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판공청 발〔2021〕5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위, 각 직속 기구:
내외무역 일원화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강대한 국내 시장을 형성하고 국내, 국제 쌍순환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최근 몇년간 중국의 내외무역 일원화는 장족의 발전을 거뒀다. 그러나 통제 체계가 완벽하지 않고 두개 시장, 두가지 자원을 일괄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내외 무역의 융합 발전이 순조롭지 못한 등 문제점이 존재해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수요에 완전히 적응할 수 없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정 배치를 깊이 관철하고 내외무역 일원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총적 요구
（1）지도 사상. 시진핑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고 19차 당대회와 19기 역차 전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단계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정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개혁의 혁신 구동, 제품의 목표 구동, 통로의 연결 구동, 주체의 인솔 구동, 디지털의 에너지 부여 구동, 서비스 개선 구동을 강화하며 내외무역 법률법규, 감독관리 체제, 경영 자질, 품질 표준, 검험 검역, 인정 인가 등이 높은 수준으로 연결될 수 있게 촉진하며 기업의 시장전환 제도 원가를 낮추고 두개 시장, 구가지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대내 무역과 대외 무역, 수입과 수출의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하는 데 봉사하며 더 높은 수준의 개방과 더 높은 품질의 발전을 실현한다.
（2）기본 원칙.
정부 인도, 시장 위주를 견지한다. 시장이 자원배치 과정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의 정책인도와 공공 서비스 역할을 더 잘 발휘시켜 기업의 적극성을 충분히 이끌어내고 시장 주체의 내외무역 일원화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내생발전의 동력을 불러일으킨다.
개혁개방, 규칙의 맞물림을 견지한다. 제도형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제도와 패턴의 혁신을 촉진하며 체제, 메커니즘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내외무역 일원화 발전이 직면한 제도적 장애를 계속해 타파하며 제도, 규칙의 맞물림을 촉진하는 등 내외무역 융합 발전의 환경을 개선한다.
시스템 관념, 일괄 추진을 견지한다. 내외무역 일원화 발전의 고위층 설계와 일괄 기획을 강화하고 현재에 입각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중점을 돌출히 하고 전형을 일반화하며 내외무역 일원화발전의 제도 체계, 사업 체계와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등 내외무역 일원화 발전을 전면적, 조화적,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발전 목표. 2025년에 이르러 내외무역 법률 법규, 감독관리 체제, 경영자질, 품질 표준, 검험 검역, 인증 인가 등의 연결이 보다 효과적이게 하고 시장주체의 내외무역 일원화 발전수준을 더한층 향상시키며 내외 연통 네트워크가 보다 보완되게 하고 정부의 관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게 하며 내외무역 일원화 통제 체계가 보다 구전해지게 해 내외무역의 고효율 운행, 융합 발전을 실현한다.
2.내외무역 일원화 제도 체계 보완
（4）법률 법규를 보완한다. 내외무역 일원화에 유리한 법률, 법규체계를 보완하고 내외무역 일원화를 저애하는 법률, 법규, 규정과 규범성 문건을 정리 및 수정한다.（각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지적소유권 침해 처벌성 배상 제도를 보완하고 손해 배상 강도를 확대하며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엄격히 해 기업의 혁신과 제품 내수의 적극성을 향상시킨다.（시장감독총국, 국가지적소유권국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5）감독관리 체제를 보완한다. 국제 선진 수준을 기준으로 내외무역 감독관리 규칙의 연결을 촉진하고 내외무역 감독관리 부서 간 정보 호환, 감독관리에 대한 상호 인정, 집법 호조를 추진해 감독관리의 정확성, 유효성을 향상시키는 등 내외무역의 비지니스 환경을 개선한다. 반독점과 반부정당 경쟁 집법을 강화하 공평경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지방 보호, 업종 독점, 시장 분할 등 불공평한 방법과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제거 및 바로잡아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 시장을 형성해 내외무역 자원, 요소의 원활한 유통, 최적화 배치를 촉진한다.（각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세관 국제 협력을 심화하고 무역 파트너와 기술성 무역 조치, 통상구 감독 관리, 제품의 규정 부합 상황 등 방면의 정보를 교환하고 검험, 검역증서의 국제 네트워킹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상품 점검 제3측 결과 채용 및 신뢰도 향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통관, 자금결산, 납세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킨다.（세관총서, 시장감독총국, 국가외환국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6）규칙의 맞물림을 강화한다. 유엔, 세계무역기구 등 아키텍처와다자메커니즘 속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규칙의 작성에 적극 참여한다. 자유무역구 향상 전략을 실시하고 더 많은 무역파트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 국내 시장 규칙과 국제 통행 무역 규칙의 맞물림을 강화하고 무역 정책의 규정 부합 사업을 더 잘 추진하며 무역의 자유화 편리화, 지적소유권 보호, 전자상거래, 공개입찰, 정부구매 등면에서 더 높은 표준의 규칙을 실행해 국내 국제 시장을 더 잘 이어주고 기업의 대외무역 업무를 촉진한다.