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09:20 출처: 해방일보
26일 한국 수도 서울에서 한중일 3국 고위 관계자들이 근 4년 만에 다시 모여 3자 협력, 정상회의 등 사안을 논의했다.
분석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일한 갈등 및 외부 힘의 방해로 한중일 협력 체제가 한때 멈춰섰다며 이번 고위급 회의는 한중일 협력체제의 '재가동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3자 간 더 높은 급별의 회담의 길을 닦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3자 협력의 '청사진'을 구상하는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출처: 해방일보 전자신문 9월 27일자 12면 홈페이지 캡처(일부)
흐린 하늘의 한줄기 밝은 빛
중국 외교부는 화요일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 보좌관, 정병원 한국 외교부 차관보(부장 보좌관), 후나에쓰 겐유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이희섭 한중일 협력사무국 비서장이 고위관리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3국 정부간 계렬 협의 체제의 구성부분으로서 한중일 고위관리회의는 2007년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난 회의는 2019년 12월에 개최되었다. 이번이 근 4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번 3국 고위 관료들의 서울 모임은 한중일 3자 대화 협력 체제가 '재개 버튼'을 눌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지역은 물론 세계에도 긍정적인 호재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마치 흐린 하늘에 밝은 빛이 나타난 것 같아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상하이시 일본학회 명예회장이자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우지난이 이같이 말했다.
거의 4년간 셧다운 후 한중일 협력체제는 어떻게 재개되었는가?
"조건과 동력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우지난이 말했다.
코로나 19 종식, 일한관계 개선을 포함한 교란 요소가 기본적으로 제거되며 협력체제 재개의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동력은 3측의 세 가지 '공통성'에서 나오는데 첫번째는 3국 모두 모두 중, 일, 한 삼자대화 협력체제를 재개하려는 공통된 염원이 있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한중일 3국간에는 이미 정상회담과 장관급 회담을 포함한 다층적, 전방위적 협상메커니즘이 구축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 메커니즘을 재가동하는 것은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한다.
둘째는 모두 경제를 진작시키고 무역을 확장하려는 공통의 수요가 있다.
세계 경제 회복이 부진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보편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빠지고 경제 성장이 주춤하면서 중, 일, 한 3국의 대외 무역이 모두 감속되고 서로간의 양자 무역도 크게 위축되어 시급히 단결하여 경제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셋째, 전염병 이후 민간 교류를 정상화하자는 공통된 욕구가 있다.
또한 최근 중미 고위층의 교류가 빈번하고 분위기 전환의 조짐이 보여 일한정부로 하여금 미국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과 멀리하는 친미노선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포함하여 외교정책을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대내외 요인의 상호 작용 하에 중국의 호소가 일한의 호응을 얻었고 3국이 서울에서 고위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 할 수 있다." 우지난의 말했다.
왕쥔성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과 글로벌 전략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고위급 회의가 재개된 중요한 배경은 3자 협력을 강화하고 중한과 중일 관계를 개선하며 나아가 3자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관리 회의는 이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동력을 불어넣었고 3국이 서로 마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3자 협력체제 재개를 놓고 한일은 나름의 사료가 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의장국 신분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 봉사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다.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집권 후 대미, 대일 관계를 강화하면서 그의 외교 정책은 국내에서 강한 비판을 초래하였고 심각한 불균형으로 여겨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내정은 진부하고 경제에는 하이라이트가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일 협력체제의 재가동을 추진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외교적 불균형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적을 쌓고 선거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일한관계가 개선되었지만 중일관계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며 일본은 3자 협력체제를 회복하여 중국과 고위급 대화를 진행하기를 희망해왔다. 그래서 3자 협력 체제를 다시 가동하는 것은 일본에게도 기꺼운 일이였다.
공감대 속의 하이라이트
중국 외교부의 소개에 따르면 회의 기간에 3자는 한중일 협력이 안정적으로 재개되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중일 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3자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인문, 경제무역, 과학기술혁신, 지속가능한 발전, 공중보건 등 분야에서의 실무협력을 강화하고 3국 협력이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자는 또한 향후 수개월 내에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3국 모두가 편리한 시기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정상 회담을 개최하는 데 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달된 메시지로 볼 때 두 학자는 이번 회의에 주목할만한 포인트들이 있다고 인정했다.
우선 3자가 더 높은 수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우지난은 고위관리 회담은 실무급 협상이지만 후속 외무장관 회담 등 장관급 회담은 물론 정상 회담의 개최에 복선을 깔아줬다고 말했다. 그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장관, 정상 회담의 시간표와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더 높은 급별의 지도자 회담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고위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주로 한중일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왕쥔성은 3자간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상회의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성과문건에 대해 소통하며 분위기를 이끌고 조성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둘째, 3자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구상한다. 우지난은 세가지 협력 방향에 주목할만하다고 밝혔다.
