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국제 발〔2022〕1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단독 경제 계획 시행 도시 인민정부, 신강 생산건설병퇀, 중앙 선전부, 국무원 관련 부문, 최고 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원, 전국공상연합회, 중국무역촉진회: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잘 실시할데 관한 당중앙, 국무원의결정, 배치를 깊이 관철 시달하고 협정에서 규정한 시장 개방 약속과 규칙을 전면 시달하며 지방, 산업과 기업에서 역내 시장의 보다 개방된 환경, 보다 충분한 경쟁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RCEP가 가져다줄 기회를 더 잘 파악하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지도사상
시진핑의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삼고 19차 당대회와 19기 역차 전회정신을 전면 관철하며 당중앙, 국무원의 결정, 배치를 착실히 시달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해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적으로 RCEP를 실시하며 자유무역구 향상 전략을 실시하고 세계 기준의 고표준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촉진,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한다.
2.총적 목표
고품질적으로 RCEP를 실시하는 것을 통해 보다 눞은 수준의 개방으로 보다 깊은 차원의 개혁을 촉진한다.RCEP 발전 기회를 파악하는 것과 각 지방의 발전 전략을 밀접하게 연결시켜 지방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기업이 RCEP 실시를 계기로 무역과 투자 발전 수준을 더한층 향상시키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며 품질 표준을 향상시키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국제 시장에 참여하는 경쟁력을 보강한다.
3.중점 임무
(1)협의된시장 개방 약속과 규칙을 잘 활용해 무역 투자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1. 화물무역의발전을 촉진한다. 기업에서 회원국 세금 인하 약속을 잘 활용하고 각 회원국의 세금 인하 약속과 산업 특점을 결부시켜 복장, 신발, 가방, 완구, 가구, 전자제품, 기계 장비, 자동차부품, 오토바이, 화학섬유, 농산품 등 우세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선진기술, 중요 설비, 관건부품, 원재료 등에 대한 수입을 적극 확대하는 것을 격려한다. 일용 소비품, 의약, 회복 설비와 양로 간호 설비 등의 수입을 지지한다.(상무부, 재정부, 세관총서, 각 지방 인민정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2. 원산지우혜 규칙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확보한다. 원산지 규칙의 조직 실시와 비자 직능 관리를 더한층 강화하고 RCEP 회원국과 함께 원산지 전자 네트워크 건설을 추진하며 자주 프린팅 증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자의 스마트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비자의 정확성과 규범성을 향상시킨다. 확인을 거친 수출업체 제도를 실시해 기업에서 역내 원산지 누적 규칙을 잘 활용하도록 격려하고 기업에서 원산지 자주 성명 편리화 조치를 잘 활용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지도한다. 수출입기업의 소통을 도와 혜택 향수가 저애를 받는 등 문제의 해결을 제때에 돕는다.(세관총서, 중국무역촉진회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3.세관 프로세스와 무역 편리화 규칙을 고표준으로 실시한다. 특별한 경우 외 수출입 고리에 대한 감독 관리 증서는 ‘단일 창구’에서 일괄 수리해 통관 물류 과정의 증빙서류 무지화를 최대한으로 실현한다. 각 지방 통상구 관리 부문에서 통상구 비용 수취 목록 리스트 제도를 시달하도록 독촉 및 지도해 리스트 외 수취하는 비용이 없도록 한다. RCEP 회원국 사이 ‘기 인증 경영자(AEO)’의 상호 인정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조건을 갖춘 통상구에서 세관 감독 관리작업 장소에 도착하고 완전한 관련 정보를 제출한 RCEP 원산지의 부패 가능성이 높은 화물과 속달편은 필요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6시간 이내 통행을 허가하는 편리 조치를 실행한다.(세관총서, 상무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4. 동식물검역과 식품안전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RCEP 회원국 사이의 동식물 전염병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제 동식물 전염병 감측 협력을 추진하며 회원국 사이 동식물 검역 조치의 등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RCEP 회원국 사이 기술성 무역 조치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확대한다. 수출입 상품검사법에 따라 신뢰 가능기구에 목차 관리를 실시해 RCEP 기본 틀 아래의 상호 인정에 기반을 마련한다.