（상무부에서 인솔，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공업과정보화부, 재정부, 세관총서, 시장감독총국, 국가지적소유권국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7）표준과 인정의 연결을 촉진한다. 국내 국제 표준의 전환을 적극 펼치고 국내 표준의 부족점을 채워주며 고표준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내, 국제 표준의 일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국내 기업, 사업단위에서 국제 표준화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글로벌 산업 체인 상하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함께 국제 표준을 작성한다. 검험 검측, 인증 인가 등 제3측 합격 평정 서비스 기구에서 내외무역 기업에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하며 제3측 합격 평정 서비스 기구의 국제화 발전을 격려한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 제안,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 기본 틀 아래 국제 협력을 심화하고 합격 평정 기구, 정부간 합격 평정 결과 국제 상호 인증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게 촉진한다. 수출의 내수 전환과 관련된 강제성 제품 인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취급 시간을 단축한다.（시장감독총국、공업과정보화부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친환경 식품, 유기 농산품, 지리 표지 농산품인증과 관리를 강화해 내외무역 농산품 품질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킨다. 림ㅈ, 초원의 지속가능한 경영 인증 표준을 통이하고 국제 삼림 인증 표준을 기준으로 우질의 내외무역 림초 제품 공급을 늘인다.（농업농촌부, 시장감독총국, 국가림업초원국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8）동일 생산라인, 동일 표준, 동일 품질을 추진한다. 내외무역 제품의 동일 생산라인, 동일 표준, 동일 품질(아래 세가지 동일)을 추진하고 국내 관련 산업의 품질 향상, 업그레이드를 이끌며 공급과 수요의 구조를 개선한다. 기업이 그 제품에 ‘세가지 동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체 성명을 공표하거나 제3측 기구에 의뢰해 ‘세가지 동일’ 요구에 따라 품질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격려한다. ‘세가지 동일’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해 서비스 기업의 기능을 강화한다. ‘세가지 동이’ 기업과 제품 정보의 홍보, 보급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향상시킨다.（시장감독총국, 공업과정보화부, 상무부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3.내외무역 일원화 발전 능력 보강
（9）시장주체의 내외무역 일원화 경영을 지지한다. 조건을 갖춘 대형 상업무역, 물류 기업의 ‘해외 진출’을 격려하고 자원 통합과 배치를 강화하며 국제 마켓팅 체계를 개선하고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완한다. 글로벌 대형 서플라이체인 서비스기업의 발전을 지지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체인, 서플라이체인의 탄성을 보강한다. 국내, 국제 시장에서 협동 상호 촉진이 가능하고 비교적 강력한 혁신능력과 경쟁 실력을 갖춘 우질 무역 기업을 육성해 더 많은 기업이 일원화 경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끈다. 국제 선진 종산품 재배와 생산 표준을 기준으로 일련의 우질 농산품 재배와 생산 기지를 건설해 일련의 재배 사육 가공, 생산 공급 판매, 내외무역을 일원화한 현대 농업 기업을 육성한다. 기업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 강도를 확대하고 지적소유권에 대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구역 브랜드 건설을 강화하고 자주 브랜드 육성에 바가를 가한다.（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농업농촌부, 상무부, 국무원국유자산관리위원회, 세관총서, 시장감독총국, 국가우정국, 국가지적소유권국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0）내외무역 융합 발전 패턴을 혁신한다. 내외무역의 디지털화 발전을 촉진해 현대 정보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에 박차를 가한다. 생산과 판매의 연결, 공급과 수요의 매칭을 촉진하고 전통산업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등 내외무역의 새로운 경영형태를 육성한다. 역방향 맞춤형 제작(C2M), 스마트 공장 등 혁신 발전을 지지하고 기업의 유연성 생산과 시장 수요의 적합 능력을 보강해 내외무역 산업체인, 서플라이체인의 융합을 촉진한다. 국제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기능을 보완해 국내, 국제 시장과 더 잘 연결하는 것을 격려한다.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의 규범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한다.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점 경험을 복제 및 보급해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킨다.（상무부에서 인솔，재정부, 공업과정보화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국가외환국,국가우정국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1）내외무역 일원화전문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한다. 직업 기술교육의 적응성을 증강시키고 산업과 교육의 융합,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강화하며 ‘외국어+직업기능’ 등 인재 양성 패턴을 혁신적으로 보급하고 중국 특색 학도제를 탐색하며 관련 전공의 업그레이드와 디지털화 개조를 추진한다. 국내외 법률, 규칙과 시장 환경에 익숙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종신 직업 기능 양성 제도를더한층 보완해 기업의 내외무역 일원화 경영 능력에 인재와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교육부에서 인솔, 각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4.내외무역의 융합 발전 촉진
