해 개혁 조치가 실질적으로 시달되게 확보한다.
국무원판공청
2021년 4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