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재경
2022-03-22 21:05:08
산전수전 모두 겪은 ‘베테랑 대외무역인’이지만 중지닝버그룹의 저우쥐러(周巨乐) 회장은 최근에 소집된 한 좌담회에서 “이틀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를 괴롭히는 건 국제 형세의 변화, 국내 코로나 사태의 반복, 금융 시장의 파동 등 ‘블랙 스완’ 속 원재료 가격 인상과 수출 신용 리스크 등 도전이 더해진 국면이다.
일련의 요소들이 중첩돼 나타난 연대 반응이 대외무역 기업에 전례없는 도전을 가져다주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합규 요구를 높이고 있고 새로운 무역 마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외무역기업은 과거 어느때보다 합규성 여부를 강조하고 있고 지방 정부와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역시 이런 변화와 그 배후의 수요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큰 합규 도전
“올해 우리는 합규 여부를 더 강조하고 있다. 계약 작성 등 고리에서도 합규 관련 리스크를 우회하기 위해 주의를 돌리고 있다.”창장감각주 지역의 한군데 대형 복장 대외무역 기업 책임자 저우무(가명)는 국제 형세의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워 이들은 예비방안을 사전에 작성하고 있으며 기본 틀을 세우고 계약 조건을 합리하게 세우며 합규 관련 집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조치로 나타날 리스크를 최대한 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장성상무청 무역구제조사국 자춘시엔(贾春仙) 부국장은 적지 않은 기업이 대외무역 과정의 합규 의식이 비교적 약하다며 국제적으로 통행되는 관례, 법률법규에 대한 요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경제 손실을 빚고 있다며 ‘학비’를 톡톡히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저우무는 대형 대외무역 기업으로서 기업은 과거 신용측면에서 출발해 해외 고객이 출하하지 말 것을 요청해오지만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출하했지만 이번 러시아 관련 주문서는 위안화 결제가 불가능하다면 생산을 마쳐도 출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기업에 처음 있는 일’이고 대외 무역의 규범화, 합리화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미국 주문서에 대해서도 이들은 FOB 가격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상대방과 계약서에서 어떻게 국제 운송비를 분담할지를 약정하고 있다며 이런 방법으로 운송비 파동이 가져다주는 손실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민영기업들에서 글로벌화 레이아웃을 시작했다. 쟈춘시엔은 기업의 해외 경영 업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무역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적지 않은 기업이 합규 여부로 인해 경제손실을 보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기업은 상장 준비를 마쳤지만 합규 문제로 좌초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투입된 모든 비용이 ‘물에 팔매질을 한’셈이다.
이런 배경 아래 저장성상무청에서 <기업의 대외경제무역 합규 체계 건설 3년 행동계획(2022-2024년)>(아래 <행동계획>)을 발부했다. <행동계획>은 대외경제무역 영역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대외경제무역 기업의 합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취지를 뒀다. 보다 직접적인 목적은 기업이 상기 문제에 대한 민감도를 증강시키고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변화하는 관련 국제무역법조항에 주목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저급 착오를 적게 범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 첫번째로 성내 대외경제무역 기업의 합규 체계를 체계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정책성 문건이다. 저장성은 3년 내에 대외경제무역 합규 선행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중국(저장)자유무역시험구에서 솔선수범으로 대외경제무역기업을 아우르는 합규 기제와 육성 경로를 형성할 계획이다.
대외적인 합규 대응 외 대내적인 규범 건설도 강화되고 있다. 저우무는 최근 실무 추진에 발생한 하나의 변화는 성간 대행 과 같은 자금 선불 등을 더이상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기업 합규 위원회 전문가 딩지화(丁继华)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미시적인 기업 각도에서 보면 대외무역 기업의 합규 체계 건설을 강화하면 자아 감독과 구속 메커니즘을 건립해 합규 리스크 예방에 유리하다. 이와 동시에 합규 고나리 제도를 구축해 기업의 정밀화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경영 규칙의 변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으며 국제 경쟁 연실력을 높일 수 있다. 거시적인 경제 발전을 놓고 보면 중국의 서플라이체인이 국제 경쟁에 더 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국제 자원을 통합할 수 있으며 대외무역 나아가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 업그레이드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 2개월간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6.2조 위안으로 동기 대비(하동) 13.3% 성장했다. 그중 수출은 3.47조 위안으로 13.6% 성장하고 수입은 2.73조 위안으로 12.9% 성장했으며 무역 흑자는 7388억 위안으로 16.3% 늘어났다. 기계전기 제품과 노동 밀집형 제품 수출이 모두 늘어났고 원유, 석탄과 천연가스 등은 수입량이 줄었지만 가격이 인상됐으며 콩, 완제품유 등은 수입량과 가격 모두 인상됐다.
