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련 비용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원가를 낮추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21일에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기업 관련 비용 수취 장기효과적 감독관리 메커니즘 관련 조치를 연구, 건립, 보완했다.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경영 원가를 낮추며 기업 관련 비용 관리를 전개하는 것은 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기업 관련 비용 장기효과적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것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책 환경, 자유롭고 편리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데 유리하며 각종 경영 주체의 기대를 한층 더 안정시키고 발전의 자신감을 진작시킬 수 있다."라고 베이징대학 법과대학 교수 쉐쥔이 말했다.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는 기업 관련 비용 목록 리스트 제도를 완비하고 모든 비용 항목을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사회에 공개하며 서비스 내용, 서비스 표준, 비용 한도를 명확히 하고 리스트 이외는 일률적으로 비용을 수취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기업 관련 비용 정책에 대해 정리를 진행할 것을 제기했다.
"리스트화 관리는 매우 명확하여 기업이 어떤 비용을 내야 하고 어떤 비용을 내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하고 각종 교묘한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쉐쥔은 회의에서 법률 법규와 정책 근거가 없고 월권으로 설립한 기업 관련 비용 항목을 일률적으로 취소할 것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임의로 징수 기준을 높이고 징수 범위를 확대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시정해야 하며 이는 감독관리, 책임 추궁 등 방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기업 관련 비용을 함부로을 수취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근절하여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기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주체의 기업 관련 규정 위반 비용 수취 안건 3042건을 조사처리하고 비용 수취 주체가 기업에 13.6억 위안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현재 일부 지방은 기업 관련 규정 위반 비용 수취를 단속하기 위해 실제적인 방법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기업 관련 비용 수취 초소 모니터링 방식으로 기업 관련 비용 수취 행위의 투명성을 진일보 제고하고 정부부문 및 산하단위, 업계협회 상회, 중개기구, 금융기구, 수도전기난방 등 관건단위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 관련 비용수취정책 집행상황을 깊이 알아보았으며 감독관리 부서는 기업에 기업 관련 비용 상황 조사 설문지를 발급하고 규정 위반 비용 문제의 단서를 모집했으며 기업 관련 규정 위반 비용 신고 경로를 한층 더 넓혔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업 관련 비용 수취의 장기효과적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비용 임의 수취행위에 대한 징계 강도를 높이고 시장 감독관리, 업계 감독관리, 신용 감독관리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각종 규정 위반 비용 수취행위를 엄격히 타격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용 임의 수취문제에 대한 원천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의 비용지불의무를 증가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 밖에 상시화 문제 단서 수집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기업 관련 비용 모니터링 지점을 구축하여 '전방초소'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