(세관총서, 농업농촌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5. 서비스무역의 대외 개방 수준을 향상시킨다. 협정된 서비스 무역 개방 악속을 잘 시달해 제조업 개발, 관리 컨설팅, 양로 서비스, 전문 디자인 등 서비스 약속을 점차 구체화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약속 리스트가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되게 하며 협정에서 약속한 대로 효력 발생 이후 6년 내에 완성한다. 역내 각국 투자자, 기업 내부 유동 인원, 계약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비지니스 인원 및 수행하는 동반자와 가족의 국경간 유동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한다.(상무부 및 각 관련 부문, 각 지방 인민정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6. 투자의자유화,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협정에서 약정한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약속을 잘 이행하고 개방 조치가 구체적인 부분에 시달될 수 있게 확보한다.전국 버전과 자유무역시험구 버전의 외국인 투자 준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보완하고 ‘14.5’ 기획 요강에서 제기한 전자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영역 개방에 관한 배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국가안전을 확보하는 전제 하에 개방을 더한층 확대한다.(각 관련 부문, 각 지방 인민정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7. 대외투자의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외 투자의 질과 효익을 높인다. 기업이 역내 산업 체인, 서플라이체인 재구성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해외의 친환경 저탄소 발전에 투자하도록 이끈다. 대외 투자 편리화를 추진하고 전자 허가증, 인정서 사용을 보급한다. 해외 경제무역 협력구를 고품질적으로 건설해 협력구와 국내 원구의 협동 발전 수준을 향상시킨다. 대외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각 관련 부문、각 지방 인민정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8.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한다. RCEP의 지적소유권 규칙에 따라 저작권, 상표, 지리표지, 특허, 외관 설계, 유전 자원, 전통 지식, 민간 문예와 상업기밀 등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 국내 지적소유권 보호 체계를 보완하고 집법강도를 높이며 불법 복제, 위조 등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한다. 지적소유권 행정 집법, 사법보호, 사회 공동 관리의 효과적 연결을 강화한다. 국제 전자상거래 지적소유권 보호 지침을 연구, 작성한다. 지적소유권 공공 서비스 공급을 강화하고 해외 지적소유권 분쟁 대응과 권리 수호 지원을 강화한다. RCEP 규정에 따라 지적소유권 영역의 국제 조약에 가입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상무부, 중앙선전부,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세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국, 지적소유권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각 지방 인민정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9. 높은수준으로 전자상거래 규칙을 이행한다. 국제전자상거래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디지털 증서, 전자 사인의 국제적 상호 인정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와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화 경영을 격려하고 창고 저장, 물류, 지급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인프라 건설을 보완한다. 국제 전상거래 종합 시험구 건설을 심화하고 각 종합시험구에서 현지의 실제 상황에 맞게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지한다. 다원화 주체가 해외 창고 건설에 투자하는 것을 격려한다. ‘실크로드 전자상거래’를 적극 발전시켜 더 많은 RCEP 회원국과 전자상거래 분야의 실무 협력을 펼친다.(상무부 및 각 관련 부문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2)제조업업그레이드 촉진, 산업 경쟁력 향상