대외무역이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물류와 합규 서비스 원가가 높고 원재료 가격과 환율 파동 등 요소들이 중첩되면서 국제전자상거래 업체로의 전환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불확실한 이윤 앞에서 돌파구를 찾는 방식으로 적용됐다.
2021년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수입 규모는 1.98조 위안에 달해 15% 성장했다. 2017년 이래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5년 간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현재 글로벌 비지니스에서 아주 중요한 한가지는 각 나라의 합규성이다.”B2B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阿里巴巴) 국제소 장쿼(张阔) 회장은 올해 유럽, 북아메리카를 포함한 해외 시장이 세무 합규와 상품 합규 면에서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며 중국 기업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비지니스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각지의 끊임없이 바뀌는 감독관리 방법과 법률 법규에 부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알리연구원 새산업센터 하오지엔빈(郝建彬) 주임은 알리연구원은 지난해 2분기에 실행한 중소 대외무역 조사에서 38%에 달하는 기업이 적자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중 거래액이 80만～3000만 달러 이하의 기업은 수출국 세수 리스크에 더 큰 관심을 보였고 15만 ~80만 달러 규모의 기업은 전자상거래의 미래 흐름 및 수출국의 정책 리스크에 관심을 보였다. 15만 달러 미만 규모의 영세기업은 수출국의 법률 리스크에 주목했고 이와 동시에 관련 법률과 운영 인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보편적 도전은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출국 또는 목적지의 세수와 법률 리스크 상승 및 무역 보호주의 추세 아래 보호성 관세의 인상 등이 그러하다.
올해 정부 사업보고에서는 다양한 조치로 대외무역을 안정시킬 것을 제기했다. 중소, 영세 대외무역 기업에서의 수출 신용 보험 보급면을 확대하고 수출 신용대출 지지 강도를 높이며 외환 서비스를 개선하고 수출 환급 진척에 박차를 가하며 대외무역 기업의 주문 안정, 생산 안정에 도움을 주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외무역 새 경영형태, 새 패턴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국제전자상거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일련의 해외 창고 건설을 지지할 것을 제기했다.
상기 <행동계획>에서는 중점목표로 기업의 수출, 해외 경영, 해외 상장 합규 사업을 펼치는 외 국제전상거래 영역도 언급했다. 특히 기업의 대외경제무역 영역 법률 법규 , 국제 조약, 상업 관례, 감독관리 규정, 업종 준칙, 도덕 규범 등에 부합될 것과 관한 요구를 제기했다.
주요 조치 면에서 교육 및 합규 인재 양성을 강화하는 외 <행동계획>에서는 디지털화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합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주문서+리스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변호사 사무소, 정보기술 서비스 기업 등 제3측 기구와 연합으로 합규 업무 플랫폼을 건립해 글로벌 경제 무역 규칙과 조기 경보 정보를 발부하며 기업에 대한 원격 테스트와 진단을 펼칠 것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합규 리스크 식별 제품 연결 플랫폼을 구축해 대외경제무역기업을 위한 합규 지침을 발부하고 영세기업을 상대로 하는 합규 서비스를 펼칠 것을 제기했다.
대외무역 기업을 놓고 보면 ‘방법이 어려움보다 많기 마련이다’.
저우무네 처럼 고객과 계약에서 운송비 분담을 약정하는 기업 외 닝버화마오국제무역유한회사 구웨이쥔(顾蔚军) 사장은 ‘리스크 예방 최우선’을 견지하고 있다. 즉 캐쉬 플로를 보존하고 형세가 분명해진 후 움직이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사전에 고객과 장기 협의를 체결해 국제 석탄가격 인상 리스크를 방지하고 있다. 산터우(汕头)시 청하이(澄海)구에 위치한 후이예(汇业)완구유한회사 책임자는 올해 기업의 수출 규모가 500여개 컨테이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직접 선주와 계약해 사전에 선복을 확정함으로써 운송력과 운임을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책임 편집: 황위한(黄钰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