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관 투자 2022-03-17 17:30
3월 16일, 둥관시 정부 포털 사이트에 <둥관시인민정부에서 방역 지원 시장 주체 어려움 해소를 더한층 지지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아래 <조치>)를 발부했다.
<조치>는 사회보장지원 강도 확대, 금융 지지 강도 확대, 기업 리스크 보장 서비스 강화, 경영 주체 자금 부담 완화, 경영주체 원가 압력 완화, 방역 중점 진과 가두에 전문 보조금 지원 6개 방면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중 코로나 발생 진과 가두(원구)에는 1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책 조치의 유효기간은 2022년3월16일부터2022년 6월 16일까지이다.
임대료감면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코로나가발생한 진과 가두(원구) 관할구역 내 시 직속 행정 사업단위와시 소속 국유기업 부동산을 임대한 기업, 개체공상호의 임대료를 면제한다.이미임대료를 납부한 기업이나 개체공상호에 대해서는 순연 감면이 가능한다. 촌(커뮤니티) 집체 부동산 및 기타 임대업주들이 임대 기업, 개체 공상호의 임대료를 적절하게 낮춰주거나 방역 통제가 해제된 후 3개월 이내에 보충 납부하도록 하고 체납금을 수취하지 말도록 선도한다. 납세인이 임대측의 임대료를 감면해줬을 경우 면제 달수에 따라 부동산세, 도시 토지사용세를 감면해준다.
원가압력 완화
경영주체의 원가 압력을 완화하는 면에서 <조치>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코로나가발생한 진과 가두(원구) 관할구역내 공상업 기업, 개체공상호의 물사용료를 30% 인하하고 주숙과 료식업단위의 쓰레기 처리비를 반으로 줄여 징수한다. 관련 공상업 기업, 개체공상호의 경영 할동, 및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전기, 가스, 물 및 통신 네트워크를 정상공급하며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도 공급을 멈추지 않는다. 이 기간에 발생하는 전기, 물, 가스 사용료는 코로나 영향으로 확실히 납부 어려움이 존재하는 공상기업과 개체공상호일 경우 관련 단위에 신청을제출해 방역 통제가 해제된 후 3개월 이내에 보충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체납금을 수취하지 않는다.
전문보조금
<조치>에서는 또 방역 중점 진, 가두에 전문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기했다. 둥관시 재정은 <둥관시인민정부판공실에서 인쇄 발부한 다랑진의 방역과 주민 생활 보장 사업 방안을 적극 지지할 데 관한 통지>(둥관 정부판공실[2022]14호)에 따라 다랑진에 전문 보조금을 배치했다. 중점 진과 가두(원구) 및 촌(커뮤니티)의 방역, 민생 보장과 시장 주체의 어려움 해소 사업을 지지하기 위해 둥관시재정에서는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진과 가두(원구)에 각각 1000만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책원문：
<둥관시인민정부에서 방역 지원 시장 주체 어려움 해소를 더한층 지지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
둥관정부[2022〕19호
각관련 가두와 거리(원구), 시정부 직속 각 관련 단위：
방역과 경제, 사회발전을 일괄 추진하고 둥관시 관련 시장 주체와군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조치를 작성한다.
1. 사회보장지원 강도를 확대한다. 둥관시 중고 위험 지역 및 봉쇄 통제 지역 내의 고용 단위에서 제때에 양로, 실업, 산재, 의료보험(생육 보험 포함) 가입 비용 납부 업무를 취급하지 못할 경우 신청을 거쳐 비중고위험 지역으로 조정되거나 봉쇄통제를 해제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며 체납금을 수취하지 않고 개인의 사회보험 권익에 영향주지 않는다. 중고위험 또는 봉쇄통제 기간 의료보장 대우를 연기 취급해 제때에 사회의료보험과 생육보험 대우를 심사 지불 받지 못할 경우 비중고위험 지역으로 조정되거나 봉쇄가 해제된 후 보충 취급할 수있으며 개인 권익에 영향주지 않는다. 둥관시 보험 가입 인원이 둥관시 지정 의료 기구에서 출산 전 검사, 문진 특종 병종, 일반 문진에서 발생한 규정에 부합되는 의료 비용은 기존 지정 규정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관련 대우를 향수할 수 있고 일반 문진에서 병원 이전 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책임 단위：둥관시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 둥관시의료보장국, 둥관시세무국，관련 진과 가두, 원구）
