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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 경영주체의 현역간 ‘일조다지 ’ 보급

date:2023-09-07 15:40:48 source:南方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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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9일, 광둥성인민정부판공청에서 <광둥성에서 농촌 경영주체를 발전, 장대시킬 데 관한 약간의 조치>(아래 조치)를 인쇄, 발부했다. 조치에서는 광둥에서 소재지 신청 약속제를 시점적으로 보급하고 경영주체의 혁연간 ‘일조다지’를 보급하며 농촌의 새로운 경영형태에 대한 ‘하나의 사안 일회 처리’ 등 조치를 강구해 농촌 경영주체의 발전을 이끌 것임을 제기했다.

  소재지 신청 약속제 시점적 보급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농촌 경영주체의 발전을 다그치고 ‘백현 천진 만촌 고품질 발전 공정’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농업농촌 발전의 새 동력을 보강하고 도시와 향진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광둥의 실제와 결부해 31조항 조치를 제기한다.

  준입, 경영허가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농촌의 장소 자원을 합리하게 방출하기 위해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소재지 신청 약속제를 시점적으로 보급한다. 경영주체는 전과정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오프라인 창구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소재지(경영장소) 정보와 서약서를 그 소재지(경영장소)의 관련 문서로 제출하면 등록 기관에서 부동산소유권 증서(가옥소유증 포함), 임대 계약 등을 심사하지 않는다.

  광둥성에서는 또 농민전문합작사(연합사) 성원의 범위와 출자 방식을 분명히 했다. 도시에 이주해 거주하고 있지만 토지도급경영권을 보류한 주민이 농민 신분으로 농민전문합작사 설립을 신청하는 것을 지지하고 토지도급경영권 증서 또는 촌민위원회(주민위원회)에서 제출한 신분증명 등 서류로 농민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그밖에 농민전문합작사(연합사) 성원이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임지도급경영권, 임목소유권, 해역사용권, 수역갯벌양식사용권, 농기구소유권, 농예기술 등 화페로 가치환산이 가능하고 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한 비화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격려한다.

  경영주체의 현역간 ‘일조다지(한 허가증으로 여러 경영장소)’를 보급하는 면에서 공공안전과 인민군중의 생명건강에 직접 연관되는 분야 외 경영주체가 소재지 외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동일 현급 등록기관에서 관할할 경우 경영허가증에 새로 설립한 소재지(경영장소)의 주소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며 지사,분점 등 기구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한장의 경영허가증으로 여러 경영 장소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동일 지급 이상 도시 범위내에서 기업의 현역간 ‘일조다지’사업을 시점적으로 펼치는 것을 격려한다.

  광둥성에서는 또 농촌의 새로운 경영형태에 대한 ‘하나의 사안 일회 처리’를 보급하게 된다. ‘하나의 사안 일회 처리’가 가능한 농촌 사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통해 농촌민박, 농가락, 농업관광 등 농촌의 새로운 경영형태를 추가하고 절차, 서류, 시간과 방문 횟수를 줄이는 것을 통해 기업과 군중의 행정사안 취급이 ‘여러곳, 여러 창구, 여러 차례’에서 ‘한곳, 한차욱, 한차례’로 전환될 수 있게 한다.

  신형 농촌집체경제의 발전 격려

  광둥성에서는 또 신형 농촌 집체경제의 발전을 격려하고 있다. 농촌집체경제 조직은 주주로서법에 따라 출자해 기업을 설립해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지역이 린접하고 자원이 련결되며 산업이 비슷한 농촌집체경제조직들이 협력해 경영하고 기업, 그룹을 설립하는 등 함께 연합 발전하는 것을 지지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과 기업, 농민전문합작사 등 경영주체의 연합 발전을 인도 및 지지하고 촌과 촌, 촌과 기업, 촌과 합작사 협력 패턴을 혁신하며 혼합소유제 경영주체를 구성하고 소규모 농호를 이끌어 공동 발전한다.

  전자상거래 물류 문제는 농촌산업 발전을 저애하는 장애다. 조치에서는 농촌전자상거래 발전을 다그쳐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 ‘전자상거래 흥농’와 ‘인터넷+’농산물 도시 진입 공정을 깊이 실시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직구, 맞춤형 생산 등 패턴의 발전을 격려한다. 농부산물 생방송 판매 기지 건설을 지지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 농촌 경영주체의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격려하며 디지털화 운영 서비스와 기술 양성을 펼치고 데이터 지원을 제공한다.

  조치에서는 또 밀키트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것을 제기했다.밭머리에서 식탁까지밀키트 제작 표준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약간의 밀키트 지방표준을 작성하며 일련의 대표적인 밀키트 선도기업을 선별해 밀키트 풀산업체인 표준화 시점을 추진하고 농산품, 식품, 요리 3위1체 조화 발전을 추동한다.

  현대화 해양목장 역시 중점 지원 산업이다. 광둥성에서는 기업들이 현대화 해양목장, 심해양식 등을 기업 이름, 업종 설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기업들이 해역 사용권, 수역 갯벌 양식사용권 등을 가치로 환산해 출자해 어업양식, 생태복구, 레저관광, 물질보호, 종합형 해양목장 등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지지한다.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면에서 광둥성은 개체공상호가 기업으로 전환, 업그레이드하는 것을지지하게 된다.개체공상호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개인독차기업, 파트너기업 등 다양한 주체 유형의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탐색하고 전환 이후의 기업 등록 자본을 스스로 약정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 경영하며 계속해 기존의 사업자이름을 사용하고 업계 특점을 보류할 수 있다.

  지리표지는 농촌 특색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동할 수 있다. 조치에서는 진, 촌에서 현지특색산업 중 지리표지제품을 발굴하는 것을 격려했다. 지리표지 증명 상표 신청, 집단 상표 등록을 지지하고 등록 신청 전 평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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