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의 관철실시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 구체적인 조치를 제출해 법치의 힘으로 민영경제 발전에 직면한 난제를 해결했다. 민영경제촉진법을 실행하는 제반 부대제도정책이 속속 출범되고 있으며 조치가 더욱 세밀하고 실속있어졌다. 전문가는 이러한 조치들이 민영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으로 촉진할 것이며 더 많은 예상 가능한 정책 신호를 방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
민영경제촉진법은 올해 5월 20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는데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민영경제의 법률지위, 권리경계와 정부직책을 체계적으로 확인했다. 양동 중국인민대학 법과대학 원장은 “최고법이 출범한 지도 의견은 25개 조치로 이런 제도 확인을 피부에 와닿고 활용 가능한 사법 공급으로 전환시켰다”고 보았다.
최고인민법원 민사2정 부재판장 저우룬쥔은 이번 지도의견이 문제 해결 지향을 견지하는 목적은 민영경제촉진법 착지의 ‘마지막 1km'를 뚫기 위함이며 ‘새로운 관리가 옛 장부를 무시하고', 기업 관련 사건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이익성 집법 사법 등 기업이 강렬하게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지도의견은 법률원칙을 조작가능한 사법규칙으로 세분화하고 민영기업과 관련된 징수, 재산징용 등 행정안건 심리를 명확히 강화했다; 민영기업 대금 체불 안건에 대해 ‘신속한 입안, 신속한 보증, 신속한 심사, 신속한 집행’을 명확히 하고 민영경제 관련 안건에 대한 관할 범위 확장, 인위적으로 타지 관할을 조성하는 행위를 단호히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법률실무와 결합해 베이징관령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왕난은 기업 외부에서 볼 때 지도의견은 법에 따라 독점과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공평한 경쟁환경을 창조하며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기업 내부에서 보면 지도 의견은 기업의 부패를 징벌하고 입찰 내통 등 범죄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하며 시장 경제 질서를 규범화할 것을 제기했다.
여러 조치 병행해 ‘근심 해소'
민영경제발전에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도의견은 명확한 사법방향,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다.
저우룬쥔은 민영기업의 융자난 문제에 대해 지도의견은 법에 따라 비전형적인 담보의 법률효력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금융기구가 일방적으로 대출조건을 늘리는 등 행위를 규범화했으며 ‘고리대금', ‘선이자 공제' 등 불법 직업대출과 전대 등 위법행위를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용상실 징계가 경영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 회복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지도의견은 법에 따라 신용상실 징계를 엄격히 전개하고 ‘신용상실'과 ‘능력상실'을 정확하게 구분하며 신용복구경로를 한층 더 원활히 한다고 분명히 했다.
양동은 경쟁질서의 차원에서 반독점과 반부정경쟁, 지적소유권과 상업비밀보호 등 중점분야를 둘러싸고 최고법은 사법공급을 암호화하고 각종 소유제의 평등경쟁 규칙이 재판실천 중에 정착되도록 추동한다고 분석했다.
민영경제조직 주주간의 분쟁에 대해 지도의견은 법에 의한 해석권 행사, 주주권 양도, 주주권 환매 등 경로를 통해 경영교착상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내부관리의 통제 불능으로 기업의 생산경영을 저애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경영 중에 주주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만약 분쟁이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발전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왕난은 이 규정은 경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고 주주와 회사 사이의 재산 독립, 책임 분리를 더욱 잘 수호하며 중소 주주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사법적 예측 가능성 향상
이번 지도의견을 통해 최고법은 엄격하고 공정하며 선의적이고 문명적인 사법신호를 방출하고 관련 사법조치를 한층 더 강화했다. 향후 정책 집행 실행 중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해 양동은 재산권과 인격권익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감독메커니즘의 상시화 운행을 보조함에 따라 사법의 예상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영주체의 투자의지와 혁신동력을 증강해 민영기업이 감히 투자하고, 감히 사업하며, 감히 혁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융자 규칙이 명확하고 담보 제도의 효력이 안정되고 신용 복구 루트가 원활함에 따라 기업의 자금 획득과 쟁의 해결 단계에서 종합적인 거래 원가가 감소할 전망이다.” 양동은 반부정경쟁과 반독점의 정확한 사법 적용은 새로운 취업 형태의 노동 권익 및 지적소유권 보호의 지속적인 보강과 결합해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제도 공간을 진일보 확장하고 더욱 포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은 동시에 중소, 영세기업에 적용되는 데이터 권익 보호 조례, 플랫폼 경제 반독점 세칙 등 부대 제도를 서둘러 완비할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사법기관의 규정 준수 지도와 리스크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디지털화 과정에서 법률 의식을 강화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방지하도록 인도할 것을 건의했다.
“다음 단계로 최고법은 지속적으로 지도의견의 구체화 업무를 잘 수행하고 안정적이고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법치화 경영환경을 전력으로 조성할 것이다.” 저우룬쥔은 최고법은 ‘법답망', ‘사례창고' 등을 통해 사례 공급을 강화하고 명확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행위규칙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사법방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