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국무원 판공청은 상무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의 '2025년 외자 안정 행동 방안'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 전자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개방 시범을 확대하고 외자가 중국에서 자본투자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하며 '중국 투자'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외국인투자성 회사의 경내 대출 사용 제한 등을 취소할 것을 제기했다.
상무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2025년 외자 안정 행동방안' 전달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국판함[2025]1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위원회, 각 직속기구 귀중.
상무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의 '2025년 외자 안정 행동방안'은 이미 국무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현재 당신들에게 전달하오니 성실히 관철하여 실행해 주기 바란다.
국무원 판공청
2025년 2월 17일
(본문에 삭제된 부분이 있음)
2025년 외자 안정 행동방안
상무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2025년 외자안정사업을 잘하고 투자유치, 자금안정 강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방안을 제정한다.
1. 자주개방의 질서있는 확대
(1) 전자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개방 시범을 확대한다. 시범지역에서 부가가치전자통신, 바이오기술, 외국인단독출자병원 분야 개방시범정책의 선전과 실시를 잘 틀어쥐고 관련 분야 외국인투자자상담프로젝트에 대하여 '전문반식' 추적서비스를 전개하고 문제를 적시에 협조하여 해결하며 프로젝트의 조속한 착지를 추진하도록 지지한다. 적시에 전자통신, 의료 분야 개방 시범을 한층 더 확대한다. 교육, 문화분야의 자주개방을 질서있게 확대하는 실시방안을 연구, 제정하고 적시에 대외에 공포하고 안정적으로 실시한다.
(2)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취소한다.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영역에 대하여 엄격히 내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외자 진입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하고 리스트 사항을 한층 더 줄이며 각종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개방을 확대한다.
(3) 국가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점시범을 최적화한다. 베이징시범구가 서비스업의 개방확대의 선도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지하고 시범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힘을 강화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시범범위를 진일보 확대하고 시범에 새로운 내용과 임무를 부여하며 중점분야의 개방조치를 우선적으로 시점시범지역에서 시험한다. 서비스업 개방확대정책조치를 깊이있게 연구하고 시범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범경험을 제때에 복제하고 보급할 것이다. 국가서비스업개방확대종합시범지역의 표준화건설을 전개하도록 지지한다.
(4) 바이오의약 분야의 질서있는 개방을 추진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기업이 바이오제품 단계별 생산 시범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성급 시범방안, 품질감독관리 방안 심사를 다그치며 바이오의약산업 자원배치 최적화를 추진하고 시범과정 중 기업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를 신속히 조율하여 해결한다. 의약분야의 개방정책을 연구, 보완하고 혁신약의 출시를 가속화하도록 편리를 제공하며 약품의 대량구매를 최적화하고 의료기계제품구매의 예상가능성을 한층 더 제고할 것이다.
(5) 외자가 중국에서 자본 투자를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투자 관리방법'의 실행을 잘 틀어쥐고 전략투자 실시를 위한 조작지침을 제정, 발포하며 상장회사, 경외기금과 투자기구 등에 대한 홍보강도를 높이고 더 많은 양질의 외자가 중국 상장회사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2. 투자 촉진 수준 제고
(6) '중국투자'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외국인투자촉진체제기제개혁심화요구를 구체화하고 '중국투자'브랜드구축연도실시방안을 제정하며 '중국투자' 시리즈 활동을 정성껏 설계, 실시한다. 중앙과 지역이 협동하여 연동으로 경외투자촉진활동을 전개하고 외자를 더욱 잘 이용하여 제조업의 사슬보완과 사슬강화를 추진한다. 주요 투자내원지의 서로 다른 특징에 비추어 차별화된 투자유치목표와 책략을 연구, 제정하고 양자 경제무역공동위원회(혼합위원회) 메커니즘과 밀접히 협력하며 양자 투자촉진작업반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프로젝트 중개 연결 강도를 높인다.
（7）외자기업의 경내 재투자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외자기업의 내국민대우를 확실하게 실행할 것이다. 외자기업의 경내 재투자를 장려하는 정책과 조치를 연구, 제정하여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얻은 이윤을 더 많이 재투자에 사용하도록 촉진한다. 외자기업 경내투자정보보고 시범을 전개한다.
（8）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범위를 확대한다.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을 개정,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구조를 최적화하며 외자서비스가 우리 나라 제조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고 외자가 현대서비스업에 투입되도록 유도하며 외자가 중서부와 동북지역에 더 많이 투입되도록 지원한다.
（9）외국인투자성 회사의 경내대출 사용 제한을 취소한다. 외국인투자성 회사가 경내대출을 사용하여 자본 투자를 전개하는 것을 허가하고 정책 홍보 해독 역량을 확대하여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투자하여 본부형 기구를 설립하는데 편리를 제공한다.
