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법치정부 건설은 국가 관리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초석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동관은 기업과 대중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 일련의 혁신실천을 내놓아 법치정부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오늘부터 동관일보는 '법치정부건설' 칼럼을 내놓아 각 관련부문을 맥락으로 '중국 최초', '광동성 보급' 사례를 깊이 발굴하고 개혁사례를 예로, 대중과 기업의 획득감을 답으로 동관에서 법치건설로 고품질 발전을 호위하는 혁신실천을 보여주고자 한다. 주목해주기 바란다.
웨강아오 대만구의 중심에서 디지털화를 엔진으로 하는 정무 서비스 개혁이 도시 관리의 효능을 재창조하고 있다. 중중국 법치정부 건설 시범구축의 중요한 진지로서 동관시 정무 서비스 및 데이터 관리국은 '디지털 정부' 건설을 돌파구로 하여 광동성 내지 전 중국에서 솔선으로 여러가지 혁신 개혁을 내와 '데이터 공유'로 '대중 방문'을 대체하고 '장면 재구성'으로 '일 처리 난제'를 해결하여 기업 대중들로 하여금 법치정부 건설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느끼게 했다.
▲ '한 창구 일괄 취급' 창구의 효율적 운영
'정무와 세무 협동'으로 장벽 타파: 프로세스 혁명으로 '한 창구 일괄 취급' 실현
과거 부문간 행정 업무 처리는 항상 대중들이 ‘반복 방문, 거듭 신고’하게 했다. 퇴직자의 사회보험 납부 연기 업무를 예로 들면 대중은 각각 인력자원및사회보장, 의료보험, 세무 3개 부문을 찾아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적어도 2번은 방문하여 여러 부의 중복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2023년, 동관시 정무 서비스 및 데이터 관리국은 시 세무국과 연합하여 광동성에서 처음으로 일체화 정무 서비스 플랫폼과 세무 시스템을 연결하여 '한 창구 일괄 취급'의 새로운 모델을 열었다.
21개 세무사항(49개 상황 사항 포함)을 정리하여 12345 핫라인과 종합창구 통일지식베이스를 건설하고 사회보험비 신고납부 등 고빈도 업무를 정무종합창구에 포함시켜 ‘프론트 데스크 통일접수, 백스테이지 분류심사비준, 통일창구 발송’을 실현했다. 이 모델로 2023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퇴직자 사회보험 연기 납부 업무 8만 8311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대중 방문을 6만 건에 가까이 줄였다.
이 개혁의 핵심은 시스템 상호 연결과 데이터 공유에 있다. 동관시 일체화 정무 서비스 플랫폼과 세무금 3시스템은 상호 연결을 실현하여 백스테이지 심사비준 인원이 데이터를 2차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정보 정확도가 85%에서 99%로 향상되고 처리 시효가 평균 40% 단축되었다.
심사 전 서비스 '풀 체인': 능동적인 안내로 업무 처리 체험 개선
"일 처리 지침이 이해되지 않고 프로세스 계획에 실마리가 없다"는 것은 일찍이 기업 대중이 직면한 난제였다. 2023년 12월, 동관은 광동성에서 솔선으로 심사 전 서비스 체계를 추진하여 정무 서비스 '관문'을 앞으로 이동하고 전체 장면 안내 서비스를 구축했다.
시 진 2급 정무 서비스 홀에 심사 전 서비스 구역을 설립하고 전문 안내원을 배치하여 ‘수요 자문-프로세스 계획-자료 예심-경로 추천’ 전체 프로세스 서비스를 제공했다. '퇴직 한 가지 일'의 경우 여러 부문의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신청 서류를 17부에서 7부로 간소화하고 처리 기한을 근무일 기준 30일에서 빠르면 근무일 기준 2일로 단축했다. 심사 전 서비스가 시행된 후 대중의 평균 대기 시간은 10.1분에서 6.88분으로 단축되었다.