10.제조업의개선,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RCEP 실시와 결부해 제조업의 핵심경쟁력을 보강하고 기술 개조를 펼치며 제조업의 체인 보충 체인 보강을 추진해 자원, 기술, 장비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 인프라 재조 공정을 실시하고 산업 기술 인프라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한다. 중요 제품과 관건 핵심 기술 난관 공략 강도를 높여 기업에서 선진 적용 기술을 응용하고 설비 갱신과 새제품의 규모화 응용을 강화하는 것을 격려한다.스마트화제조와 친환경 제조 공정을 깊이 실시하고 서비스형 제조 새 패턴을 발전시켜 제조업의 첨단화, 스마트화, 친환경화를 촉진한다.(발전및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각 지방 인민정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1. 품질향상 행동을 깊이 실시한다. RCEP 실시와결부해 각 업종, 각 지역 및 광범한 기업들에서 전면적인 품질 관리를 강화하게 해 제품, 공정과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대외무역의 품질 효익을 증강시킨다. 품질 인프라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해 협동 발전, 서비스 통합, 상호 연결과 소통을 강화한다. 품질 향상으로 중국이 RCEP 역내의 시장 참여 능력을 강화한다.(시장감독관리총국, 공업및정보화부,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상무부, 각 지방 인민정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2. 첨단산업체인 협력과 제조업 프로젝트 협력을 강화해 다원화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네트워크를 육성한다. 중국의 산업과 시장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켜 RCEP 구역 내에서 기업이 모두 관심하는 산업체인 서플라이체인 분야의 밀접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기업에서 개발과 기술 교류를 펼칠 수 있게 촉진하는 것으로 첨단 산업 체인의 우세 상호 보완, 심층 융합을 더한층 추진한다. 친환경 산업 체인 협력을 강화해 친환경 제조 국제 동반자 관계를 건립한다.(발전및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상무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3. 산업의개방 안전 보장 체계를 보완한다. 역내 시장의 심층 개방이 유발하는 무역 리스크를 면밀히 주시하고 다양한 주체의 협동 역할을 발휘시키며 조기 경보 감측과 법률 서비스를 강화한다. 법에 따라 무역 구조 조치를 활용해 산업의 안전을 지킨다. 국제적인 통행 수법을 참고해 무역 조정 지원 사업을 펼치고 무역 조정 지원 제도를 건립한다.(상무부, 공업및정보화부, 재정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농업농촌부, 세관총서, 각 지방 인민정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3)국제표준 협력과 전환을 추진하고 표준이 산업 발전에 대한 촉진 역할을 향상시킨다.
14. 표준화전략을 적극 실시하고 고품질 발전의 국제 표준화 체계를 빠르게 구축한다. ‘국가표준화 발전 요강’을 관철, 시달하고 표준화 사업에 대한 일괄 관리와조율을 강화한다.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중점 영역의 표준 작성, 수정 사업을 펼치고 국가 표준의 효과적 공급을 늘여 산업 체인 상하유 표준의 효과적 연결을 촉진하는 것으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한다.(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담당)
15. 적용되는국제 표준에 대한 채납 강도를 확대하고 전환율을 향상시킨다. RCEP 회원국의 중점 무역 영역의 수요에 포커스를 두고 국제 표준의 적용성 분석과 관건 기술 지표 대조 사업을 적극 펼쳐 국제 표준 적용 중점 영역을 제기하고 국제 표준 채납에 박차를 가해 중국 표준과 국제 표준의 일치성을 향상시킨다. RCEP 역내 표준 조율의 수요에 따라 국가 표준 채용 표준 입항 신청 프로젝트에 쾌속 심사 평가 프로세스를 실시한다.(시장감독관리총국, 공업및정보화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6. 국제표준 작성과 연결에 참여하는 강도를 높이고 업종 내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내 표준화전문가들이 보다 큰 범위, 보다 깊은 차원에서 국제 표준의 작성과 수정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업종 협회, 기업과 사업단위, 검측 기구에서 RCEP 회원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함께 국제 표준을 연구, 제작하는 것을 지지한다.국가 표준화위원회를 통해 RCEP 회원국과 건립한 표준화 협력 메커니즘 또는 체결한 표준화 협력협의에 플랫폼을 마련한다.(시장감독관리총국, 공업및정보화부, 농업농촌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7. 표준조율과 합격 평가 결과의 상호 인정 협력을 촉진한다. RCEP 회원국 표준화 체계 및 합격 평가 프로세스 연구를 펼쳐 표준의 조율, 합격 평가 결과의 상호 인정을 촉진한다. 합격 평가 기구에서 구역 우세와 결부해 RCEP 회원국 합격 평가 기구와 심층 협력을 펼치고 영활하고 고효율적인 합격 평가 결과 상호 인정 패턴을 건립할 수 있게 지지한다. RCEP 표준화 조율을 적극 펼쳐 관건 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RCEP 회원국의 합격 평가 시장 준입제도 및 그 관련 조정 정보를 제때에 총화 및 발부한다.(시장감독관리총국 담당)
(4)금융지지와 부대 정책 체계 보완