（12）내외무역 융합 발전 제도 고지를 건설한다. 자유무역 시험구, 자유무역항구의 시범인솔 역할을 발휘시키고 고표준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제도형 개방을 추진해 내외무역의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급 경제 기술 개발구, 종합 보세구,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등 개방 플랫폼과 산업 집중구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내외무역 융합 발전의 새 패턴, 새 조치를 적극참색해 내외무역 체제, 메커니즘의 연결과 일원화 발전을 촉진한다.（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상무부, 세관총서 등 관련 부문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3）내외무역 융합 발전 플랫폼을 구축한다. 시장 구매 무역방식의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방 특색 산업이 집중될 수 있게 흡인해 더 많은 시장 주체가 대외무역 업무를 확장할 수 있게 이끈다. 중점 상품 거래 시장과 해외 마켓팅 네트워크의 상호 연결, 상호 소통을 촉진해 운영 패턴이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일련의 국내 상품 거래 시장을 육성하고 특색이 뚜렷한 구역 또는 국제 상품 집산 센터를 구축한다.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중국 수출입상품 교역회, 중국 국제 서비스무역 교역회 등 국제영향력을 갖춘 전시회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해 국내외 시장의 교류를 증진한다. 국가 수입 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 건설을 추진해 수입 촉진, 산업 서비스, 소비 향상, 시범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상무부에서 인솔，재정부、세관총서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상업무역기업과 대외무역기업이 주문서 직접 구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대외무역 기업이 국내시장의 소비 수요와 정확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해 다통로적으로 내수 시장을 확장한다.（상무부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4）내외 연통 물류 네트워크를 보완한다. 국제항공 화물운송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국제 해상운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중국-유럽 열차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도로 운송의 편리화에 박차를 가한다. 대외무역 기업,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 기업에서 업무 협동과 자원 통합을 강화하도록 이끌고 해외 창고, 배송 센터 등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 형성에 박차를 가해 물류 운영과 자산 활용 효율을 향상시킨다. 도시 물류 배송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도시 배송의 ‘마지막 1킬로메터’ 부족점을 보완한다. 중서부 지역, 현역 상업무역 물류 인프라 건설을 계속해 지지하고 협동 공유를 강화하며 구역간, 도시와 농촌 간 유통망을 원활화게 해 내외무역의 상품 유통 원가를 낮추고 고효율적이고 막힘이 없는 국내 국제 시장 형성을 촉진한다.（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상무부, 교통운수부, 중국민항국, 국가우정국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5.보장 조치 보완
（15）재정 금융 지지를 강화한다. 다자,양자 경제 무역협정의 규칙에 부합되는 전제 하에 대내, 대외 무역 일원화 발전에 대한 지지 강도를 높인다. 현유의재정 지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잘 활용해 내외무역의 융합, 혁신 발전을 촉진한다. 금융기구에서 시장화 원칙에 따라 대내, 대외무역에 대한 신용 대출 강도를 높이고 내외무역 기업의 매출채권, 재고품, 예입증권, 주문서, 보험 증서 등을 기반으로 금융 제품을 혁신하는 등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격려한다. 수출신용 보험과국내무역 신용 보험 보급면을 더한층 확대한다.（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수출신용보험회사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6）내외무역 일원화 시점을 펼친다. 일부 지역에서 내외무역 일원화 시점을 펼치고 내외무역 일원화 통제 시스템에 존재하는 문제 리스트와 수요 리스트를 전면 정리하며 내외무역 법률 법규, 감독관리 체제, 경영 자질, 품질 표준, 검험 검역, 인증 인가 등의 맞물림을 촉진하고 내외무역 일원화 평가 체계 건립을 탐색하며 일련의 내외무역 일원화 경영 기업을 육성하고 일련의 내외무역 융합 발전 플랫폼을 구축하며 일련의 복제 가능한 노하우와 패턴을 형성한다.（상무부에서 인솔，각 관련 부문 및 시점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7）업종 조직의 역할을 발휘한다. 업종 협회, 상회에서 내외무역일원화제품과 서비스 표준을 작성하고 국가 표준, 업종 표준 및 관련 정책, 법규 작성에 참여하는것을 격려한다. 제3측 서비스 기구와 중개 조직의 역할을 적극 발휘하시키고 시장화, 전문화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킨다.（시장감독총국, 공업과정보화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8）조직 지도를 강화한다. 각 지역, 각 관련 부문에서 내외무역 일원화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직 지도를 강화하며 사업 메터니즘을 보완하고 사업 직책을 시달하며 밀접히 조율, 협력한다. 상무부에서 인솔해 내외무역 일원화 발전을 위한부 차원 사업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관련 부문과 함께 조율, 지도를 강화하며 각항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달될 수 있게 확보한다. 각 지역에서 현지의 실제와 결부해 내외무역 일원화 발전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연구, 확정하고 실질적인 효력을 거둘 수 있게 추진한다. 중대 문제는 제때에 청시, 보고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