첫째는 민간 왕래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지교, 재민상친(국가와 국가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는 국민들 사이의 친밀함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다. 민간왕래와 교류는 줄곧 한중일 삼자대화협력체제가 진전을 이룩하는 중요한 추진력이며 가장 쉽게 출발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이다. 그중 3국 청년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며 많은 힘을 기울여 추진할 가치가 있다. 이것을 민간 교류로 관리들 사이의 교류를 이민추관이라고 한다.
둘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한다. 일부 세력의 의도적인 '울타리', '연결고리' 해체 행위에 대하여 인위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배당금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무역협력이 삼자협력의 '밸러스트 스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을 이경촉정이라고 한다.
셋째는 지방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3국 지방 정부 간에는 많은 "우호 도시"들이 있다. 이 유대를 잘 활용하여 지방 교류의 활기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을 지방으로 중앙을 촉진한다고 한다.
왕쥔성은 3자가 이번에 안정적으로 협력을 재개하는 등 방면에서 얻은 공감대는 지역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측면에서 현재 세계 경제는 성장이 저조하고 생산 공급 체인이 끊어질 위험에 놓여있다. 한중일 경제 총합은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생산과 공급의 체인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3국 협력체제의 재개는 동북아시아, 아태지역, 나아가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산업과 공급 체인에서의 협력 강화, 금융, 과학기술, 농업,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도 포함될 것이다.
안보 측면에서 중, 일, 한은 아태지역의 세개 중요한 국가로 100년 변국에 직면해 3국 고위 관리들이 접촉을 회복하거나 미래에 정상 회의를 재개하는 것은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중일 협력체제가 다시 가동되면 삼자관계뿐만 아니라 중한관계, 중일관계, 나아가 동북아 정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왕쥔성의 말이다. 중한관계를 예로 들면 만약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 중한관계 발전에 추진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중한간 각급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을까?
최근 몇 년간 정치적 요인의 방해와 개별 역외 강대국의 조작으로 인해 중, 일, 한 삼자 관계와 양자 관계, 협력이 피할 수 없이 흔들렸다. 어떤 논평에서는 이번 '재가동'은 어렵게 얻은 것이므로 소중히 여겨야 하며 또한 많은 긴박한 임무가 한중일 앞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한중일 3자 대화 협력 체제 4년 가까이 좌초했다가 다시 출항하는 거대한 배에 비유한다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이다." 우지난의 말이다.
첫째는 '나침반'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수레바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하는 관건이다. 최근 몇 년간 세 나라 간의 전략적 신뢰는 외부 요인의 개입으로 인해 크게 다쳤다. "나침반"은 3국간에 달성된 일련의 원칙적 합의이며 중일간의 4개 정치문건 및 중한지도자간에 달성한 각종 정치적 약속을 포함한다.
둘째는 "밸러스트 스톤"을 다지는 것이다. 즉 경제, 인문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 협력의 장애물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수레바퀴가 흔들리거나 심지어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이다.
셋째는 '동력'을 북돋는 것이다. 즉 한중일 3국 국민의 평화발전에 대한 공통된 염원과 추구이다.
"3자가 갖추어져야만 한중일 협력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다시 돛을 올릴 수 있으며 파도를 헤치고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다."
동시에 유념해야 할 것은 비록 삼자협력메커니즘이 재가동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과 저항이 존재하며 미래의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지난은 세 가지 도전이 한중일 협력을 시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다. 일본은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이웃 국가의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 3자가 만약 이 문제에서 모종의 공감대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3자 대화 협력 메커니즘의 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로, 4자 칩 연맹의 문제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을 압박하기 위해 구축한 '작은 정원 높은 담벽'으로 일한 양국이 만약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기꺼이 미국을 위해 '불 속에서 밤을 꺼내려' 한다면 삼자대화 협력 메커니즘에 큰 손해를 끼칠 것이다.
셋째, 한미일 군사 협력 문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군사 투입을 늘리고 군사 동맹을 맺도록 극력 종용했다. 이는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중일, 중한간의 상호신뢰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다.
"미국의 개입은 동아시아 지역과 국제 구도에 많은 불확정과 불안정 요소를 주입하고 한중일 3자 대화 협력 메커니즘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지난은 중일한이 '유엔헌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준칙을 준수하고 평화협력의 방침을 견지해 서로 상대방의 전략적 관심사에 관심을 돌리고 동아시아의 지혜로 서로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대화로 대항을 대체하며 심리적 거리를 좁혀 신뢰 적자를 메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