18. 무역투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더한층 향상시킨다. RCEP 실시와 결부해 금융 기구에서 시장화 원칙과 상업의 지속가능성 원칙에 따라 금융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대외무역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지 강도를 높이며 조건에 부합되는 대외무역 기업이 직접 융자 통로를 확장하는 것을 지지해 대외무역 영역의 영세, 민영 기업 신용 대출, 신용 담보 제품과서비스를 개선한다.(인민은행, 은행보헙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무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19. 위안화결산이무역 투자 발전에 대한 지지 역할을 향상시킨다. RCEP 역내 무역 투자 활동에 위안화 결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시장 주체에서 환어음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줘 환율 파동 리스크를 피면하게 한다. 정책 배치와 인프라 건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위안화의 국경간 사용에 양호한 제도 환경을 제공한다. 금융기구에서 금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인솔하고 금융기구에서 위안화 거래, 투자, 리스크 피면 제품을 혁신하는 것을 지지해 시장 주체에 보다 편리하고 고효율적인 국경간 위안화금융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인민은행 담당)
(5)현지상황에 맞게 RCEP 규칙 활용해 비지니환경 개선한다.
20.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비지니스 환경을 구축한다. 각 지방에서는 RCEP 강제성 의무와 대응되는 국내 법률, 법규, 규장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핟나. RCEP의 격려성 의무를 양호한 비지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지방의 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RCEP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무역 투자 환경을 향상시키며 대외 무역과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역내 자금, 인재를 적극 도입한다. 지방에서는 실제 상황과 자체 우세에 따라 고품질적으로 RCEP를 실시하는 노하우를 탐색하고 본 성(구, 시) 관할구역 내 조건을 갖춘 지역에 시범구를 건립해 본 성(구, 시) 전체의 협정실시 효과를 이끈다.(상무부 및 각 관련 부문, 각 지방 인민정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21. 지방우세, 특점과 결부해 기회를 선점한다. 지방정부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의 산업우세와 RCEP 국별 시장 기회를 세밀히 연구해 기업이 RCEP 회원국 시장을 개척하는 데 지도를 주고 우세 제품의 수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대외무역의 새로운 경영형태, 새로운 패턴을 발전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고 대외무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며 기업에서 중점시장의 마켓팅 통로를 보완하는 것을 격려한다. 지방의 마켓팅 서비스 플랫폼을 육성, 건립하고 국제 물류 서플라이체인 서비스 보장 체계를 구축해 물류 수준을 향상시킨다. 산업체인의 정조준 투자유치를 격려하고 외자 기업에 대한 서비스 보장을 강화한다.(상무부 및 각 관련 부문, 각 지방 인민정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22.중서부 등 지역에서 국제 시장 경쟁 참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중서부와 동북 중점 지역에서 산업 인계 이전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격려하고 현지의 자유무역시험구, 국가급신구, 경제기술개발구, 종합보세구, 가공무역산업원 등이 산업 인계 과정에서 역할을 적극 발휘할 수 있게 하며 인프라를 보완하고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하며 산업 인계 능력을 향상시킨다. 특히 가공무역의 인계 강도를 높인다. 서부 육, 해 새통로 건설을추진하고 북부만 국제 문호 항구, 전략적 상호 연결상호 소통 시범 프로젝트 등 중요 허브를 통해 RCEP 회원국을 상대로 하는 경제무역협력 서비스 기능을 확장한다. ‘서부지역 격려류 산업 목록’과 기업 소득세 우혜 정책을 시달하고 격려류 산업 범위를 적절하게 수정하며 기업에서 세수 혜택을 향수하는 신고 프로세스를 규범화한다.(발전및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상무부, 각 지방 인민정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23. 하이난자유무역항정책과 RCEP의 중첩 효과를발휘시킨다. 하이난자유무역항 관련 방안과 정책 조치를 잘 시달하고 RCEP 규칙 조항 및 조약국 시장준입 약속을 깊이 연구해 현대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고 제조업을 향상시키는 등 면에서 더 빠른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하이난자유무역항 국경간 서비스 무역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잘 실시한다.(상무부, 하이난성인민정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24. 자유무역시험구에서제도 혁신을 적극 추진하는것을 격려한다. 국무원의 자유무역시험구 무역 투자 편리화 개혁 혁신 정책 조치를 시달한다. 자유무역시험구 국경간 서비스 무역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 및 실시한다.