2. 금융지지 강도를 확대한다. 금융기구에서 코로나 영향을 받은 기업에 융자 녹색통로를 개통해줘 코로나 영향을 받은 진과 가두(원구)관할구역(‘중고 위험 지역 및 봉쇄관리지역이 존재하는 진과 가두(원구)’)내의 신용 대출 공급에 마땅히 대출해줘야 하는 부분은 전부대출해주는 원칙을 도입하도록 격려한다. 영세기업 대출 리스크 보상 자금을 잘 활용해 코로나 영향을 받은 진과 가두(원구) 관할 구역 내 조건에 부합되는 규모이상 공업기업에 배증기업 표준으로 리스크 보상을 해준다. 과학기술금융 산업의 ‘3융합’ 대출 어음할인과 리스크 보상 강도를 확대하고 코로나 영향을 받은 진과 가두(원구) 관할 구역내 조건에 부합되는 과학기술 기업이 코로나 발생 기간에 획득한 은행 신증 대출에 한해 실제 지급 이자의 최고 50% 기준으로 어음 할인을 제공하며 최고 보조금은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융자담보 기구에서 코로나 영향을 받은 중소, 영세 기업에 비교적 낮은 담보비용율을 유지하는 것을 격려하고 정부성 융자 담보 기구에서 대량융자 담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격려하며 대응 융자 담보 비율은 1%를 초과하지 않는다.（책임 단위：둥관시금융국, 시과학기술국, 시공업과정보화국, 시재정국, 인민은행둥관시중심지행, 둥관은행보험감독관리분국, 관련 진과 가두, 원구）
3. 기업리스크 보장 서비스를 강화한다. 코로나 영향으로 국제 무역계약을 제때에 이행할 수 없는 기업을 도와 온라인 인증 플랫폼으로 둥관시무역촉진회에 ‘불가항력 사실성 증명’을 신청해주고 기업의 수출 신용보험 지원 강도를 확대해 배상 추상 서비스를 강화하고 배상금액을 우선 지급한다.（책임 단위：둥관시금융국, 시상무국, 시무역촉진회, 둥관은행보험감독관리분국, 시보험업종협회, 중국수출신용보험회사 둥관 판사처, 관련 진과 가두, 원구）
4. 경영주체의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코로나가 발생한 진과 가두(원구) 관할구역 내 시 직속 행정 사업단위와시 소속 국유기업 부동산을 임대한 기업, 개체공상호의 임대료를 면제한다.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기업이나 개체공상호에 대해서는 순연 감면이 가능한다. 촌(커뮤니티) 집체 부동산 및 기타 임대업주들이 임대 기업, 개체 공상호의 임대료를 적절하게 낮춰주거나 방역 통제가 해제된 후 3개월 이내에 보충 납부하도록 하고 체납금을 수취하지 말도록 선도한다. 납세인이 임대측의 임대료를 감면해줬을 경우 면제 달수에 따라 부동산세, 도시 토지사용세를 감면해준다.（책임 단위：둥관시기관사무관리국, 시공업과정보화국, 시재정국, 시농업농촌국, 시국유자산관리위원회, 둥관시세무국，관련 진과 가두, 원구）
5. 경영주체의원가 압력을 덜어준다. 코로나가 발생한 진과 가두(원구) 관할구역내 공상업 기업, 개체공상호의 물사용료를 30% 인하하고 주숙과 료식업단위의 쓰레기 처리비를 반으로 줄여 징수한다. 관련 공상업 기업, 개체공상호의 경영 할동, 및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전기, 가스, 물 및 통신 네트워크를 정상공급하며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도 공급을 멈추지 않는다. 이 기간에 발생하는 전기, 물, 가스 사용료는 코로나 영향으로 확실히 납부 어려움이 존재하는 공상기업과 개체공상호일 경우 관련 단위에 신청을 제출해 방역 통제가 해제된 후 3개월 이내에 보충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체납금을 수취하지 않는다.（책임 단위：둥관시발전및개혁국, 시공업과정보화국, 시재정국, 시수무국, 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시수무그룹, 둥관전력공급국, 관련 진과 가두, 원구）
6. 방역중점진과 가두에 전문 보조금을 제공한다. <조치>에서는 또 방역 중점 진, 가두에 전문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기했다. 둥관시 재정은 <둥관시인민정부판공실에서 인쇄 발부한 다랑진의 방역과 주민 생활 보장 사업 방안을 적극 지지할 데 관한 통지>(둥관 정부판공실[2022]14호)에 따라 다랑진에 전문 보조금을 배치했다. 중점 진과 가두(원구) 및 촌(커뮤니티)의 방역, 민생 보장과 시장 주체의 어려움 해소 사업을 지지하기 위해 둥관시 재정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진과 가두(원구)에 각각 1000만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책임 단위：시재정국, 관련 진과 가두, 원구）
상기 정책 조치의 유효 기간은 2022년 3월 16일부터 2022년 6월 16일이며 방역 형세에 따라 조정한다. 정책 실시 기간은 나라와 광둥성에서 새로운 규정을 출범할 경우 나라와 광둥성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둥관시인민정부
2022년 3월 16일
来源：南方+、莞香花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