（10）다국적기업이 투자성회사를 투자하여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외국인투자 투자성회사 설립 관련 규정을 최적화하고 외환관리, 인원출입국, 데이터의 국경간 유동 등 방면에서 다국적기업의 투자성회사 설립에 편리를 제공한다. 관련 외국인투자성 회사가 중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이 법에 따라 외자기업 대우를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11）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인수합병투자를 편리하게 한다. 외국인투자법의 틀 하에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외자인수합병규칙과 인수합병거래절차를 최적화하며 인수합병관리범위를 보완하고 크로스보더 주식교환 문턱을 낮추는 등을 사업을 추진한다.
(12) 중점분야의 투자유치강도를 높인다. 외국인이 양식, 사육설비생산, 사료동물의약품 생산 등 목축업 관련 분야에 투자하고 국민대우를 향유하도록 장려한다. 외자기업이 우리 나라의 신형공업화진척에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첨단기술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외자기업에 더 많은 시장기회와 협력공간을 제공한다. 양로서비스, 문화와 관광, 체육, 의료, 직업교육, 금융 등 서비스업 분야가 외자를 유치하고 이용하도록 격려하여 다층차적인 서비스소비수요를 만족시킨다.
（13）경제정책과 경영환경의 대외홍보를 강화한다. 뉴스브리핑, 인터뷰, 전문가 해독 등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우리 나라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 새로운 조치, 새로운 하이라이트를 적극 선전, 해석한다.
3. 개방 플랫폼의 효능 증강
（14）개발구 관리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정책지탱체계를 보완하고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개혁혁신을 심화하는 정책문건을 제정하며 요소보장, 중점분야의 개방, 개혁시범임무의 담당, 경제관리권한의 이양 등 면에서 새로운 조치를 출범하여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대외지향형 경제발전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급 첨단기술개발구,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각종 성급 개발구 등이 대외개방플랫폼으로 외자안정역할을 발휘하도록 추진한다.
（15）자유무역시험구 승격전략을 실시한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질적 향상과 효과증대를 추진하고 개혁임무의 수권을 확대하며 하이난자유무역항 핵심정책의 착지를 서둘러 추진하여 외국인투자유치고지를 구축한다. 자유무역시험구가 외자진입분야에서의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하고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형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
4. 서비스 보장 역량 확대
(16) 중대 및 중점 외자 프로젝트의 착지를 추진한다. 더 많은 외자 프로젝트를 중대외자프로젝트와 중점 외자 프로젝트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정책지원과 서비스보장강도를 높이며 항목의 착지건설을 서둘러 추진한다.
（17）정부의 본국 제품 조달 표준 체계를 구축한다. 조속히 관련 문건을 제정, 출범하여 정부의 본국 제품 조달 표준을 명확히 하며 서로 다른 소유제 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평등하게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도록 확보한다. 정부조달분야의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외자기업의 신고처리사업을 잘한다.
（18）외자기업의 융자경로를 넓힌다. 금융기구가 외자기업에 융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격려하고 중점 외자기업의 대출수요 및 투자경영상황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개하며 목적성 있게 은행과 기업간 연결활동을 조직한다. 각종 기금과 외자기업이 지분투자합작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재중 외자기업이 투자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중국시장을 깊이 파고들도록 지지한다.
（19）인원왕래의 편리화를 촉진한다. 상호 비자 면제 협정 상담을 가속화하고 일방적인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계속 온당하게 확대할 것이다. 통상구 비자, 국경 통과 비자 면제, 지역성 입국 비자 면제 정책을 최적화하여 인원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한다. '외국 비즈니스 인사의 중국 내 근무 생활 지침'을 갱신한다.
（20）외자기업의 무역 편리화 수준을 제고한다. 우대무역협정 하의 원산지증서 비자 업무를 잘 수행하여 외자기업의 수출화물이 협정 파트너측의 관세 양허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점 외자항목 수입 플랜트 설비에 대한 검험 감독관리를 최적화한다. 외자기업의 세관 '인증을 거친 경영자'(AEO)에 대한 육성 역량을 확대하고 AEO 무작위 배치 통제 검사율을 한층 더 최적화, 낮춘다. 수입상품 채용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여 자격에 부합하는 중외검험기구를 채용기구 목록에 포함시킨다. 외자기업이 지적소유권 등록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수출입 단계에서 외자기업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단호히 단속한다.
각 지역, 각 관련 부서는 당중앙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지도하에 확고부동하게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며 투자촉진, 권익보호, 서비스보장 등 면에서 업무방법을 혁신하고 정책과 요소지원을 강화하여 2025년 내에 제반 조치가 착실하게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하고 외국인의 투자신심을 효과적으로 진작시켜야 한다. 유관부문을 조직하여 중점지역, 중점외자기업에 가서 특별방문활동을 전개하고 외자기업의 요구를 깊이 이해하며 외자기업의 관심사에 효과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상무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서, 단위와 회동하여 지도와 협조를 강화하고 정책홍보를 잘하며 정책의 착지를 추진해야 한다. 중대한 사항은 즉시 청시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