(상무부 및 각 관련 부문, 관련 지방 인민정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25. 변경무역의발전을 촉진한다. 방역을 잘 해내는전제하에 통상구 인프라 건설을 계속해 강화하고 변경통상구의 통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양자 검험 검역 의정서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변경 무역 수입 상품 품종을 확대한다. 변경무역 검험 검역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변경 지역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의 발전을 격려하고 변경무역 전자상거래 시장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며 변경무역 기업에 통관, 물류 등 우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변경징겨 상품 시장과 상업무역 센터를 육성한다.(상무부, 세관총서 및 각 관련 부문, 각 변경 성, 구 인민정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6)기업을대상으로하는 부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26. 자유무역협정실시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건립한다. 중국자유무역구 서비스 네트워크의 기업 봉사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이 관세 혜택, 원산지 조작, 서비스 투자 개방, 지적소유권, 전자상거래 등 규칙을 요해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편리를 주며 RCEP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소유권 데이터 포트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방에서 자유무역협정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적극 건설하는 것을 격려해 기업에 관세 우혜정책, 원산지 증서 수령, 통관 편리화, 서비스 투자 컨설팅, 상사 중재 해결, 상업 팩토링 등 자유무역 동반자 무역 투자에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상무부, 중국무역촉진회, 각 지방 인민정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27. 해외주재 비지니스 기구의 대 기업 해외 업무 관련서비스 기능을 발휘시킨다. RCEP 역내 해외 주재 중국 비지니스 기구는 현지 중자기업에서 협정을 잘 활용하도록 지지하며 현재 중자기업 상(협)회에서 정보 교류, 자원 공유 서비스 제공 등 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업이 현지에서 업무협력을 펼치는 과정에 부딪친 문제와 어려움에 컨설팅 지원을 제공한다.(상무부 담당)
28. 전시회등 플랫폼이 대외무역 투자 발전에 대한촉진 역할을 증강시킨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중국국제투자무역협상회, 중국국제소비품박람회, 중국-아시안박람회 등 전시회 플랫폼의 기업 서비스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RCEP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 투자 촉진과 보급면을 확대하며 관련 지방에서 전시회 활동을 이용해 RCEP 국가와의 대외무역, 양자 투자와 기술 교류를 더 잘 이끌 수 있게 한다.(상무부 담당)
29.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잘한다. RCEP 규칙을 설명하고 실제 조작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 대오를 건설한다. 관련 부문의 자주조직, 정부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방식으로 중서부 지역과 중소, 영세 기업에 대한 육성 강도를 높여 중소기업이 RCEP 규칙에대한 이해도와 응용능력을 향상시킨다.(상무부, 재정부, 중국무역촉진회, 전국공상련, 각 지방 인민정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30. RCEP실시 효과에 대한 추적을 강화한다. 깊이있는 조사연구를 펼치고 각측의 요수를 광범하게 수집해 지방과 산업이 RCEP 실시 사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인다. 실시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 및 해결하고 개선 방법을 연구하며 기업이 RCEP를 이용하는 편리성을 높여 우혜 정책을 충분히, 잘 활용하게 한다.(상무부, 각 지방 인민정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한다.)
4.조직 실시
각 관련 부문, 각 지방에서는 대국과 전략적 높이에서 출발해 RCEP 실시 관련 사업을 잔 추진하는 중대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부문 연동, 중앙과 지방의 협동을 강화하며 직책 분공에 따라 관철 시달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RCEP 각항 사업이 실질적인 곳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한다.
상무부, 발전및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인민은행, 세관총서,시장감독관리총국
2022년 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