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에서《오르도스 등 27개 도시와 지역에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를 설립할 데 관한 비답》(아래 비답)을 인쇄 발부했다. 상무부 대외무역사 책임자가 비답에 대해 설명했다.
1.비답이 출범된 배경
국제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경영형태, 새 패턴은 중국 대외무역발전의 유생 역량이며 국제무역 발전의 중요한 추세이다. 당중앙, 국무원에서는 국제전자상거래 등 무역의 새로운 경영형태 발전에 높은 중시를 보이고 있다. 2021년 6월, 국무원상무위원회에서 《대외무역의 새 경영형태 새 패턴 발전에 박차를 가할 데 관한 의견》（아래 의견）을 출범하고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할 것을 분명히 했다. 2015년 이래 국무원에서 5차례에 나눠 105개 국제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아래 종합시험구)를 설립했으며 30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포진됐다. 국제전자상거래 선행 선시 시험전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 육해 내외 연동을 형성하고 동서 쌍방향이 서로 돕는 발전 구도를 형성했다.
상무부에서는 국무원의 요구를 착실히 시달하고 관련 부문, 지방과 함께 고위층 설계를 강화했으며 제도, 관리와 서비스 혁신을추진해 ‘여섯 체계 두 플랫폼’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기본 틀을 건립하고 전국에 70개에 가까운 성숙한 경험과 혁신적인 방법을 보급했다. 국제전자상거래는 이미 대외무역 발전의 새 동력, 전환 업그레이드의 새 통로와 고품질 발전의 새수단으로 부상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규모는 5년내 10배 가까이 성장했고 2021년의 수출입액은 1.98조 위안에 달해 동기 대비 15% 성장했다.
국제전자상거래는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잠재력이 가장 크며 인솔 역할이 가장 큰 새대외무역의 새 형태이며 여전히 고속 발전 시기에 있다. 일련의 종합 시험구를 설립하고 국제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경영형태, 새로운 패턴을 대폭적으로 발전시키는 건 대외무역 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대외무역의 운행 효율을 향상시키며 대외무역 산업 체인 서플라이체인을 안정시켜 산업 디지털화와 무역 디지털화의 융합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2.비답의 주요 내용
비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 오르도스(鄂尔多斯) 시, 양저우(扬州) 시,전장(镇江) 시, 타이저우(泰州) 시, 진화(金华) 시, 저우산(舟山) 시, 마안산(马鞍山) 시, 쉬안청(宣城) 시, 징더진(景德镇) 시, 상야오(上饶) 시, 즈버(淄博) 시, 르자오(日照) 시, 샹양(襄阳) 시, 사오관(韶关) 시, 산웨이(汕尾) 시, 허위안(河源) 시, 양쟝(阳江) 시, 칭위안(清远) 시, 차오저우(潮州) 시, 제양(揭阳) 시,윈푸(云浮) 시, 난충(南充) 市, 메이산(眉山) 시, 훙허(红河)하니족이족자치주, 바오지(宝鸡) 시, 카스(喀什) 지역, 아라산커우(阿拉山口) 시 등 27개 도시와 지역에 종합 시험구를 설립한다. 설립 범위를 확충한 후 종합시험구는 장쑤((江苏), 저장(浙江), 광둥(广东) 3개 성에 전체적으로 보급되게 된다. 신규 설립된 종합시험구는 계속해 선행 선시하고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세수, 소매 수입 감독관리 등 정책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비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시진핑의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고 19차 당대회와 19기 역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며 당중앙, 국무원의 결정, 배치에 따라 안정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총적인 사업 기조를 견지하며 완정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새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빠르게 구성하며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고 혁신 구동 발전을 견지한다. 앞 다섯라운드 종합시험구의 성숙한 노하우와 방법을 복제 및 보급해 국제전자상거래로 전통산업의 전환 업그레이드, 산업 디지털화 발전에 조력하며 국제전자상거래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 대외무역, 외자 안정의 기본판을 지켜내고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
비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관련 성, 자치구 인민정부에서는 조직 지도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하루속히 보완해 실시를 잘 조직해야 한다. 선행선시 임무를 더한층 세분화하고 중점을 돌출히 하며 혁신적으로 구동하고 시장자원 배치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정부 역할을 더 잘 발휘해 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공공자원을 합리하게 배치해야 한다. 국제전자상거래 발전의 체제, 기제를 보완하고 부대 지원 체계 건설이 새 진척, 새 돌파를 가져오게 한다. 관련 부문에서는 종합시험구에 대한 조율 지도와 정책 지지를 강화하고 종합 시험구의 발전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주며 평가와 퇴출 메커니즘을 건립 및 보완하는 등 종합시험구의 시범, 인솔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시켜 국제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 장대를 보다 잘 촉진하고 기획해야 한다.
3.다음 단계 주요 사업
상무부에서는 비답의 요구에 따라 우선 관련 부문, 지방과 함께 의견의 착지, 효력 발생을 틀어쥐고 지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유력하고 질서적이며 효과적으로 종합시험구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관련 부서와 함께 직책에 따라 분공하고 신설 종합 시험구에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보완할 수 있게 지도하고 실시를 조직하게 된다. 세번째는 일괄 조율, 추적 분석과 지도 서비스를 더 잘 추진해 현유의 성숙한 노하우와 방법을 복제, 보급하고 종합시험구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탐색할 수 있게 지지하며 기업에서 요소가 집중되고 반응이 신속한 유연한 서플라이체인을 구축할 수 있게 지지하고 해외창고를 공동 건설, 공유하며 국제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경영형태의 건전하고 지속적이며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