'심사 전 예비등록' 메커니즘은 더욱 큰 혁신이다. 12345 핫라인 "핫라인+종합 창구" 통합 업무 담당 부문을 통해 대중은 미리 자료를 업로드하고 예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 예약 택시 운전사 종사 자격 시험을 예로 들면, 서류가 완전하지 않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신청자의 비율이 20%에서 3%로 낮아졌다.
전자보증서 '초급판': 디지털로 거래 효율 제고
공공 자원 거래 분야에서 전통적인 종이 보증서는 처리 주기가 길고 진위 감별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동관은 '전자 보증서+전자 지령' 모델을 출시하여 응찰자의 '방문 제로' 응찰을 실현했고 관련 경험은 광동성 개혁의 전형적인 사례에 포함되었다.
거래 시스템과 은행, 보험 기구 시스템이 직접 연결되어 응찰자가 온라인으로 보증서 신청, 서한발송, 보험해제 전체 절차를 완료하고 처리 시간을 3영업일에서 '초급'으로 단축시켰다. 시스템은 또한 보증서 데이터와 입찰 항목을 자동으로 연관시킬 수 있고 독점 입찰, 입찰 담합 단서를 감시할 수 있다.
2025년 5월까지 동관의 전자보증서 응용률은 71.84%에 달했고 기업을 위해 누계로 333억 2600만 위안의 자금 점용을 피면해줬으며 494개 '신용 레드 리스트' 기업이 10%의 수수료 감면을 누렸다. 동관이 주도하여 작성한 '공공자원거래 전자보증서 데이터 규범'은 2024년 광동성의 첫 지방 표준이 되어 응찰자가 온라인으로 전자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 과정 '무접촉, 서면 자료 제로, 전체 흔적 추적 가능'을 실현했다.
개혁의 배후: 표준화, 스마트화로 법치 기반 튼튼히
동관의 정무 서비스 개혁은 '표준화'와' 스마트화'를 핵심 지탱으로 했다. 표준화 건설에 있어서 동관은 누계로 23개의 정무 서비스 지방 표준을 출범했는데, '한 창구 일괄 취급' 사항 리스트, 심사 전 서비스 직무 규범 등을 포괄하여 개혁 경험을 제도 규범으로 전환했다.
스마트화 응용 방면에서 'i동관 도우미' 정무 플랫폼, 동관 도우미 정무 셀프 단말기 등에 의탁하여 '10분 정무 서비스권'을 구축하고 607개 촌(지역사회)당군중서비스센터가 정무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동관시 전체 정무 서비스 사항의 온라인 처리 가능 비율은 98.7%에 달하여 '비대면 심사비준'이 일상화되었다.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 면허증의 부문 간 상호 인정을 실현하여 누계로 대중이 제출해야 할 서면 자료 120만 부를 줄여줬다.
▲ 동관시는 처음으로 ‘심사 전 서비스+퇴직 한 가지 일’ 개혁을 창안하여 제1회 광동성 정무 서비스 기능 대회 단체 1등상을 수상했다
법치논리: 개혁실천 서비스형 정부이념
동관 정무 서비스 개혁은 법치 정부 건설의 생동감 있는 실천이다. 부문의 장벽을 타파하는 자기혁명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수요에서 출발한 정확한 통찰도 있어 법치정부의 ‘직권 법정, 절차 정당, 고효율 편민’의 원칙을 풀이했다. 2024년 동관의 정무 서비스 만족도는 96.3점으로 개혁 전보다 12.5점 향상되었다.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근무일 기준 1.5일로 줄이고, 공사 건설 프로젝트 심사비준 기한은 40% 줄였다.
'한 창구 일괄 취급'에서 '심사 전 안내', '전자 보증서'에서' 초급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동관은 대중의 수요를 지향으로, 디지털 기술을 지탱으로, 법치 규범을 보장으로 삼아 법치 정부 건설의 '동관 샘플'을 탐색해냈다. 앞으로 동관은 계속 디지털 정무 코스에서 탐색하여 모든 정무 서비스가 법치 정부의 '전시 창구'가 되도록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